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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형완 : 723-5302)
제 목	새 정부 인사총평
날 짜	1998. 2. 25. (총 2 쪽)

새 정부 인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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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초대 내각구성이 임박했다.

이번에 구성될 새내각은 사상초유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와 경제위기로 조성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출범하느니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중한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내각에는 총체적 난국을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가 등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내각에 참여하는 인사에게는 여기에 부가하여 특별히 도덕성과 참신성이라는 또 다른 자격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조개혁은 추진주체가 도덕성과 참신성으로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추진력이 생긴다. 따라서 새내각에는 전문성은 물론, 참신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의 흠결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호소력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 우리가 새내각에 대하여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주장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 철저한 민주주의적 신념과 깨끗한 경력이야말로 국정을 담당할 인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조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새정부가 구현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 이 땅을 맑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내각인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선 김종필씨의 총리임명에 반대한다. 지난 2월 17일자 참여연대의 성명 □새시대에는 새인물이 필요합니다□에서도 밝혔다시피 김종필씨는 새정부의 내각수반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며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새정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참신한 인사가 필요하다.

또한 입각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인사 가운데 우리가 이상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몇몇 인사들이 끼어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석재씨는 동해시보궐선거 당시 후보매수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에 비추어,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복씨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훈령조작사건의 장본인으로 일관된 대북강경론자로 꼽히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새정부의 입각 대상자로 적절치 않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욱씨는 5공 당시 곡필아세의 구시대적인 언론인으로, 장명수씨는 5공 출범 당시 전두환칭송의 글을 썼던 곡필의 경력에 비추어, 농림부장관후보로 거론되는 한호선씨는 농협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경력으로 새정부의 입각대상자로는 적절치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주양자씨는 대량실업사회를 맞아 어느때 보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 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노동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무기씨는 지난 97년 노개위에 참여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등의 개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노사정의 대승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각 각 새정부의 입각대상자로는 적절치 않다.

진실로 국민 앞에 새로워야 할 새정권의 첫 조각이 자칫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김대중 당선자가 대의에 입각하여,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으로 이번 인선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당사자들은 지금 이 때 진실로 국가와 민족이 원하는 인사가 누구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정부는 깨끗한 인사로 새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경제회복도, 민주주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