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의장

제목: □高位公職者人事委員會法□ 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723-5302/전송:723-5055

성명 :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김 창 국, 박 상 증  인

소개의원 :

청 원 서

청원제목 : □高位公職者人事委員會法□  입법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8년 2월 12일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高位公職者人事委員會法』입법청원

1.입법의 취지

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나.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하여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이도록 함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등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함

2.법안의 골자

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서 고위공직자 청문을 위한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함 (제2 내지 4조)

나.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는 공직자인사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사청문회개최를 주요 임무로 함 (제5조)

다.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꾀하도록 함 (제7조)

라. 심의 내용 중에 국가기밀등 기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함 (제8조)

3.전문(全文)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활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적인 검증과 합의를 도모하여 총리의 임명제청에 수렴토록 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인사, 전문가 등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개최

3. 기타 고위공직자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고위공직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심의는 공개청문회를 통해 진행한다.

제7조 (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또는 업무상의 연관이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 등  공위공직자인사에 관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사로이 누설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