수신: 국회의장

제목: □大統領記錄保存法□ 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723-5302/전송: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청 원 서

청원제목 : □大統領記錄保存法□ 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8년 4월 14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大統領記錄保存法□ 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4월 14일
소개의견 1. 지금까지 대통령기록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적 소유의 대상인 것처럼 간주되어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해 철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왔을뿐만 아니라 남겨진 기록은 대통령 자신이 퇴임시에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2. 특히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되는 각종 문헌들은 그 시기의 국가운영의 최고 의사결정자료로서 정책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후세에게 남겨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얻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기록의 기록의무와 국가 소유를 분명히 하고 법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그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대통령기록보관소 설치와 대통령기록관리관제도 도입을 통해서 대통령직 수행의 기록화 및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속히 이러한 법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4. 이에 이상과 같은 청원소개 의견을 제출하며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인

大統領記錄保存法

1.입법취지

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되는 각종 문헌들은 그 시기의 국가운영의 최고 의사결정자료로서 그 이후의 다른 후임자들과 관료들의 정책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후세에게 남겨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얻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됨

나. 그럼에도 종래 대통령기록은 마치 사적 소유의 대상인 것처럼 간주되어 대통령 자신이 퇴임시에 임의로 반출하여 감으로써 위와같이 중요한 자료를 유실하게 되어 국가적 손해가 막심함

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기록의 국가 소유를 분명히 하고 법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그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바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설치, 대통령기록관리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그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2.법안골격

가. 대통령기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기록을 제외함(제2조)

나. 대통령기록의 관리 주체로서 대통령기록보존소를 총무처 산하에 설치함 (제3조)

다. 대통령기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관제도를 도입함 (제4조)

라. 대통령기록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선언함 (제5조)

마.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임기중에는 대통령 자신이 관리.보존의 의무를 지고 임기만료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리관이 이를 인수하여 대통령기록보존소에 보존.관리토록 함 (제 6내지 8조)

바. 일정한 요건아래에서 대통령기록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제9 내지 10조)

사. 대통령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13 내지 16조)

아. 대통령기록의 공개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 (제16조)

자. 처벌규정을 두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기록들이 효율적으로 수거.보존되게 함 (제17조 및 부칙)

3.전문(全文)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 기록에 대한 공적 소유의 확보와 보전을 통해 대통령 직무 수행의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 대통령 기록을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함으로써 건전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기록□이라 함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또는 공적이거나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문헌자료로서 대통령과 그의 비서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개인이 작성 또는 수령한 것을 말한다.

2. □문헌자료□라 함은 청각적이거나 시청각적이거나, 전기적이거나 기계적인 기록을 포함한 모든 서적, 서신, 메모, 문서, 서류, 팜플렛, 예술품, 모형, 그림, 사진, 도면, 지도, 필름, 영화등을 말한다. 단, 정부조직법에 정의된 부처의 공식적 기록, 기타 사적인 기록, 출판물이나 문구류, 단지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여분의 문서등은 제외한다.

3. □사적인 기록□이라 함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또는 공적이거나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영향이나 관련이 없는, 순수히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성격의 아래와 같은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ⅰ  일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적            노트

ⅱ  순수히 사적인 모임에 관련된 자료

ⅲ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있어 대통령의 개인적 선택을 위한 참고 자          료

4. □전임대통령□이라 함은 대통령 기록을 만들어 냈던 임기중의 대통령과 그의 비서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기록관리관"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 [대통령기록보관소]

① 대통령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총무처 산하에 대통령기록보관소를 설치한다

② 대통령기록보관소의 설치, 인원, 구성, 직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록관리관의 임명과 권한]

① 대통령기록관리관은 총무처 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숫자, 직급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령기록의 인수.보존.관리.분류.해제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 [대통령 기록의 소유권] 대한민국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대통령기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이 있다.

제6조. [대통령의 기록의 관리와 보전의무]

① 대통령은 이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기록과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협의, 결정, 그리고 정책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과 그의 비서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대통령 행정부의 집단이나 개인은 대통령 기록이나 개인적 기록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리관의 대통령기록 인수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대통령기록관리관의 기록인수]

① 대통령 임기의 종결 6개월전부터 기록관리관은 대통령기록의 인수에 착수한다

② 기록관리관은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인수한 대통령기록을 대통령 기록보관소나 지정된 보관시설로 옮겨야 한다

제8조 [기록보관소에 의한 관리와 보전]

① 기록관리관에 의해 옮겨진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곧바로 분류되어 공개여부, 공개시점, 보존연한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② 분류된 대통령기록은  그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그 목록이 만들어져 공개되어야 한다

제9조 [대통령기록의 처분]

① 대통령 임기동안 대통령은 역사적, 정보적, 행정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전혀 없거나 또는 보존의 의미가 없는  대통령 기록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

1. 처분일에 앞서 처분 계획의 사본을 적어도 60일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하고

2. 대통령기록의 처분 계획에 대해 기록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기록관리관은 처분이 계획된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국회법사위원회에 의견을 구한 후 처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 [기록관리관에 의한 기록의 처분]

기록관리관은 특정한 대통령 기록의 보존이 역사적, 정보적, 행정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전혀 없거나 보존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단, 처분의 결정을 함에는 처분이 계획된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국회법사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 ①모든 대통령기록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리관은 보존기한과 공개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② 특정한 대통령기록의 공표가 전임대통령의 명예에 현저한 관련이 있을 때 대통령기록관리관은 이를 전임대통령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12조. [공개제한]

①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기록에 대한 공개제한 기간을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ⅰ 국가이익상 외국에 대해  비밀이 지켜져야 할 경우

ⅱ 행정 명령에 의해 기밀취급으로 지정된 사실의 경우

ⅲ 무역상의 비밀 또는 직무상 특권이나 기밀상으로 얻어진 상업적 재정적 정보

ⅳ 국가 기밀사항에 대한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이나 조언자 간의 통신내용과 자료

ⅴ 인사관련 자료나 의학적 자료등 그것의 공표가 개인적 사생활의 명백한 침해인 경우

② 공개제한 여부는 전임대통령과의 합의후 대통령기록관리관이 결정한다.

③ 공개제한이 결정된 대통령 기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리관이 문서로 된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ⅰ 공개제한이 결정된 날짜

ⅱ 대통령기록관리관이 기록을 완전히 분류하여 보관을 완성한 날짜

ⅲ 공개제한의 근거

ⅳ 공개제한 기간

제13조. [공개제한의 연장]

공개제한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한 사유가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대통령기록관리관이 결정한다.

제14조. [공개제한 효력의 상실]

대통령기록관리관은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①항에 따른 대통령 기록의 공개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과의 합의후 공개제한을 해지할 수 있다. 공개제한 사항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공개되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 [공개제한의 예외]

제11조에 의한 공개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접근이 허용된다.

1. 중요한 국가적 범죄의 조사에 꼭 필요한 경우

2. 현직 대통령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

제16조.  [공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대통령기록의 공개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개심의위원회는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록관리관에게 공개를 명할 수 있다.

③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숫자, 임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벌칙

① 정당한 이유없이 대통령기록을 위조. 변조. 손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기록관리관의 대통령기록인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통령기록을 공개하거나 유출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① 이 법은 1998.3.1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장 벌칙조항을 제외하고 이 법은 소급하여 시행한다.

③ 대통령기록관리관은 생존한 전임대통령은 본인에게, 사망한 전임대통령은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기록의 인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