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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날 짜	2013. 3. 5.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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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이인복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바란다

1. 지난 2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 이인복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내일(3/6) 이인복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취임하면 이인복 위원은 관례상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청문회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같이,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이인복 위원은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시기 주요 쟁점이었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예산과 인력 등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긍정적’이라고 답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이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선관위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불공정하게 규제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복 위원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폭넓게 공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나 국정원 등 국가기구의 선거개입 방지 등 본연의 임무에 미온적이고, 선거관리 업무 능력에는 허점을 보였으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다. 이제 이인복 위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수렴하여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당장 다음 달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고,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시급한 쇄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유권자의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