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의장

제목: □國會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723-5302/전송:723-5055

성명 :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김 창 국,  박 상 증  인

소개의원 :

청 원 서

청원제목 : □國會法□  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조문대비표 1부

1998년 2월 12일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國會法』개정청원

1.개정의 취지

가. 헌법에 의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가 단순히 임명동의여부에 관하여 표결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나. 인사청문을 통하여 그 고위공직자의 자질.인격.과거행적.업무능력등이 밝혀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다.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한정하여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함

2.개정의 골자

가. 국회법 제46조의1 윤리특위, 제46조의2 여성특위에 이어 46조의 3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함

나. 인사청문특별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20명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함

다. 인사청문의 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국한함

라. 인사청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소환하도록 함

3. 개정안 전문

제46조의3  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가운데 임명한다

③ 인사청문의 대상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한한다

④ 시민사회단체에 인준이 요구된 공직후보 지명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청문의 대상이 된 자의 인격, 경력, 기타 직무적합성에 관하여 필요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條文對比表

現行法	改正案
제46조의 2 [여성특별위원회] -----------------------------------------------------------------------------------------------------------	(신설)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가운데 임명한다 ③ 인사청문의 대상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한한다 ④ 시민사회단체에 인준이 요구된 공직후보 지명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청문의 대상이 된 자의 인격, 경력, 기타 직무적합성에 관하여 필요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