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의견

박 명 호 (동국대/정치학)

Ⅰ. 자격심사 ‘발의(發議)의 정치학’

- “새누리, 민주 양당 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합의는 구두합의를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 두 의원에 대한 여야의 자격심사 합의(문서)는 이번이 세 번째임.

- 여야는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8월 임시국회를 앞둔 대치 정국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했었으나 두 번 모두 발의가 무산됐음

-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에 적극적이었으나, 민주당은 소극적 자세를 보임

※ 따라서 자격심사안은 지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 할 수 있음

Ⅱ. 쟁점 1 - 자격심사의 법적근거를 둘러싼 쟁점

- 이․김 자격심사의 첫 번째 쟁점은 자격심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것임

- 자격심사 청구안이 이미 폐지됐거나 자격심사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헌법과 국회법의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구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법적근거 없음’

- “자격 심사 청구서에 법률상 근거로 명시된 정당법 31조는 이미 2005년에 폐지된 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 46조와 167조는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며, “선례와 학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석기 의원)

-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

- “자격심사안은 폐지된 법률에 근거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됐으며 자격심사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석기 의원)

- 헌법에는 의원 자격심사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의원이 된 뒤에 발생한 언행에 대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해석으로 알려져 있음

□‘법적근거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격심사안)

-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이군현 의원)

Ⅲ. 쟁점 2 - 법적 책임 vs.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없음’

① 비례대표 경선에서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근거

- 검찰은 2012년 11월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검찰수사를 보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총 1735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후보자 3명 포함 21명 구속, 1명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음. 콜센터 등을 차려놓거나 다량의 대포 폰을 이용해 조직적인 부정투표를 한 “20명중 비례대표 후보는 3명“.  따라서 두 의원은 경선부정과 관련한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

② 설사 두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하게 후보로 뽑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당선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주장도 있음

- 이에 따를 경우 검찰수사에서 보듯 당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수사 결과임

- 나아가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 등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해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도 가능함

- “(본 의원은)당내 경선과는 무관하게 청년선거인단선출을 통해 청년비례후보로 확정된 후 통합진보당의 전략명부후보로 결정돼 3순위 순번을 배정받았다” (김재연 의원 답변서)

- 따라서 김재연 의원 본인의 비례대표 선출과 경선부정은 관계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렇다면 검찰수사는 정의(正義)의 종결자?

□‘정치적 책임 있음’

-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아이피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의 확인

- 따라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 2,3번 후보로 등재된 비례명부 득표순서는 허위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돼 당선효력이 없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재해야 한다는 판단”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

- 통합진보당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스스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으나, 당권파는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길 거부했고 결국 통진당은 분열로 이어짐.

- 따라서 두 의원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심사를 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없음

- 경선과정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경선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쟁점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느냐’ 임

-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중복 투표, 대리투표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 (자격심사 청구안)는 주장이 가능함

- 따라서 “총체적” 부실경선․부정경선의 결과로서 비례대표에 선출된 두 의원은 경선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