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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의정감시센터 간사 백미순 : 723-5302)
제 목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날 짜	1998. 4. 9. (총 9 쪽)

보  도  자  료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 정당정치연구소 주최

일시:1998년 4월 9일 (목) 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교수)는 한국정당정치연구소와 함께 오는 4월 9일 (목) 2: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3. 이번 토론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을 맞아,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논의를 수렴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3. 저희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 1. 토론회 계획안

2. 발제문요약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별첨 1

토론회 계획(안)

예   정   일:  1998년 4월 9일 (목) 2: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전 체 진  행:

제목: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방향

□사    회: 朴元淳(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    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鄭大和, 상지대 교수)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金容浩, 한림대교수)

□지정토론:(예정)

柳鍾星(경실련 사무총장)

李基文(국회의원, 국민회의)

金文洙(국회의원, 한나라당)

張玘杓(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孫赫載(정치학박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대중정부 하에서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  대  화 (상지대교수·KPPI 부소장)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론 비판

이런 점에서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개혁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이 정경유착 타파, 전근대적인 사조직 해소, 불요불급한 정치비용의 감축 등 구태의연한 정치관행을 개혁하는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개혁을 정치의 활성화나 주민대표성의 강화, 또는 정치적 비효율성의 개선 등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고비용 정치구조□라는 담론의 문제점은 경제영역에서 개발된 개념이 수정없이 정치현상의 설명에 적용되고 있다는 방법론상의 문제점, 정치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요구가 여과없이 정치권에 침윤되고 있다는 방향성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적 정치권력에 대한 재벌 등 경제권력의 도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치는 비용의 문제로 계산되는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특수하고 복합적인 영역인 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줄이는 반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까지를 포괄하는 균형잡힌 문제의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과제

□의회개혁 = 삼권분립과 의회 권능의 강화

1)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구는 행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독일의회 수준인 재적의원 1/4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행정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상임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사항으로 하여 본회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완화될 경우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심리적 감시기능까지 작동하여 행정부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하나의 연구과제지만, 국정조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전체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실속이 없는 현행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2)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문회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역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3)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독립 상설화가 합의된 만큼 행정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나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

4)제도적 수준에서의 의회의 권능 강화는 그것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활동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원정수 감축론 비판

의원정수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만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할의 적정성과 본회의 및 상임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등가성, 의원의 주민대표성, 의회의 기능성 (특히 상임위의 효율적인 운영 규모), 정치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규모를 일차적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선거구제 방식에 따른 수치조정을 감안하여 의원정수를 산출한 후 현행 정원규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비해서 감축의 여지가 훨씬 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원정수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입각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 등 535명 선을 유지하는 것은 여론수렴 기능이 사회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가 우리의 1/5 수준인 890만 명에 불과한 스웨덴이 우리보다 많은 349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당정치의 근간으로서의 정당의 강화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의회의 토론과정으로 매개하는 자율적인 정치조직인 만큼 정당조직의 현대화와 기능 강화 없이 정당정치의 할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정당의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는 의회의 활성화 또한 불가능하다.

1)지도자 1인에 의해 정당이 결성되고 운영되고 해체되는 1인정당, 보스정당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의사결정구조를 근대화하는 등 당내 민주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2)다음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당비에 기초한 지구당의 운영, 당비에 기초한 정당의 운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지구당이 재정적,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앙당이 지구당의 토대 위에서 가동될 때 지구당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당의 강화 및 민주화가 실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지구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선출권을 갖게 되며, 그 결과로서 당연히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권이라든지, 사고당부지정권이라든지, 혹은 지구당 조직책을 파견한다는 등의 전근대적인 발상도 폐지될 수 있다.

□□지구당 폐지론□ 비판

현행 지구당 폐지론은 정당운영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한 발상인 동시에 미국정당과 유럽정당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일면적인 사고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당 폐지론은 정당론의 관점에서는 미국식 선거정당론에 경도된 주장이며, 주장의 배경에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경제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선거정당은 미국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로서, 정당 외에도 기업, 언론,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조직들 (커뮤니티의 다양한 결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당이 유일하게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지구당이 중앙당과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결정과 공직후보 선출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으로 가동되는 유럽의 정당과 대별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지구당 폐지론은 기업의 여론수렴기능은 차치하고 기업활동의 정당성이 불신받는 상황이고, 언론의 여론수렴기능 역시 □정론□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사회적 결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여론수렴기능을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나 현재의 1인 중심적이고 과두화된 정당구조 하에서 지구당의 폐지는 고도로 사당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정당구조를 더욱 중앙집권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앙당 독재□에서 나아가 정치의 과두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지론자들의 주장대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치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연락사무소의 운영이 기존 지구당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치개혁으로 정치불신의 제거를

정치관행을 왜곡시킨 □구조화된 실패□의 경험과 이로인한 정치불신은 성공적인 정치개혁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정당과 의회가 잠자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지역주의가 근절될 수는 없다. 횡행하는 부정과 비리에 정치가 야합하는 상황에서 정치불신과 냉소주의가 소멸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법과 제도의 개혁은 이를 치유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정치개혁은 그 과정이어야 한다.

정치개혁이 정당과 의회를 잠재우고 막대한 국고조조금을 방치하면서 지구당을 폐지하거나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복수상임위제도가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국회의원의 경조사 기부금을 얼마로 하느냐, 국회의원이 주례를 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방향과 과제가 잘못 설정된 정치개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정부 하에서 시작된 정치개혁이 정당과 정치가 본위의 개혁이 아니라 민주정치를 제도화하는 국민본위의 개혁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당의 개혁방향

金容浩(한림대 교수)

1. 정당정치의 세계적 추세

1)정당의 이념적 성향 약화

2)새로운 정당적 쟁점의 대두

3)유권자의 정당 및 선거 참여 저하

4)정당정치의 유동성 증가

2. 한국 정당정치의 추세

1)정당 다원주의의 심화

2)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3)정당정치의 유동성 증가

4)정당의 지역 의존성 지속

5)정당 조직과 운영의 비민주성

6)고비용 정치구조 여건

3. 정당개혁의 주요목표

1)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2)원내정당과 의회 기능의 강화

3)정당정치의 안정화

5. 정당 조직 및 운영의 개혁 방향

1)원외 정당적 요소를 제거하여 원내 정당화

0 정국 운영을 정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의 원외정당적 요소를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 사무국을 축소하고 정책위원회와 대변인을 원내 총무의 지휘 감독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0 여당의 당-정 협의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에서 여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서 탈피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또한 국무위원이나 국영기업체장이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시켜 행정부-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확립하여 국회의 행정부 시녀화를 방지함으로써 국회를 통한 당의 자율성 확보.

2)당원 관리 중심에서 선거전문 정당조직으로 전환

0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의 핵심이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당원관리 중심의 정당조직에서 탈피하여 후원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지지자를 포섭해 나가는 정당조직으로 개편.

0 비선거기간에 정당 활동의 중심은 당원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기 보다 다가올 선거에 대비하여 각종 선거 이슈와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하고 정치자금 확보(fund raising)에 노력해야 할 것임.

0 기존의 당원관리 중심의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여 선거 위주로 개편.

0 과거의 당원과 기간 조직을 동원한 선거 운동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을 개발하고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

3)당내 민주화

0 당내 민주화의 핵심은 하향식 공천권의 개선에 있는 바, 공직자 후보의 완전 경선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정당의 지도자 의존 현상에서 탈피할 수 없을 것임.

4)당 조직과 운영의 분권화

0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 상무위, 당무회의,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등을 없애고 전당대회-당 대표-원내총무 체제로 재조직하고, 당 대표가 직접 사무국을 관장하며, 원내총무가 정책 담당 부총무(과거의 정책위원회 기능 승계), 민원 담당 부총무, 홍보 담당 부총무(대변인 겸임) 등을 두어 정당 조직에서 원외정당적 요소를 제거하여 원내 정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당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여 정국을 의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선거기간의 정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음.

0 기존의 중앙당 사무국-시도 사무국-지구당 사무국 체제 아래에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희망자, 또는 다른 공직을 가지고 있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각자 개인 사무실 (예를 들면 국민신당 홍길동 연락사무소, 한나라당 김삿갓 연락실 등)을 개설하고 지구당에는 비상설 협의체를 두고 운영하며, 당원 등록과 관리 및 연락, 지구당 모임 추진, 민원사항 처리 등 기존의 지구당 기능을 시도지부에 이관하고, 시도지부는 시도 대표가 시도 위원회와 시도 사무국 조직을 두고 운영해 나감.

0 중앙당과 시도지부 사무국은 비선거기간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선거기간에는 선거전문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 등을 임시로 운영해 나감.

0 기존의 중앙당은 대통령 선거를 전담하고, 시도지부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를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