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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담당: 백미순간사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입법청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청원)
날 짜	1998. 4. 14.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입법청원 정권이양기의 법적 정당성 확보와 안정화가 필요하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기록보존법□ 입법청원 -
일 시: 1998년 4월 14일 10:00

1. 참여연대는 오늘(98.4.14 1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및 '대통령기록보존법' 입법제정안을 국회에 각각 청원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이번이 최초로서 대통령직 인수의 경험이 아직 일천한 상황이다.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현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정의 이양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정권인수과정에서 발생했던 공문서 은폐.폐기 사건이나 인수.인계과정에서 인수 범주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일천한 경험과 제도화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 인수 절차의 정당성과 안정성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전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통령직 인수와 대통령 공직 수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의 확보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두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4.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령□에만 의거해 인수작업이 이루어졌던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직무 범위, 구성, 정부의 협조내용등을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여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효율성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별첨: 2개 법률안 입법 취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大統領職引受委員會法(가칭)

1. 법안의 취지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현재 2개월이 훨씬 넘는다. 이 기간 동안 국정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설계가 구체화된다. 대통령직의 인수는 결국 정부 전체의 이양에 다름아니고 그 원활한 인수인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의 경험은 아직 일천하다.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경험이 일천하고 더구나 야당이 대통령선거에 의해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은 지난 15대 대선이 최초였다. 그동안 쿠데타나 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권이양만이 있어왔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인수과정에서 노출된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경험과 맞닿아 있다. 새로운 정부 담당자로부터 추궁당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은폐.폐기하는 일이 생겨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사보타지와 유사한 행동도 나타났다. 인수팀이 받아야 할 보고의 범주와 인계팀이 인계하여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혼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 법률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웅변해 주는 증좌가 아닐 수 없었다. 마땅히 그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기능의 인수.인계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불가피하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있었던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제안하고 청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법안의 골자

가.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관리계획, 국가주요 정책 등 기타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파악, 대통령당선자의 취임행사 관련 업무를 준비,  활동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임무로 함 (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함. (4조, 5조)

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음 (7조, 11조)

라. 인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9조)

마. 정부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인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이 있을 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인수업무에 협조해야 함 (10조)

바. 정부 각 기관의 장은 기관내에서 기작성된 서류의 소각, 파괴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12조)

사.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임기가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예산안에 인수위의 예산을 포함해야 하며, 대통령당선자는 감사원장에게 인수위 활동에 활용된 예산사용 내역 감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3조)

아.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17조)

자. 처벌규정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직원등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당선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등을 해임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대통령은 담당공무원을 교체해 위원회의 인수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19조)

大統領記錄保存法

1.입법취지

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되는 각종 문헌들은 그 시기의 국가운영의 최고 의사결정자료로서 그 이후의 다른 후임자들과 관료들의 정책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후세에게 남겨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얻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됨

나. 그럼에도 종래 대통령기록은 마치 사적 소유의 대상인 것처럼 간주되어 대통령 자신이 퇴임시에 임의로 반출하여 감으로써 위와같이 중요한 자료를 유실하게 되어 국가적 손해가 막심함

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기록의 국가 소유를 분명히 하고 법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그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바 대통령기록보존소의 설치, 대통령기록관리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그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2.법안골격

가. 대통령기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기록을 제외함(제2조)

나. 대통령기록의 관리 주체로서 대통령기록보존소를 총무처 산하에 설치함 (제3조)

다. 대통령기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관제도를 도입함 (제4조)

라. 대통령기록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선언함 (제5조)

마. 대통령기록에 관하여 임기중에는 대통령 자신이 관리.보존의 의무를 지고 임기만료와 더불어 대통령기록관리관이 이를 인수하여 대통령기록보존소에 보존.관리토록 함 (제 6내지 8조)

바. 일정한 요건아래에서 대통령기록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제9 내지 10조)

사. 대통령기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13 내지 16조)

아. 대통령기록의 공개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 (제16조)

자. 처벌규정을 두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기록들이 효율적으로 수거.보존되게 함 (제17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