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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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정치개혁관련, 종합적인 입법개정안(총7개 법안).
날 짜	1997. 5. 29. (총 6 쪽)

보  도  자 료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참여연대,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7년 5월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기자실에서 설명회 직후 접수

1. 참여연대는 오늘(97.5.29) 오전 10시30분 국회기자실에서 정치관련 7개 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국회에 청원접수 하기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갖습니다.

2. 참여연대가 마련한 정치관련 7개법안의 청원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아오던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가능케 하는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에서 정치관련 7개법안을 패키지로 개정청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가지 법률의 개정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그동안 설왕설래 목소리만 높던 고비용정치구조청산, 정당정치 정착,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완전히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와 언론, 학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의 기초적이고 중대한 논의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중이 제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관행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이 7개의 법안은 최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의 최대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의미와 골자를 정리해보면

첫째, 부정한 돈의 정치권 유입을 막고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고,

둘째, 왜곡된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관련법규들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돈선거가 나라를 망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돈으로 치르는 선거를 법제도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건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선거공영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정당민주화가 정치개혁의 대전제로 보고 기존의 정당체제를 내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 우리의 이같은 취지는 물론 정치개혁으로 나가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자칫 정치비용 문제에만 한정된다면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정치비용을 감축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의 병폐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정한 규모의 정치비용은 민주주의를 공고히하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오늘 우리 정치의 최대 개혁과제는 엄청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비용의 불식입니다. 따라서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의 온상이요 정경유착, 권력형비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야말로 포괄적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아무리 법제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정치관련 7개 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법당국의 독립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대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이러한 입법개정청원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보탬이 되고 공평무사한 사법당국의 법집행으로 이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6. 우리는 앞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모니터를 수행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제대로 수렴해서,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별첨> 전체 취지문

7개 정치관련 법률개정안별 주요골자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혁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정치관련 7개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조문화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가와 예산의 부족이 심각한 시민단체로서는 힘겨운 작업이었으나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정치의 회생과  부흥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힘입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2류, 정치는 4류□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정당은 아직도 대중적인 국민의 참여위에 기초하지 않고 한두사람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기초하여 사당화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출마하는 개인으로서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국가적으로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망국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사회의 갈등이 하나의 용광로 속에 용해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지역적,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분열의 계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리당략에 따른 당쟁과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있을 뿐입니다. 국리민복의 진작과 국정논의를 위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고 거친 고함소리로 가득찬 의사당과 이권개입등으로 얼룩진 국회의원의 추한 몰골만 국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바꾸어낼 절박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며 그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다루고 처리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는 더 이상 돈과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상설화, 각종 회의의 텔레비젼중계, 인사청문회의 도입, 청문회제도의 개선등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21세기와 통일을 맞을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충원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이나 지역색을 가지고 당선되는 졸부도, 지역주의자도 우리가 믿고 국정을 맡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법, 국회법, 국회감정조사법, 국회증언감정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7개 법률의 손질이 불가피 하다고 보여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의미와 골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한 돈의 정치권유입을 막고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어 있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키고, 법외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정기탁제와 익명기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후원회계좌를 단일화, 이를 선관위에 등록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구당, 중앙당, 국회의원의 정책연구개발에 각각 4 : 3 : 3의 비율로 그 지급을 명시하여 정책중심의 정당선진화 및 정당민주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왜곡된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관련법규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문화하고 예결위와 여성위원회를 상임위로 상설화하였으며 비공개소위원회활동의 기록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밖에 이번 한보청문회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현행 증언감정법, 국정감사.조사법을 소수당의견의 존중 및 소집과 고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돈 선거가 나라를 망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돈으로 치루는 선거를 법제도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건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선거공영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의 각종 옥내외 대중집회와 유세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방송, 신문 등 매체로 대체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홍보유인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수량을 대폭 감축토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補塡)토록 하여 선거공영제의 기틀이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당 민주화가 정치개혁의 대전제로 보고 기존의 정당체제를 내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명부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최소 6개월의 기간동안의 당비납부를 전제로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의 실질화를 유인하는 한편, 정당이 공직선거후보를 추천할 때 낙하산식 하향화를 지양하고 당원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수렴되도록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취지는 물론 정치개혁으로 나가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자칫 정치비용문제에만 한정된다면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정치비용을 감축한다 해서 우리정치의 병폐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정한 규모의 정치비용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오늘 우리정치의 최대개혁과제는 엄청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비용의 불식입니다. 따라서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의 온상이요, 정경유착 권력형비리의 근원이랄 수 있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야 말로 포괄적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원인이 반드시 왜곡된 법제도와 정치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인 국민들 스스로 오늘의 절망적인 정치제도와 관행에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돈에 의한 선거, 지역주의 정치, 전근대적인 정당, 파당과 분파에 의한 계보정치, 그 모든 것이 결국 국민들의 방관, 지원,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은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청원한 정치관계법들이 모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유권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도록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도입과 정착없이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탓이오□운동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로는 결코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만으로 이 고착화된 정치구조를 바꾸어내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따라서 제도개혁운동이 앞서고 나아가 의식의 변화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진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에 힘을 합칩시다.

<별첨> 7개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춤(관련조항 제15조의 개정).

2. 선거구의 획정시 국회의원선거구별 유권자수 평균의 ±50%를 넘지 않토록 함(관련조항 25조 ③의 신설).

3. 선거구획정시 정당간 당리당략적 절충을 막고 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 정치인을 배제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함(관련조항 제24조①,②,⑥항의 개정).

4.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 전과사실조회서, 병역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 및 기타 신상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49조⑦항의 개정).

5. 유급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현역의원과 비현역의원 간의 차별철폐(관련조항 제62조③항의 개정).

6. 소형인쇄물의 경우 기존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에게 전단형 2종(선거권자 수의 2배), 책자형 1종(세대수별, 16면), 명함형 1종(선거권자 수의 2배)이 허용되고 각 정당에 전단형 2종(소속당원수), 책자형 2종(소속당원수)이 별도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제작, 배포, 우송하는 책자형 홍보물 1종만을 허용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65조 [선거공보]를 폐지하고 제66조 [소형인쇄물]을 전면개정).

7.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선거사무소, 연락소의 건물에 각 1개만을 허용함(관련조항 제67조 ①의 개정).

8.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대선의 경우 현행 TV, 및 라디오별로 각 7회 이내를 10회 이내로 확대허용하고 선거공영제의 확대차원에서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71조①의1,⑩의 개정).

9. 경력방송은 현행 5회 이상을 10회 이상으로 확대 허용함(제 73조 ②항).

10. 정당연설회는 대선의 경우 현행 각 5시간 이내에서 구, 시, 군마다 3회(302*3=906회)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함(관련조항 제77조).

11.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사회단체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81조①의 3.삭제).

12. 텔레비젼 방송사의 대담 토론회의 경우, 텔레비젼 방송사는 선거운동 기간중 대담 토론회를 후보자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그 중 1회는 후보자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자간 대담토론으로 진행함(관련조항 제82조의2의 ① 개정).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에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명문화 함(관련조항 제86조)

14.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을 폐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함(관련조항 제87조의 폐지).

15.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할 수 없도록 하여 의정활동보고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삼아온 것을 공정하게 개정함(관련조항 제111조).

16. 선거비용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드는 비용□ 모두를 선거비용에 포함토록 함(관련조항 제120조의 ② 폐지)

17.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의 제한을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전면 금지함(관련조항 제141조 ①항의 개정, 143조 ①의 개정).

18. 현행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로 변경하고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배분을 규정함(관련조항 제146조 ②의 개정, 150조 ①의 개정).

19. 언론사회단체의 여론조사결과의 발표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허용토록 하고 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조사허용과 관련해서 50미터 이외에서 허용토록 함(관련조항 제 167조 ②의 개정).

20. 처벌조항에 □이법의 위반시 반드시 기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함(관련조항 제262조의 2 신설).

21. 선거법상의 예외적인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관련조항 제268조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감독관을 두어 준사법권을 부여함(관련조항 제14조의 2 개정, 제14조의 3, 4 신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법외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강화 (제 2조의 1항 개정, 제 30조 7호의 신설)

2.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도 선관위에 기탁 (제 11조의 1항 개정)

3. 법인의 후원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 금지 (제 5조의 4 개정, 제 6조의 1항 개정, 제 11조의 2항 개정, 제 12조의 개정)

4. 지정기탁제의 폐지 (제 15조의 2항 삭제)

5.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폐지 ( 6조 2의 3,4항 폐지)

6.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허용 (제 12조의 개정)

7.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득표비율로 개정 (제 18조 개정)

8. 국고보조금 용도의 비율 지정  (제 19조 4항)

9. 후원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금품모집 금지 (제 6조의 1항 개정)

10. 모든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강화 (제 22조의 1항, 제 24조의 4항 개정)

11.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 (22조의 2신설)

◑ 정당법

1. 당원명부의 공개(제 22조 ②항 개정, ④항 신설)

2.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 강화(제 22조의 2 ②항 개정, 제 31조의 ③항 신설)

3.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제 31조 ②항 개정)

◑ 국회법

1.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당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여 국회의 권위를 확립토록 하였다(제10조).

2.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연중 예결산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법안 입법과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45, 46조 삭제, 제37조 1항 17,18호 신설).

3. 시민단체 직원의 국회방청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국회법에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국회법 제55조 1, 2항의 개정).

4. 공청회·청문회의 상설화를 위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4조 제1항, 65조 제2항 참조).

5. 청문회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기록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65조 8항), 개별위원들이 위증사항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가능성을 높였음(제65조 9항). 또한 변호사·회계사등 전문가를 조사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신문에 나설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제65조 제10항).

6.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밀실에서의 타협과 흥정가능성을 봉쇄하였다(제 68조, 제69조).

7. 날치기통과를 방지할 수 있는 명시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입법기관의 명예를 지키고 법률성립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였다(제112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1. 국정 감사, 조사 및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시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토록 함(관련조항 제5조 ①항의 개정).

2. 고발의 요건을 의장, 위원장 명의로만 가능한 것을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15조 ②항의 개정).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 국정조사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케 하는 등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토록 함(관련조항 제3조 ①항 개정, ④항 개정, ⑤,⑥항 삭제).

2.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없이 자율적으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관련조항 제9조 ①,③항 개정, ②항 삭제).

3. 국정감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함(16조 ⑤항 신설).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최근 한보비리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고비용저효율정치구조개혁의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드높게 제기되고 있다. 수백억은 물론 수천억, 심지어는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이 선거시기에 쓰여져온 그간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자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염출하기 위하여 재벌등 기업에 손내밀기가 일쑤였고, 기업은 비자금을 동원하느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기업활동을 불사하여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의 적폐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정치사회적인 병폐는 직접적으로는 정치권력을 부패케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망국선거□라는 말이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부조리구조의 최종적인 피해가 결국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당장 얼마 안있어 치뤄질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돈으로 치뤄지는 선거를 불식하고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치뤄내는 일이야 말로 21세기 선진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갖고 유능한 정치권력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선거에 있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유능한 신진정치인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선거법은 바로 훌륭한 정치제도의 기초가 된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사회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마련하였다.

그간 독점적인 권력에 의해 정치 주체인 유권자들은 단지 정치적인 동원대상으로 소외돼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고비용정치구조 역시 그 근원을 보면 정치동원비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유권자가 동원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동원을 막는 것이야 말로 정치선거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데 선결적인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선거법개정안은 엄청난 동원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각종 옥내외 대중집회를 대폭 축소하고 TV,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돈선거를 지양하고 토론을 중심으로 한 선진정치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필요한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홍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이른바 선거공영제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나 많은 법률가, 정치학자, 선거관련실무자 등의 의견제시와 조문화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큰 참고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 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개정논의를 한다는 것이 법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으나 잘못된 법이라면 언제나 곧바로 고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번 선거법개정안의 청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망받고 있지 못한 채 가뜩이나 왜곡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정치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데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춤(관련조항 제15조의 개정).

나. 선거구의 획정시 국회의원선거구별 유권자수 평균의 ±50%를 넘지 않토록 함(관련조항 25조 ③의 신설).

다. 선거구획정시 정당간 당리당략적 절충을 막고 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 정치인을 배제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함(관련조항 제24조①,②,⑥항의 개정).

라.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 전과사실조회서, 병역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 및 기타 신상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49조⑦항의 개정).

마. 유급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현역의원과 비현역의원 간의 차별철폐(관련조항 제62조③항의 개정).

바. 소형인쇄물의 경우 기존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에게 전단형 2종(선거권자 수의 2배), 책자형 1종(세대수별, 16면), 명함형 1종(선거권자 수의 2배)이 허용되고 각 정당에 전단형 2종(소속당원수), 책자형 2종(소속당원수)이 별도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제작, 배포, 우송하는 책자형 홍보물 1종만을 허용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65조 [선거공보]를 폐지하고 제66조 [소형인쇄물]을 전면개정).

사.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선거사무소, 연락소의 건물에 각 1개만을 허용함(관련조항 제67조 ①의 개정).

자.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대선의 경우 현행 TV, 및 라디오별로 각 7회 이내를 10회 이내로 확대허용하고 선거공영제의 확대차원에서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71조①의1,⑩의 개정).

차. 경력방송은 현행 5회 이상을 10회 이상으로 확대 허용함(제 73조 ②항).

카. 정당연설회는 대선의 경우 현행 각 5시간 이내에서 구, 시, 군마다 3회(302*3=906회)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함(관련조항 제77조).

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사회단체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81조①의 3.삭제).

파. 텔레비젼 방송사의 대담 토론회의 경우, 텔레비젼 방송사는 선거운동 기간중 대담 토론회를 후보자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그 중 1회는 후보자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자간 대담토론으로 진행함(관련조항 제82조의2의 ① 개정).

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에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명문화 함(관련조항 제86조)

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을 폐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함(관련조항 제87조의 폐지).

너.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할 수 없도록 하여 의정활동보고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삼아온 것을 공정하게 개정함(관련조항 제111조).

더. 선거비용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드는 비용□ 모두를 선거비용에 포함토록 함(관련조항 제120조의 ② 폐지)

러.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의 제한을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전면 금지함(관련조항 제141조 ①항의 개정, 143조 ①의 개정).

머. 현행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로 변경하고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배분을 규정함(관련조항 제146조 ②의 개정, 150조 ①의 개정).

버. 언론사회단체의 여론조사결과의 발표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허용토록 하고 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조사허용과 관련해서 50미터 이외에서 허용토록 함(관련조항 제 167조 ②의 개정).

서. 처벌조항에 □이법의 위반시 반드시 기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함(관련조항 제262조의 2 신설).

어. 선거법상에 예외적인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준하여 적용한다(관련조항 제268조 폐지).

3. 개정안 전문

제15조 [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영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③ 이때 국회의원선거구별 유권자수 평균의 ±50%를 넘을 수 없다.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현직 정치인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며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 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후보자등록]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및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전과사실조회서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2조 ③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당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책자형홍보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책자형홍보물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1종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책자형홍보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홍보물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한다.

④ 책자형홍보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책자형홍보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책자형홍보물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책자형홍보물을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홍보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 책자형홍보물의 작성비용,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⑦ 책자형홍보물의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 [현수막]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되, 그 수량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각각 1개에 한한다.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의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 각 10회이내

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3조 [경력방송] ② 경력방송회수는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각 10회 이상으로, ....(이하동일).

제77조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폐지

제81조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 ①의 3. 사회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금지 삭제

제82조의 2. [텔레비젼 대담, 토론회] ① 텔레비젼 방송사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젼 방송을 이용한 대담,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3회 이상 개최하여 보도한다.  다만 초청을 승낙하지 않은 후보자는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① 대통령과 공무원, ... (이하 동일).

제87조 [단체의선거운동금지] 폐지

제111조 [의정활동 등 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회를 통하여... (이하 동일).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3, 삭제

제141조 [당원단합대회의 제한] ① 정당은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연수, 단합,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 이하 동일.

제143조 [당원교육의 제한] ① 정당은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훈련, 연수,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 이하 동일.

제146조 [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로 한다.

제150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선출을 위해 정당 기표란을 표시한다.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젼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간 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전이라도 이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2조의 2 [기소의 의무] 이법을 위반한 자는 혐의가 인정될 시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제268조 [공소시효] 폐지

□國會에서의 證言, 鑑定 등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지난 한보청문회를 통하여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사상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소추의 위험 때문에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정해진 위증의 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사특위는 김현철씨의 위증 등 핵심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시로 조사특위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을 존중토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고발의 요건을 보다 실제화 하도록 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국정 감사, 조사 및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시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토록 함.(관련조항 제5조 ①항의 개정)

나. 고발의 요건을 의장, 위원장 명의로만 가능한 것을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 (관련조항 제15조 ②항의 개정)

3. 개정안 전문

제5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5조【고발】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의 명의로 한다.

條 文 對 比 表

現行法	改正案
제5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법에 의한 보고나 서유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의 1/4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5조【고발】 ②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15조【고발】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의 명의로 한다.

□政黨法□ 개정청원

1. 개정취지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정당은 이념과 정강정책에 기초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과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오랜 지역주의, 보스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지체와 퇴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약한 정당의 물적,인적 기반은 정치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당운영의 각종 비민주적 관행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으로 대표되는 사당적, 붕당적 한계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당정치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정치부패의 근절, 민주정당의 기반 형성을 위한 당원 및 당비납부의 실질화

우리 정당의 당원은 선거시기에 급조되는 당원이 대부분이며, 그것이 아닐지라도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이 당원의 실체적 규모가 불분명할 뿐더러 선거이외의 시기 일상적인 당원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는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무기로 시민사회의 기반을 갖지 못하고 지역과 인물중심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정당의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발생하고 고착된 문제이다. 당원과 당비의 허구화는 곧 정당의 물적, 인적 기반의 허약함을 의미한다. 이로인한 폐해는 정-경유착 비리, 보스중심의 정당운영과 같은 그간의 파행적인 정치행태에서 수없이 목격하였다. 정당운영을 정상화 하고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당원 및 당비납부의 실질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청원안에서는 당원명부에 대한 공개와 보고를 의무화 하고(제 22조의 개정) 당비납부의 의무를 강화 하였다.

(2)정당민주화의 핵심적 조치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정당정치 발전의 핵심적 전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인과 특정집단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한 배분이 필요하며,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운영은 총재1인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됨으로 사당적, 붕당적인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와 원칙도 자의적으로 왜곡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기반이라 할 당원의 의사와 참여는 아예 배제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모든 공직선거에서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후보 추천의 권한을 사실상 총재가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당원은 제한된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당의 민주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것이다.

이런점에서 이 개정안은 정당민주화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당원의 직접선거를 통해(제 31조의 개정) 하도록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당원명부의 공개 및 의무보고(제 22조 ②항 개정, ④항 신설, 36조 개정)

나.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 강화(제 22조의 2 ②항 개정, 제 31조의 ③항 신설)

다.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제 31조 ②항 개정)

라. 입당강요 및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제 47조 개정, 제 48조 개정)

3. 개정전문

제 22조 [당원명부] ②제 1항의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판  상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제 1항의 명부는 매년 정기보고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2조의 2[당비] ② 당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하며,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해야 한다.

제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 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 47조 [입당강요죄등]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條 文 對 比 表

現行法	改正案
제 22조[당원명부] ①지구당은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조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부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 22조[당원명부] ② 제1항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 1항의 명부는 매년 정기보고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2조의 2 [당비] ②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 22조의 2[당비] ②당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하며,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해야 한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제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47조[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7조 [입당강요죄등]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國會法□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 제개정, 국정의 감시와 통제로 연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은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정의 난맥을 초래해온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추어볼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사실상 종속되어 통법부의 역할만을 주로 수행해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삼권분립과 이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는 질식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는 헌법이 상정하고 기대하는 그대로의 활성화된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수 없이 많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크로스보팅과 같은 투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상설화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도적인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을 몇가지 지적한다면 첫째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와 독립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국회에 주어진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상설화,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회의 활동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소수당의 억지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넷째로, 이러한 국회의 제반활동이 국회의사당 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눈에 직접 확인되고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상호 의사전달이 이루어져 실질적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국회법의 개정으로 나타난다면 정쟁에 찌들고 대통령에게 종속되며 국민의 여론과 무관한 정치활동은 종식되고 그대신 생산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여론에 기초하며 합리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 법에 위와같은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국회의 파행과 의정의 모순을 야기해 왔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반 규정을 정리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국회의장은 각 정당과 정파에 초연함으로써 초당적인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정파간의 논쟁이나 입장차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회의장의 권위를 확립하고 정당에 의해 매개되는 집권여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영국·캐나다 등의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당정치의 정착과 토론문화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요청은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법 제10조에 원래의 의장의 직무에 부가하여 당적이탈을 의무화하였다.

나. 예결위와 여성위의 상설화

그동안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존속되어 왔던 것을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결산권이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에 있음으로써 예결산 심사의 기간제한으로 졸속심의가 연례화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효율적인 예결산심사가 불가능하였던 것이 우리나라 예결산심사의 현실이었다. 이것을 일반 상임위로 바꿈으로써 연중 예결산심사가 가능함으로써 예결산의 엄정한 심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국.독일.프랑스.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예결위를 상설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였다.

또한 여성위원회 역시 특별위로 둠으로써 그동안 □하늘의 절반□에 다름아닌 여성문제에 관한 각종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성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법안 입법과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특별위원회 근거규정인 제45조, 제46조는 삭제하고 그대신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제37조 제1항 제17호, 18호를 신설하여 예결위와 여성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시민단체 직원의 방청

국회의 의정활동은 언론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에 의해서도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감시.모니터 활동을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드높이고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의원의 정치의식, 정치수준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대표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모니터 기능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방청하려는 시도가 국회사무처의 관료적 경직성으로 방해.좌절되기 일쑤였다. 설사 허용되더라도 그때 그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데 큰 곤욕을 치뤘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5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의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방청의 요구가 있는 한 국회의 본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도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마땅하다. 국회법 제55조①항은  헌법 제50조와 상충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국회법에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라. 공청회.청문회의 상설화를 위한 요건완화

종래 공청회.청문회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의견을 청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공청회.청문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결국 과반수의 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가 불가능하였다. 대체로 어느 위원회든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당의 의해 그러한 공청회.청문회의 개최가 봉쇄당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예민한 사안일수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더 높고 전문의견의 청취가 불가피한데도 오히려 다수당의 회피로 인해 그러한 청문회. 공청회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64조 제1항, 65조 제2항 참조) 사실상 요건의 완화를 통해 공청회와 청문회가 상설화 되도록 하였다.

마. 청문회제도의 정상화

지난 한보청문회를 통하여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 증언 또는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사상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소추의 위험 때문에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정해진 위증의 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연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종합입법안으로서의 부패방지법상에 공익제보자보호제도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아무리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위원들이 준비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애로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청문회의 대상사안과 관련된 수사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그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5조 제8항)

셋째는 위증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위증고발을 한 경우가 적었다. 따라 증언과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증고발을 위원회의 의결뿐만아니라 개별 위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가능성을 높였다.(제65조 제9항)

넷째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 신문함으로써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신문기술이 부족하여 진실파악과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회계사등 신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가운데서 조사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신문에 나설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제65조 제10항)

바. 소위원회 회의내용 기록문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고 회의록 조차 작성치 않아 그 활동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밀실에서의 타협과 흥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있다. 이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의사원리에 반할뿐만아니라 비민주적 절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의 경우 소위원회에서도 모든 의사진행과정을 기록하여 위원회 속기록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미국 하원의사규칙 제1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제68조 및 69조를 개정하여 반드시 소위원회 회의에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사. 날치기통과의 방지

그동안 신성한 국회에서 날치기에 의한 법안통과가 흔한 일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회의 존엄과 신뢰를 깨뜨려 왔다. 이것은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아니라 나아가 법률성립의 정당성에까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국회법 제112조에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위헌의 입증이 보다 손쉽도록 만들었다.

3. 개정안 전문

제10조[의장의 직무와 당적이탈] ①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국회의장의 권위확립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초당적인 위치에서의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은 그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① 17.예산결산위원회

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다. 국채모집에 관한 사항

18.여성위원회

가.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나.기타 정무2장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

제45조[예산결산위원회] 삭제

제46조[여성특별위원회] 삭제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①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공청회]①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청문회]② 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⑦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회의 의결로 검찰에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총장은 해당 수사기록의 사본제공이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그당부를 결의한다.

⑧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한 증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 가운데 위증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 개별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⑨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신문에 배치할 수 있다.

⑩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또는 그 요지□는 삭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위원회회의록]④소의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삭제)

제112조[표결방법]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쳐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한 때에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1. 개정취지

우리 사회에서는 한보사태와 김현철 비자금 사건등에서도 확인되다시피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수뢰하는 정치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에선 볼 수 없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정치권에 음성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온당치 못한 정치문화와 관행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치문화와 관행이 존속되는 한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21세기 선진적인 정치개혁은 참으로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94년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몇가지 법률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 2조에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아 사실상 이 조항의 법률적인 효력을 유명무실케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 11조 역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정당□으로 한정하여 정치인 개별에는 사실상 무한정의 정치자금이 무차별하게 유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이상과 같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입법개정코자 청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 입법개정청원의 주요내용은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벌칙조항 신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등을 요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법외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강화

(제 2조의 1항 개정, 제 30조 7호의 신설)

나.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도 선관위에 기탁

(제 11조의 1항 개정)

다. 법인의 후원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 금지

(제 5조의 4 개정, 제 6조의 1항 개정, 제 11조의 2항 개정, 제 12조의 개정)

라. 지정기탁제의 폐지

(제 15조의 2항 삭제)

마. 당비 및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폐지

( 제 4조 개정, 제 6조 2의 3,4항 폐지)

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허용

(제 12조의 개정)

사.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득표비율로 개정

(제 18조 개정)

아. 국고보조금 용도의 비율 지정

(제 19조 4항)

자. 후원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금품모집 금지

(제 6조의 1항 개정)

차. 모든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강화

(제 22조의 1항, 제 24조의 4항 개정)

카.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

(22조의 2신설)

3. 개정안 전문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당비, 각종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회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법과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당비〕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수 있다.

제5조〔후원회〕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제6조의2〔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있는 금품은 년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년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년간 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1천만원으로 한다.

③ 폐지

④ 폐지

제7조〔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①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②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개인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년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1. 외국인.외국의 단체 및 법인

2.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종교단체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②삭제

제18조〔보조금의 배분〕국고보조금의 배분은 해당시기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④국고보조금은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로 각각 3: 4: 3으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①의 1. 당비, 기탁금,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납입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기부금액 기타 명세

제22조의 2〔정치자금의 입출금〕당비, 후원회비, 국고보조금등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보고〕④정당과 후원회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7. 제 2조1항을 위반한 자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法	改 正 案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 〔당비〕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 5조 〔후원회〕 ④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그 회원의 수는 중앙당 후원회는 2천인을, 시□도 지부후원회는 500인을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회원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 6조의 2〔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년간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 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의 경우 2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년간 1천만원(법인의 경우 3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당비, 각종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회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법과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당비〕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제5조〔후원회〕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제6조의2〔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년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년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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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의 2〔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 등〕 ②후원인이 년간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개인은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 1천만원 이고, 법인은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 후원회 2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3천만원을 합한 2억 3천만원으로 한다. ③후원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제6조의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백만원 이내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7조〔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①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6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규격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한다)을 사용하여 후원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을수 있다.	제 6조의 2〔후원회 회원의 납입한도 등〕 ②후원인이 년간 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중앙당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1억원과 지구당 등의 후원회 1천만원을 합한 1억1천만원으 로 한다. ③ 폐지 ④ 폐지 제7조〔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①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②항중 □또는 회원이 아닌자로부터□ 삭제

現 行 法	改 正 案
제 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는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입하는 경우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금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년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개인의 경우에는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가액 2.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또는 전사업년도말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2중 다액 제 12조〔기부의 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및 외국단체는 제외한다. 2.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노동단체 6.학교법인 7.종교단체 8.3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개인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년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12조〔기부의 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외국인.외국의 단체 및 법인 2. 법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5. 종교단체

現 行 法	改 正 案
제 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자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만을 당해 지구당에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금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한다. 제 18조〔보조금의 배분〕 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1항 본지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 … ③ - ⑥ 제 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 제 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의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당비 납입자의 성명, 주소, 기타명세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②삭제 제18조〔보조금의 배분〕 ①∼⑥ 삭제 (신설)국고보조금의 배분은 해당시기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등〕 ①-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국고보조금은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로 각각 3: 4: 3으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제 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의 1. 당비, 기탁금, 기부금,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납입자의 성명, 주소, 직업, 기부금액 기타 명세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주요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하면 의당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위의 소집요구 자체가 매시기마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공청회.청문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결국 과반수의 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가 불가능하였다. 대체로 어느 위원회든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당에 의해 그러한 공청회.청문회의 개최가 봉쇄당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더 높고 전문의견의 청취가 불가피한데도 오히려 다수당의 회피로 인해 그러한 청문회. 공청회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문회소집요건의 완화를 통해 공청회와 청문회의 상설화를 기도하였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조사의 소집요건을 완화하여 일상적인 국정조사활동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율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정조사특위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와 조사활동의 실질화를 꾀하였다.

2. 주요 골자

가. 국정조사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케 하는 등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토록 함(관련조항 제3조 ①항 개정, ④항 개정, ⑤,⑥항 삭제).

나.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없이 자율적으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관련조항 제9조 ①,③항 개정, ②항 삭제)

다. 국정감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함. (16조 ⑤항 신설)

3. 개정안 전문

제3조 (조사) ① 국회는 제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관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기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⑤, ⑥ 삭제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의결로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조사계획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제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또는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法	改 正 案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 … … ③ … …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3조 〔조사〕 ① 국회는 제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관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기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⑤삭제 ⑥삭제

現 行 法	改 正 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의결로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조사계획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제 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제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또는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 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 … ③ … …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現 行 法	改 正 案
제 24조〔회계보고〕 ④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감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 30조〔벌칙〕 3.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 … 4.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 … 5. 제 12조 또는 제 13조의 … … 6. 제 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	(신설)제22조의 2〔정치자금의 입출금〕 당비, 후원회비, 국고보조금등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보고〕 ④정당과 후원회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7. 제 2조1항을 위반한 자제 3조(적용범위)

□選擧管理委員會法□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엄정한 선거관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원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실무를 관리하는 역할 이상의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에도 □불법선거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의뢰할 수 있는□ 일정한 감시□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선거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간의 선거에서 이미 증명된 바이다. 이런점에서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선거감독관을 두도록 함

(제 14조의 3 신설)

나. 선거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토록함 (제 14조의 4 신설)

3. 개정안 전문

제14조의 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때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                령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감독기관]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감독관을 둔다.

② 선거감독관의 자격, 인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조의 4 [감독관의 권한] 선거감독관은 선거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