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출입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시민교통환경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제목 : □서울시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담당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박원석 간사(79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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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원 - 시민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95년 11월 20일(月)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청 기자실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20일에는 민선시대 서울시의회 첫 정기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상기 시민운동단체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정발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의원들과 시민운동단체 간에 진행되어 왔던  지속적인 정책협의의 결과물로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상호협력, 공동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행정을 실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및 참석자>

1. 사    회

이대훈(李大勳·참여연대 사무국장)

2. 인사말·취지설명

시민단체 ; 박원순(朴元淳·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의    원 ; 이달원(李達原·서울시의회의원)

3. 각 분야별 정책과제 설명

사 회 복 지 ; 정무성(鄭茂晟·서울신학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여       성 ; 남인순(南仁順·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보건·의 료 ; 김창엽(金昌葉·서울의대 교수·인의협 기획실장)

교       통 ; 최정한(崔廷漢·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

4. 질의·응답

5.  참여한 서울시의원 명단

고용진 (高溶振 수자원관리위)

김희갑 (金喜甲 교통위원회 간사)

이강진 (李康珍 도시정비위원회)

이금라 (李금라 생활환경위원회)

이달원 (李達源 보건사회위원회)

이성호 (李成浩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순 (李英順 여성특위위원장)

이지문 (李智文 교통위원회)

정선순 (鄭善順 보건사회위원회)

홍승채 (洪承采 보건사회위원회)

서울시의회 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인구 1,1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과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본격적인 자치행정이 펼쳐지길 서울시민 모두는 고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은 인구와 부(富), 산업경제의 집중으로 인한  과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다. 서울시에는 전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100만명의 시민이 살고있으며, 년간 총생산액은 70조로, 국내총생산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서울시의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자치정부의 예산만 하더라도 한해 10조원에 이르러 정부예산의 1/5가량을 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몇안되는 국가규모의 대도시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엄청난 규모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시대 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교육, 교통, 환경, 사회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서울시의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실마리를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지는 난감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산적한 서울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민선단체장이 중심이된 시정부와 25개 자치구가 거듭태어나는 각오로 관치행정의 구태를 벗고 주민위주의 새로운 시정을 계획하고 체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적 타성으로부터 시정과 구정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대안이 모색되고 자유로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서울시의 자치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러한 제도권의 역할과 더불어 각계각층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자치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공감하는 시민운동단체와 서울시의원들은 지방화시대 서울의 발전전망과 당면한 여러 정책과제에 대처함에 있어 상호간의 보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새로이 구성된 서울시의회의 첫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과제를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에 공동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시의원-시민단체는 이러한 공감과 합의하에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상호협력과 연대를 유지·확대하여 이를  자치현장에서 견고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역발전의 열정을 갖고 자치현장에 뛰어든 시의원들과 그간 여러부문에서 활동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만들어온 시민운동단체간의 협력과 결합이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실험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상호협력과 연대를 지속·발전시켜 진정한 □참여자치□가 구현되는 서울시,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

1995년 11월 20일 시의원-시민단체일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시민교통환경연구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의원 고용진·김희갑

이강진·이금라

이달원·이성호

이영순·이지문

정선순·홍승채

서   울   시   정  발   전   을   위   한

서울시의원-시민운동단체

공동 정책과제

1 9 9 5 .  1 1.  2 0

인 도 주 의 실 천 의 사 협 의 회

시 민 교 통 환 경 센 터

참 여 민 주 사 회 시 민 연 대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서울시의회 의원

고  용  진·김  희  갑

이  강  진·이  금  라

이  달  원·이  성  호

이  영  순·이  지  문

정  선  순·홍  승  채

서울시정 교통부문 정책과제

서울의 교통자치행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생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울은 수도권 도시 및 지역의 교통체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수도권 시민 전체에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작금의 서울시 교통자치행정은 자치행정의 동반자인 수도권 광역 교통행정 및 자치구 교통행정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자치시대 서울교통에 대한 기본구상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목표의 측면에서는, □인간중심의 서울□이라는 막연한 구호와 몇가지 아이디어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폐해에 대해 사람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실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자교통문제, 어린이교통안전, 장애인 교통복지대책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에서는 자동차(자가용승용차)중심, 자동차의존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붕괴된 교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교통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부추기는 교통체계, 시설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악화 등과 같은 교통공급구조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자가용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근본대책임은 이미 교통선진국들에게 이미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대책을 토대로 소비구조를 조절해나가야만 교통시장의 가격기능이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행세 및 혼잡통행세에 상응한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대책이 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하나, 시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시민생활현안이 여전히 민원대상으로 규정되고 교통계획과 시행, 유지관리 및 사후 평가에 대한 시민참여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교통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운영에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통행정체계의 재편

1. 자치시대에 대응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 자치체 간의 입장 대립으로 현재 수도권 자치체 간의 광역행정협의체가 설치, 운영되지 않     고 있다.(서울,경기도,인천)

2. 광역단위 시설계획 및 운영, 자치구 간의 통합조정권한 이외에, 본청의 교통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

- 본청과 자치구의 교통행정업무 및 권한의 명확화 : 이면도로 개선사업 등

- 예산 및 지방세구조의 개편

3. 경찰업무 중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등 자치구와 밀접한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해    야 한다.

- 불필요한 공안협의로 업무 지연 및 보류를 방지

- 주민참여 및 요구를 직접 반영

교통(소비구조 보다)공급구조 조절기능의 강화

4. 버스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면적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및 버스의 공사혼합     운영 체제의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

-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지만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지하철 대신,      버스 전용차로제 전면 실시 및 버스우선통행체계 확충

- 적자노선의 공영화를 토대로 버스공영제 도입 (초기에는 혼합운영)

- 버스전용차로제의 실효가 의문시될 경우, 신교통수단의 도입 추진

5. 주택가 생활도로 등 주거환경지구의 자동차교통규제대책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 보행자우선통행의 원칙에 따른 교통규제 및 도로으 기능별 위계 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도로 개선사업의 연계(소규모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 등)

- 교통유발시설 및 사고위험시설의 규제

-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의 전면 확대

- 소방도로 등 도로의 방재기능 확보

6. 도심부의 주차장 폐쇄 및 보행자전용구역 설치를 통한 교통관리대책이 시급하다.

- 교통관리대책(Traffic Management)의 일환으로 보행자전용구역의 설치를 통해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규제한다.

- 단, 장애인차량과 긴급차량은 제외하고, 조업차량은 시간대규제를 한다.

7.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제약자를 위해 최저생활기준의 교통시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구에 비례한 교통예산 투자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자동차통행과 주차, 성인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교통시설과 체계르 이동제약자에 대한 기     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 이동제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 협약 등이 개발되어 현실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 이동제약형태에 따라 다양한 교통복지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복지택시, 복지버스등

시민참여를 통한 교통자치능력의 강화

8. 시민, 서울시 공동으로 지하철 안전, 환경경영평가위회를 구성하여 지하철이 안전    하고 쾌적한 운행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하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환경,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와 기준, 책무를 객관화한다.

- 이용현장에서의 방재능력과 사고대처능력을 강화한다.

9. 교통서비스 및 요금과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시민의견 조사(이용자단체와 공동으로) 교통요금 공동심의 등

-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등

서울시 사회복지부문 정책과제

1. 사회복지 종합적 시스템 구축

- 현행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사환경국이다. 보건, 복지, 환경 업무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면서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사회복지     전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의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      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종합시스템 구축은,

(1)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2) 서울시 중장기적 사회복지 과제 설정과 대안 마련

(3)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 신설

(4) 각종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시민홍보와 이용의 편리

(5) 서울시 사회복지 지표조사

(6)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7)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계망 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예산증액

- 사회복지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 의해서 운용, 지원되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복지예산은      지방비에서 지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93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중 사회복지비로 지출된 총 예산은 3조 4,318억원의 규모     인데 이중 80%에 달하는 2조 8천억원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는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정도     에 의해서 좌우 된다 할 것이다.

- 예산의 확보와 증액은 사회복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구          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늘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늘릴 수 없     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3.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 현실화와 주민참여의 보장

- 현행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는 지방사회복지위원회, 지방생활보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      회, 지방 아동복지위원회 등이 있다.

-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에 운영이 되지 않고 명목상으     로만 존재할 뿐 위원회 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정책의 결정권한이 없을뿐더러 사회복지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민간 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위원회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으     로 선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및 전문화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등 각종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각종의 사회적 사회복지 시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이 필요하고, 소득보장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사회복지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대 충원하여야 한다. 사     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5. 사회복지 조례의 제·개정

-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등      약 12개이다.

- 현행 사회복지 조례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서울시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       다. 최근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의 조례제정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      다.

6. 서울시 사회복지 최저선 설정

- 현행 공적부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제도적이기 보다는 보충적 잔여적인 사회복     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 각종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보다는     예산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 서울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     확한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최저선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정 보건의료부문 정책과제

1. 보건의료 장기계획 수립

- 보건의료 정책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특히 정책의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     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보사환경국, 의약과)의 보건의료분야 기획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특히 장기계획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앞으로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포     함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구성하거나 시 산하     연구기관(시정연구원)에 계획 작성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 장기계획은 서울시 보건의료 목표 설정, 보건의료환경변화 예측, 응급의료체계 구축, 공공     의료기관 발전 방안,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시설 및 인력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보건소 기능의 강화

- 보건소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기획, 조정, 평가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는 일부 보건문제(결핵, 모자보건, 영유아 보건 등)만을     담당하는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인보건, 방문보건사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 인력훈련, 전문인력 확보, 보건소 기능개선등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문의, 전문간호사, 영양사, 보건교     육 전문가) 확보·양성과 함께, 각 보건소별로 보건기획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훈련     이 필요하다.

- 각 구별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시가 이를 지원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때 종래와 같은 일률적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구별로 마련된 자체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예산배분의 근거로 사용토록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 아울러 취약지 보건사업을 위하여 각 구별로 필요한 경우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조례제정(혹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건의료사업 예산의 증액

- 현재 보건의료 관련 시 예산의 대부분은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고, 보건사업     을 위한 예산은 전무함. 보건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기도 하나 시 차원의 사업을 위     해서는 광역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 앞으로 역점 시책이 될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예산의 형식으로 시 예산에 빈영되어야      한다.

- 우선적으로 1995년에는 보건교육과 시민 건강증진 사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교육자료 개발, 언론매체를 통한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의      표준안 개발 등에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