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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100인유권자위원회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국회에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의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날 짜	1998. 3. 12. (총 2 쪽)

보 도 자 료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의원직을 박탈하고 사법처벌 해야

1998년 3월 12일 목요일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을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이미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를 되묻고 싶다.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실업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관련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회기 중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들이 소속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성과 국정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역시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의원을 제명, 출당 등 중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도 인지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직무상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상습적인 노름과 같은 파렴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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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참연 98-302
수 신	대한민국 국회의장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노름판 벌인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날 짜	1998 . 3 . 12 . (총 2 쪽)

노름판 벌인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합니다

·························

1.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회의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의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여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3.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실업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관련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회기 중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 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들이 소속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성과 국정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따라서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국회윤리위원회에서의 진상규명과 징계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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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참연 98-302
수 신	한나라당 총재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노름판 벌인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날 짜	1998 . 3 . 12 . (총 2 쪽)

노름판 벌인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합니다

·························

1. 정치민주화와 국민주권의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 당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2. 귀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의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여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3.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실업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관련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회기 중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 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들이 소속한 귀 당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국정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따라서 즉각 귀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출당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귀당의 납득할만한 조처를 기대합니다.

끝.

별첨 1. 참여연대의 성명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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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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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김종필총리서리에 보내는 서한 발송의 건
날 짜	1998. 3. 13.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총리서리에게 공직자들의 골프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

1998년 3월 13일 금요일

1. 참여연대는 최근 공직자들의 골프를 정식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의 발언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2.. 이 서한에서 □골프는 보통의 공무원 봉급으로 할 수 있는 값싼 운동이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대체로 공직자가 스폰서를 데리고 골프를 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골프를 통해 일반 공직자들이 관련 업자들과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 공개적으로 허용되면 위와 같은 병폐가 쉽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밝혔다.

3. 무엇보다도 □우리가 IMF의 구원까지 받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사치한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는 골프를 공직자가 마음대로 즐겼을 경우 조성되는 국민과의 위화감을 감안할 때 공직자의 골프허용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이 조처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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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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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 98-303
수 신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발 신	참여연대(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공직자골프허용에 관한 의견
날 짜	1998. 3 . 13. (총 2 쪽)

공직자들의 골프 허용에 관한 재고 요청

······································

1. 공직자들의 골프를 정식으로 허용해 주겠다고 한 국무총리 발언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골프가 반드시 반사회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운동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골프를 모든 공직자가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물론 국무총리께서는 분수를 지키고 향응접대성 골프는 금지하며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말 것등 조건을 부여한 상태에서 골프를 허용한 것이므로 무조건 해금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은 잘 압니다.

그러나 골프를 치는 것이 보통의 공무원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값싼 운동이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대체로 공직자가 스폰서를 데리고 골프를 쳤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공직자들은 관련 업자들을, 판검사들은 변호사를 스폰서로 하여 자신은 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과거 골프 예약(부킹)은 하늘의 별따기에 다름아니어서 여기에 위력이 가해지거나 하나의 특혜로서 골프장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져 부정부패의 통로가 되기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무리 총리께서 그러한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개적으로 허용되면 위와같은 병폐가 쉽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더군다나 국토가 넓고 경작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좁은 국토, 적은 경작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마구 허가난 골프장이 국토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경작지로 쓰거나 임야로 보존되어야 할 땅이 남용된 것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대량의 농약등을 방류하여 주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골프장 허가시에 남벌한 수목 때문에 인근의 농경지의 침수등 홍수피해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4.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IMF의 구원까지 받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사치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를 공직자가 마음대로 즐긴다면 국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은 총리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많은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공직자의 골프허용은 위와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어 재고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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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노름 국회의원 처벌 촉구 서한 발송의 건
날 짜	1998. 3. 13.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총재에게

□노름판□ 국회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1998년 3월 13일 금요일

1.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회기 중에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조순총재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2.. 이 서한에서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데에 분노를 표시하고, 국회에서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에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의원들의 제명 및 출당의 중징계 조처□가 있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해당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는 물론 사법당국에 해당의원들을 □상습도박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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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
날 짜	1998. 3. 16. (총1쪽)

보 도 의 뢰

참여연대,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규탄집회

일시: 1998년 3월 16일 (월) 11:30   장소: 한나라당 당사 앞

1. 참여연대는 오늘(3월 16일, 월) 11:30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국회에서 회기 중에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및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2..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표시하고, 해당의원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명 및 출당의 중징계 조치를 할 것과 이들 스스로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조순총재에게 이와 관련한 서한을 지난 3월 12일 발송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해당의원들을 □상습도박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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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성  명  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의원직 사퇴하고 사법처벌 해야 합니다.

1998. 3. 16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을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이미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여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실업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 관련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회기 중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들이 소속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성과 국정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 역시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의원을 공개하고 제명, 출당 등 중징계해야 하며 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검찰도 인지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상습적인 노름과 같은 파렴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귀를 기울여 참다운 국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