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고위공직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 국정 참여 권리 무시한 것
날 짜	2013. 2.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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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과정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 권리 무시한 것

청와대가 인사검증 강화해야지 국민의 눈과 귀 막아서는 안돼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상털기식 청문회’라고 연일 비판하고 나선 것에 이어 새누리당이 후보자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건으로 사전 검증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국민이 너무 많이 알게되는 셈이라고 국민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시대를 얼마나 되돌리자는 것인지 답답할 정도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결국 공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배제되고 만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적 검증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도덕성이든 정책역량이든 후보자가 적격한 인사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2. 새누리당이 본질을 흐리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는 사전 검증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를 철저히 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전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말이 없고,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새누리당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주장을 펴는지 의심스럽다.

원내 제1정당이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러니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

3.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과 결정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 하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후보와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김용준 후보를 놓고 본다면, 박근혜 당선인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대해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부적절한 인사와 그로 인한 국정의 파행을 목격했다. 차제에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의 실패는 국정의 실패로, 나아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을 인사청문회의 공개탓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절한 후보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부실검증하지 않을 방안을 내놓는게 후보를 내세우는 자신들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