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의 평가

: 미디어선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황  근(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머리말

97년초 한보부도사태로 시작되어 급기야 IMF한파라는 초미의 국가적 부도위기 와중에 우리는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지도자를 뽑는 대사를 치루었다. 그만큼 이번선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에 묻혀 과거 어느 선거보다 큰 잡음없이 선거가 치루어진 것 같다. 각 후보자들은 과거와 같은 군중동원형 선거 캠페인을 거의 자제하였고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후보자간 TV토론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근대적 선거운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국민과 여론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옥외군중집회와 같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정치에서 차지하는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각 후보자나 선거진영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미디어선거는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미디어선거는 후보자들의 필요성이나 유권자들의 요구가 한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언론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미디어선거□라는 용어가 년초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에 의해 마치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 데서 시작된 감이 없지 않다. 사실상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가 미디어 선거에 대해 현란한 미사려구를 동원해 가면서 시작된 미디어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5월에 중앙일보와 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야 대권후보자들을 초청한 토론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언론사는 이 토론회를 정치 선진국들의 TV토론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양 선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후 언론사간에 경쟁에 의해 모두 100여 차례에 이르는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있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TV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방송3사가 공동중계하는 합동토론회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결과 과거와 같은 군중동원형 선거캠페인은 크게 줄어들었고 유권자들은 자기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인물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미디어선거는 인구에 회자되는 것처럼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인가 ?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디어선거란 말그대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를 의미한다. 이 용어에는 미디어가 선거의 주체가 아니고 도구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미디어를 민주주의 선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디어정치시대 역시 주체는 정치이고 미디어는 어디까지나 객체인 것이다. 미디어정치가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앙일보 - MBC가 여야 대권주자 10명을 초청하여 진행된      초청토론회가 실시된 이후, 다음으로 한국일보 - SBS가 6월 2일에서 12일까지 □대선후보     주자 시민포럼□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KBS는 같은 기간동안 시간대를 달리하     여 저녁시간에 □대선주자 초청 정치개혁 국민개혁 국민 대토론회□를 방송하였다. 이렇게 언론     사주최의 토청토론회가 과열 현상을 보이자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는 두차례의 3        사합동토론회와 세차례의 방송사 개별토론회를 합의하게 되고 공식선거기간 직전까지 실시     되었다.

그러나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우리의 미디어 선거는 매스 미디어 - 특히 방송사 - 가 주체이고 정치인과 유권자는 객체에 불과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디어정치의 문제점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치가 반드시 바람직한 절대적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미디어정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정치 즉,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는 궁극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이해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상호교차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매스 미디어는 정치라고 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분야를 비추어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그결과 높은 시청율과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반면에 청치인이나 정당은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캠페인을 용이하게 하고 정치적 잇점을 누리고자 한다. 이과정에서 미디어정치는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미디어에 잘 비추어지기 위한 □미디어 이벤트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결과 미디어에 비추어진 정치는 정치나 정치인의 본질이 아니라 미디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고 포장되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디어정치는 항상 정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정치가 반드시 선진화된 정치현상일 수 없음은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정치는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고 공명선거의 관행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한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후진성과 정치과정의 전근대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정치를 도입한다는 주장자체가 대단히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TV토론은 또다른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수 밖에 없었다. 또한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에 대한 의구심은 선거직전까지도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TV토론 방식이나 패널리스트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선거자체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TV토론 조차도 완전히 개별방송사의 주관적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TV토론은 어떻게 유용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토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형식적인 공정성에 더욱 치중하게 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TV토론에 참가하는 후보자측과 그것을 중계하는 방송사측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였지 수용자 즉, 유권자의 이해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수준이나 방송수준으로 보아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한 미디어 정치가 아니라 공급자 혹은 중계자를 위한 미디어 정치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우선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선거의 특성을 찾아 보고, 다음으로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낳은 미디어 정치 정착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미디어정치의 특성

작년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과거의 선거와 달리 새로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의해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의 운용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옥외유세의 제한 등으로 비교적 조용한 선거였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10월에 있었던 국민신당의 창당으로 여권이 분할됨으로 인해 공정선거를 해치는 고질적 병폐었던 관권선거의 시비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투표성향이 여전히 치유되어야 할 문제로 남기는 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역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선거캠페인 역시 크게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후보진영은 선거캠페인 방향을 전근대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정책과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선거캠페인방법 역시 TV토론, 정치광고, TV연설과 같은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현상은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광고에 있어서 부정적 정치광고(negative advertising), TV토론과정에서 상대방후보에 대한 인식공격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공정한 게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미디어선거라고 특징지울 수 있고, 그효과는 선거캠페인과정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순화시키고 비교적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미디어정치의 관점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사상최초로 실시된 후보자 TV토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TV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정선거기간동안 공영방송사에 의해 주관된 3회의 합동토론회와 군소후보자간 토론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통합방송법에서 허용하는 것처럼 법정선거기간 이전이라도 언론사가 주관하는 초청토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이번 선거는 100여회에 이르는 TV토론회에 의해 주도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TV토론이 주도하는 선거캠페인이 과연 바람직한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TV토론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기존의 선거법에 의하면 언론기관의 초청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대선주자 토론회에 대해 시민단체 측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언론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하여 언론사 주최의 토론회는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후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120일전부터 언론사의 대담초청토론회가 가     능하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이를 합법화시켰다. 이는 뒤에서 논의하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     의 미디어정치를 언론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이며, 또한 사이비언론사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떤 단체든     지 어떤 유형의 언론사와라도 협조하면 토론회가 가능한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법     적 헛점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군소 신문,잡지사를 내세워 많은 토     론회를 개최한 것이 사실이다. 교총, 재향군인회, 한국논단, 여성단체연합회 등 많은 단체들     이 이러한 편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분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 지난 2월 8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양승목교수는 이번 토     론회가 기여한 점중에 하나로 바로 고비용,저효율의 선거풍토를 개선한 것을 들고 있다. 양     승목, □제15대 대통령선거방송 합동토론회 평가□ 발제문, 1998. 2.8

무엇보다도 우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주었던 점은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된다.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소신, 인물 됨됨이 등을 비교하여 그나마 최소한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TV토론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효과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신장시켜 주고 선거의 의미를 진일보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TV토론의 활성화는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특히 방송사가 각 후보자에게 공정한 게임의 장을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선거에서 언론 특히 방송은 정부 여당을 노골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TV토론을 주관함으로써 이러한 불공정 문제는 현격히 줄어 들었다. 외국에서도 TV토론의 가장 큰 효과는 후보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였다는 심리적 만족에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TV토론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방송사가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 G. E. Lang, "Still seeking answer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4, 1987, pp. 211 - 219.

TV토론의 또다른 효과는 우리 선거가 가진 후진성의 상징인 세몰이 선거, 바람선거, 군중동원형 선거와 같은 전근대적인 투표성향을 일부나마 개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후보자나 정당이 가진 정책방향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소위 정책입장에 따른 이슈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TV토론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이나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투표성향이 정책적 투표성향보다는 후보자가 가진 이미지에 의한 투표성향이 늘어나고 있고 미디어 정치가 이러한 성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까지 전근대적인 선거캠페인 방식에 의해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을 유권자들이 거의 알지도 못했고 후보자들 역시 그러한 정책적 비젼을 제시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TV토론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라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이나 공약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TV토론의 효과중에 하나가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교육효과라는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에 실시된 TV토론의 가장 큰 효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후보자나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는데 미친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상호 비교하여 미흡하나마 정책토론을 통한 공개된 정책대결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TV토론의 교육효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는 S.      H. Chaffee, X. Ziao and G. Leshner, "Media Use in the Primary  Election      : a secondary medium model," Communication Reseach, Vol. 21, 1994,       pp. 305 - 324를 들 수 있다.

)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김우룡교수는 이번에 실시된      TV토론의 효과로 대통령 후보자를 교육시켰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 의의를 찾고 있다. 김     우룡 □제15대 대통령선거 방송 합동토론회 운영의 제문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5대 대통령선거방송 합통토론회 발제문, 1998. 2.8.

그런데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책개발과 토론회에서의 입장개진의 결국 자신이 집권하였을 경     그 정책을 뒤집지 못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Lang은 주장하고 있다.(G.           Lang, op. cit. 참조)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실시된  TV토론이 우리 정치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공약을 실현하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해 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같이 TV토론은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의미를 아무리 축소평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와 선거를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

나. 상대적으로 축소된 선거보도

TV토론으로 인하여 미디어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거보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또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선거보도가 위축된 것은 반드시 TV토론 때문만은 아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서면서 몰아닥친 국가부도위기와 IMF한파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모든 매스 미디어의 초미의 관심이 되었고 그것은 어쩌면  선거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이번 선거기간 내내 선거관련 보도는 저녁 종합뉴스시간에 중간정도의 뉴스밸류를 가진 사건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매우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제15대 대통령선거보도 모니터 결과, 1998.2. 참조

이렇게 선거보도의 양이 축소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결과 선거보도가 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제한된 보도시간내에 각 후보자의 선거관련기사를 모두 실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보도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각 후보자의 선거유세활동을 하나의 기사에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져 후보자간 선거쟁점이나 중요한 공약비교 등이 사실상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신문이 후보자들간의 정책을 비교하고 정치적 논쟁점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꾸준히 보도한 것에 비해보면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미비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TV토론 역시 토론방송 자체 보다 언론사가 후속보도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때도 이번 선거에서 선거보도는 대체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민웅, □대통령선거보도의 몇가지 痼疾들.□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통권 제45호,1997 겨울     호, pp. 241 - 267.

) Robert V. Friedenberg, "Patterns and Trends in National Political Debates      : 1960 - 1992," in R. V. Friedenberg(ed.), Rhetoric Studies of National       Poltical Debates 1960 - 1992, CT : Praeger, 1994, 참조

아울러 선거보도의 축소로 인해 방송사가 편집상의 개입여지가 컸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기사작성에 있어 게이트키핑의 여지가 많아 기사의 불공정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보도자체의 양은 줄어들고 기사의 비중도 약화되어 일반 시청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미디어의 선거보도는 미디어정치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 개개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TV토론과 달리 공신력있는 평가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역할은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TV토론의 위력에 밀려 이번 선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은 이번 선거가 지닌 또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 본격적이 이미지정치의 개막 : 정치광고 및 TV연설 대결

미디어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이미지정치라고 한다면, 이미지정치의 가장 핵심은 역시 정치광고와 TV유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보도는 보도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의도대로 비춰지기 어렵고, TV토론이 형식적인 제약과 타 후보와의 논쟁으로 인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선거방송 유형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정치광고나 법적으로 배정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TV연설은 후보자의 주장이나 이미지를 제약없이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선거캠페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의해 한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정치광고시간이 대폭 늘어났고, 후보자 및 지지자연설이 후보자나 정당이 개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가능하여 사실상 미디어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알겠지만 정치광고와 후보자연설과 같은 미디어선거전략으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TV광고와 라디오광고회수가 각각 1분 5회씩에서 각각        1분 30회씩으로 늘어났다. 또한 방송연설 역시1회에 20분이내에 TV, 라디오 각각 5회       씩에서 각각 11회씩으로 대폭 늘어나 그만큼 후보자가 방송을 통한 선거캠페인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나 대다수 군소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러한 미디어선거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즉, 정치광고가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의 재정적 능력에 의해 영향받는 선거홍보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 로스 페로 후보가 제3의 후보로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도 이러한 정치광고에 힘입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 개정된 통합방송법의 개정취지가 금권, 관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데 있다면 분명히 재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주지된 사실이지만 정치광고의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공영제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광고나 후보자연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점도 문제인 것이다. 물론 기회균등의 문제는 법적으로 허용된 규정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선진국에서도 정치광고 내용중에 상대방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정치광고(negative advertising)의 부작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내용상의 규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과열된 부정적 정치광고는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나아가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사례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정치광고와 TV유세는 미디어정치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K. S. Johnson and G. A. Copeland,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              Coming of Age, Hillsdale, N.L.: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shers, 1991. 참조

마. 현격히 줄어든 방송의 공정성 시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편파성시비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물론 국민신당이 제기한 일부 신문의 편파보도에 대한 항의가 선거운동기간 말미에 하나의 이슈가 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공정성 시비의 주대상이 되어 왔던 방송에 대한 시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이와 같이 공정성 시비가 적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은 TV토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사가 TV토론을 중계함으로 인해 방송사가 공정한 입장에 서있다는 인식을 각 후보진영과 일반 유권자들에 심어 주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동안 실추되었던 공정성을 만회한 방송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V토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거보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이유로는 국가적 경제위기와 IMF파동으로 인하여 선거보도가 일반 시청자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선거기간 내내 선거관련 보도는 저녁 종합뉴스시간에 평균 10번째 순서의 기사로 다루어졌고 그 내용도 후보자간 공방이나 정책적 이슈를 별도의 기사로 다루기 보다는 모든 후보자의 유세내용을 한 꼭지로 편집하여 보도하는 관행적 보도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결과 각 후보진영에 득실이 될 수 있는 사건적 기사는 방송사에 따라서 보도하기도 하고 보도하지 않기도 하는 편집권의 영향력은 도리어 더 컸었던 것이 사실이다.

) 대표적인 사례가 주로 국민회의와 국민신당 측에서 행한 폭로사건들인데, 사채업자 한나라       당 어음폭로, 병무청직원 폭로사건, 육군중령 시국선언 등은 뉴스시간 말미에 단신으로 처       리되거나 유세보도의 한 부분으로 축소되기도 하였고, 방송사에 따라서는 아예 뉴스로 취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뉴스시간 중후반부에 방송되는 선거보도에 대하여 일단 시청인구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인식상으로도 뉴스밸류가 생각되어 설사 공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에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적었다던 것은 방송사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외적 요인들에 힙입은 바가 더 컸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방송의 공정성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며 평면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보도관행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방송의 공정성문제와 더불어 방송의 선거보도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혹시 축소보도나 도식적 보도가 공정한 것으로 오인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바. 마구잡이식 여론조사보도 홍수속에 진정한 여론의 부재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또하나의 현상은 선거초반에 있었던 언론사들의 경쟁적 여론조사보도이다.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등록 직전까지만 여론조사 및 보도를 허용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일체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여론조사결과보도가 투표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해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식선거기간 이전에 실시되었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이나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검증하고 규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 더욱이 그렇게 보도된 조사결과가 공식선거기간동안 조사결과보도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선거종반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는 폐단도 있었다.

) 조성겸,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한국방송학회, 1997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       표논문, 권혁남, □15대 대통령선거와 여론조사 : 무응답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       회, 1997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참조.

외국의 경우에도 여론조사결과보도를 전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선거 임박 수일전까지는 여론조사결과보도를 허용하는 편이다. 즉, 선거에 바로 임박하여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조사결과보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식선거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결과보도 만큼, 공식선거기간에 언론사들이 각 정당의 조사결과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판세보도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법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파행적 범죄를 만연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도리어 공식선거기간에 엄격한 검증을 거친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여론조사결과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여론조사결과들이 주로 후보자들의 지지도 혹은 인기도 조사에만 치중하여 언론의 경마식 보도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여론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의 경우처럼 특정 정치적 사안이나 후보자들간에 갈등이 되는 정책쟁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진정한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지지도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책적 사안이나 지지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 후보진영에서 여론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결과보도는 무수히 많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진정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는 전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나마 이러한 조사조차 공식선거기간에는 불가능하도록 하여 방송사가 무수한 추측기사와 부정확한 추세보도를 하게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디어정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디어에 의하여 주도되고 지배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선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점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미디어정치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야기된 것들도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곧바로 미디어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정착시킬가하는 방향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미디어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3. 제15대 대선을 통해본 미디어 선거의 구조적 문제점

미디어 정치가 올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와 언론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그 결과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의 의문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 우리나라 미디어정치의 구조적 특성

이론적으로 볼 때, 미디어 정치는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공급자 즉,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적 메시지를 중계하는 매스 미디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용자인 일반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요소가 주도적으로 미디어정치를 이끌어 갈때 미디어정치는 자연히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치적 메시지의 공급자인 정치권이 미디어정치를 지배하게 되면 미디어가 정치선전 수단화되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게 된다. 건국이래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디어정치는 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계자인 매스 미디어가 미디어정치를 주도하게 되면 미디어의 논리가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 속성때문에 미디어정치는 상업주의 언론에 의하여 지배당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미디어선거 역시 그러한 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하였어도 실제는 상업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율 경쟁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주도하는 미디어 정치는 상업주의적 성향을 띨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결과 TV토론을 비롯한 각종 선거프로그램들은 미디어용 정치이벤트로 이용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의미에서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수용자 즉, 유권자가 주도하는 미디어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디어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고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있다는 규범적인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번 선거 초기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출범한 □TV토론 시민위원회□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주도하는 미디어정치는 몇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체유권자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누가 대변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제반 능력에도 아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미디어정치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나타난 우리의 미디어 정치는 중계자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가 주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TV토론을 주관하는 □TV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사가 주관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구성에 있어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안배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방송사가 토론을 준비하고 중계하는 물리적인 측면에 있서 가장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로 인하여 별 논란없이 그러한 방안을 채택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번에 구성된 제15대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 정당에서 추천한 대       표가 5인, 방송학계 1인, 공영방송사 2인, 변호사회 1인, 언론인 단체 1인, 시민단체 1       인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TV토론시민위원회□의 지분은 1인에 불과하여 구색맞추기의 성        격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있었던 방송협회주최에서 소위 자        문위원으로 발표되었던 시민단체 대표들도 실질적인 역할은 없었고 사실상 명목상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결과 제15대 대선에서 나타난 TV토론을 비롯한 미디어 선거행태들은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각 후보자들은 100여회에 이르는 각종 토론회에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불려 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토론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사의 오락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사와 PD들이 요구하는 연기를 강요받아야 했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편집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가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8일에 있었던 한국논단 주최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대토론        회>를 들 수 있다. 한국논단의 편집인이 특정정당에 의해 고발이 될 정도로 문제               가 있는 언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내용의       공정성은 물론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토론회였다. 그런데도 방송사들       이 이를 하루 종일 생중계하는 상식이하의 토론회가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언론사의 공정하지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불만섞인 성명으로만 항의할 수 밖에 없었고, □언론사가 대통령을 만든다□라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정치를 언론사가 주도하는데서 오는 병폐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인, 언론사, 유권자가 합의하는 형식의 미디어정치를 구상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나. 미디어정치 정착을 위한 과제들

모든 사회제도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제도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사회의 수용환경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과정에서 외국의 모델들은 절대적인 전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장점이 부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미디어 정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디어 정치 자체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가진 상황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치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받아들이는 정치문화적 한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의 요인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별개의 것으로 분명히 구분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러한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정치에 대한 맹신으로 부터의 탈피

앞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언론사가 TV토론을 주관하면서 미디어정치시대의 도래를 요란스럽게 내세웠고 그것이 마치 이제까지의 전근대적인 선거풍토를 일거에 일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정치가 실현될 것처럼 홍보하였다. 물론 그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과정에 매스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아무리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해주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정치는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 한국방송개발원, 대선텔레비젼 토론방송연구, 연구보고서 97-20, 1997. 12.  p. 3.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면 미디어정치가 민주적 정치과정을 전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후보자가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의 이벤트성 토론회에 무차별로 참석해야 하고 그것이 마치 선거캠페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정치는 기존의 선거캠페인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 전부는 아닌 것이다. 유권자들 역시 미디어에 비추어진 후보자들의 모습이 후보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결과 미디어정치를 지배하는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주도적인 입장에서 선거과정을 지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선거에서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TV토론들이 개최되었고, TV유세, 정치광고의 제작에 전체선거캠페인의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할애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미디어 정치 역시 정치과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고 방송사는 오로지 중계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디어정치의 본질과 형식을 오해하고 정치인, 유권자, 언론사 모두 미디어정치를 맹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미디어정치에 필요한 성숙된 정치문화의 정착

선거기간중 TV토론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논란은 선거기간 직전까지도 큰 쟁점이었다. 특히 그 쟁점은 주로 TV토론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주관단체에 대한 논의가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거문화에서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즉, 법적으로 공정성을 담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방송사 조차도 소위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시민단체 측에서만 TV토론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당이나 방송사 측에서 시민단체의 대표성문제와 전문성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노력은 무산되었고 결국은 TV토론을 주최하기에 가장 수월하고, 명분상으로 유리한 공영방송을 주관단체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불신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TV토론의 진행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사회자의 선정을  각 정당의 추천과정을 거쳐 negative nomination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TV토론의 진행방식과 사회자의 진행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맥빠진 토론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혹자가 심지어 □공정성확보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사회자가 상당히 경직된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내린 것 처럼 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의 망령에 사로잡혀 토론회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l민웅, □대통령선거보도의 몇가지 痼疾들.□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통권 제45호,1997        겨울호, pp. 241 - 267.

영국의 경우 방송사와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정치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선거기간중에 정당방송시간을 분배하고 그것이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방송사가 임의대로 이전 선거결과나 지지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을 할애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호 신뢰하는 성숙된 정치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공정성 시비는 바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정치문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디어정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인, 미디어, 유권자 3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정착이 우선 요구된다.

) Eric Barendt, Broadcasting Law : A Comparative Study,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p. 168 - 187.

3)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

이미 미디어정치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에 TV토론이나 미디어의 선거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점차 크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도 □대통령TV토론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TV토론 자체가 방송사의 고유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미디어의 정치이벤트적인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공정성과 같은 정치문화에 익숙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만 한다.

) 실제로 미국의 FCC는 1983년 11월 개별 방송사들이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TV토론을 자신이 주도하여 자유롭게 방송하도록 법적으로는 허용한바 있다. 다만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토론이 편파적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토론회에 있어        서는 합당한 시간의 범위에서 동등기회의 규정(equal opportunities requierment)        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다. 더구나 1987년에는 FCC 규정제정실무위원회에서       후보자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제공된 토론조차 동등기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률완화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문화적 배경에       서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NAB, Political Broadcast Catechism, 1992. pp.       67 - 6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방송 전체에 대하여 경력방송, 유세방송, TV토론까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을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TV토론위원회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것도 굳이 후보자들에게 공정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법적 문제제기를 받으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우선은 미국이나 많은 유럽국가들과 같이 정당간 협의 내지는 정당과 방송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선거방송을 주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토론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실상 공영방송사가 TV토론을 주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고, 실제로 12월       있었던 제2차 토론회장 밖에서는 군소후보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후 헌법소원이 제기되       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 케네디 이후 오랫동안  TV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여       성유권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를 방송사가 중계하는 형식으로 돌파구를       찾은 바 있다. 실제로 토론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들 조차 민간단체 주관 - 방송사 중        계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주장은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V토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사와 정치권, 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설 정치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선거방송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함은 물론 비선거기간 중에 정치방송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과정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법제도는 정치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서가 아닌 정치방송을 올바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미지정치에 대한 경각심 제고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정치는 불가피하게 이미지정치화할 수 밖에 없다. 이미지정치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지도자의 정책을 선택한다는 이상적인 정치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디어 정치에 비추어진 이미지는 후보자의 진정한 이미지가 아닌 포장되고 가공된 이미지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더욱 크다. 미디어정치시대에 잘생기고 언변이 좋은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다.

우리나라 정치 역시 그러한 성향이 점차 커지고 있을을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디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이벤트성 정치프로그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거의제를 개발하고 정책대결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시 미디어의 선거보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선거보도가 현재와 같이 떼거리 선거보도, 경마식 선거보도를 지향하고 관행적이고 산술적인 유세보도에 치중하는 한 미디어 정치의 폐해는 막을 수 없다. 방송사가 심도있고 유용한 선거보도만이 미디어정치의 이미지정치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정치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 오택섭, □한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 매스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과 선거보도를 중심으          로,□ 성균관대학교 언론대학원 주최 <전환기의 정치커뮤니케이션>세미나 발표문,               1996.2.28.

황 근, □미디어정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6년 여름호, 통권 제30호,            pp. 41 - 59. 참조

) Jack M. McLeod, Gerald D. Kosicki and Douglas M. McLeod, "The                Expanding Boundaries of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Jennings        Bryant and Dorf Zillman(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4, pp. 123 - 162

5) 정치무관심과 정치불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번에 실시된 미디어정치 프로그램들 즉, TV토론, 정치광고, 후보자연설 등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정치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이에 따른 무관심과 결과적으로 정치참여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기간에 있었던 TV토론이 후보자간 정책대결이 아닌 상호비방, 정치공방으로 점철된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TV연설이나 정치광고에서 상대방후보를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언론사는 정치관련 프로그램에 있어 의식적으로라도 정책대결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치광고에 있어서도 근거없이 지나치게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후보자들의 주장이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의 사실성여부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언론사의 검증노력은 미디어 정치시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무관심과 불신을 극복하는 방안은 역시 정치권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점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디어정치의 폐해를 막기위한 노력은 결국 법적이고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계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의 자율적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잘만 운용되면 매우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잘못 운영될 경우에 민주정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미디어 정치는 세 주체인 정치, 언론, 유권자의 공동노력이 전제되지 않는한 올바르게 정착되기 힘든 것이다.

4. 맺음말 : 건전한 미디어정치 정착을 위한 제언

이상의 발표에서 본인은 이번 선거기간중에 있었던 TV토론이나 정치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방안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미디어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본인의 발표요지는 미디어정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언론사, 유권자들의 노력에의하여 획득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선거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었고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미디어정치에 대해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언론사의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발표를 하게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인이 미디어정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생각해왔던 두가지의 제언을 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정치는 선거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한 미디어정치는 미디어가 평소에 전체 정치과정을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즉,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항상 같이 호흡하고자 하는데 미디어 정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 - 특히 방송의 - 의 보도관행을 보면 평소 정치문제라든지 의정활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가 선거때만 되면 집중적으로 정치보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실제로 선거기간에만 후보자들에 대해 알뿐 평소 후보자의 정치행위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선서기간 약 1개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약 20일 정도에 자신에 관하여 미디어가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조금 덜 하지만 국회의원선거나 지자체선거의 경우에 선거기간중에 언론에 비추어지는 후보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이문제에 대해서는 황 근, □지방자치시대 선거방송의 현실과 과제□,□ 방송개발, 제3권 제1       호, 1995.8. 을 참조할 것.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정치방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C-SPAN과 같은 정치전문방송은 없더라도 최소한 공영방송의 정규방송시간대에 의정중계방송이나 정당방송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지역매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이 지역정치문제에 항상 열려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평소 정치와 유권자들간의 정보교류와 감시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 평가가 선거라는 정치적 선택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미디어정치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따라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후보자가 4년간 경조사만 찾아다닌 후보자에게 패배하는 해프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정치는 그 구조상 미디어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정치권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조정되기는 하겠지만 유권자들은 이 구조에서 거의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거에 있어 선택의 주체인 유권자들은 정작 그과정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정치는 미디어와 정치권과의 결탁 즉, 정실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미디어 정치를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시민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단체가 미디어정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디어 정치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적용되어야 하고 그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몫은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