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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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정책실 : 796-8364)
제 목	대통령 취임 4주년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
날 짜	1997. 2. 25. (총 1쪽)

보 도 자 료

대통령 취임 4주년 담화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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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대통령이 한보비리 사건으로 인한 정국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정국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것이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이례적인 겸양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추    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은 점에서 □사과만 있고 대     책은 없는 공허한 말잔치□가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3. 특히,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한보비리 사건을 단    지 □대통령의 사과□ 수준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모면용 대응이 아닐수 없다.

4. 또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전면적인 당정의 쇄신,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원    천무효를 비롯한 민생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이 언명되지 않은점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문    제해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5.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    릴 수 없다. 한보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비롯한 정치□사회□경    제 전반의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