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담당: 김선경 공동상황실장 010-6409-9961 황영민 간사 02-725-7104 )
제 목	12/10, 선거일 가게·회사 개점 시간 조정(휴점) 선언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2. 12. 10. (총 7 쪽)
보도자료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http://blog.daum.net/everyvote9, 이메일 everyvote9@gmail.com, 상황실 02-725-7104 (참여연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12월 19일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선언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10조 등 사업주들의 법규 준수 노력 필요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하는 직장문화 위해 가게·회사의 동참 호소, 릴레이 선언 이어갈 것

1.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2/10, 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에서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 시간 조정 또는 휴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행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인 만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업들이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업에 법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도 관급공사 선거일 조기종료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아울러 진행합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선거당일 투표권 보장을 위해 나서겠다는 가게 대표들의 첫 번째 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선거당일 ‘개점시간 조정’에 수퍼·대리점·동물병원 등 32개의 가게가 참여하고, 선거당일 ‘휴점’에 2개의 카페가 참여했습니다.(상세명단 첨부파일 참조). 선언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가게·회사가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선언 동참 신청페이지 주소 http://bit.ly/1219goodstore). 기자회견 이후에는 ‘1219 투표하는 가게 1호점’인 ‘커피공방(종로구 통인동 소재)’에서 명패달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5.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게시, 선거 당일 휴점 또는 개점 시간 조정과 선언 동참 요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11/22), 유통업 종사자 투표권 보장 촉구(12/4) 기자회견에 이어 내일, 외식업 종사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1 : 선거일 개점시간 조정(또는 휴점) 선언 참가 가게 명단. 1부.

□ 첨부2 :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등(사내 게시용). 1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여단체>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외 소속단체 30개), 새사회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총광주, 한국노총광주, 전남진보연대, 광주복지공감, 2013포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거제YMCA, 희망진해사람들, 양산YMCA, 창원YWCA),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8개 단체) 투표권 보장 인천행동(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5개 단체)

<첨부1>

선거일 개점시간 조정(또는 휴점) 선언 참가 가게 명단

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 이름	주소
선거당일 휴점 2개
1	북카페	The 꿈꾸는	권명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71-1 1층
2	카페	The 만나다	이선미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출근기사 1시간 연기
3	카페	커피공방	박철우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7-7
4	카페	happy_café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밀리오레 9층 115호
5	슈퍼	㈜태방유통	안상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8-5
6	슈퍼	알파스토어	송영빈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8-7
7	슈퍼	㈜진원유통	조정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
8	슈퍼	현대마트	전재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2-9
9	슈퍼	유마트	유시덕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0-2
10	슈퍼	㈜현대마트둔촌	박수경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56
11	슈퍼	㈜강동하모니마트	이영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30-12
12	슈퍼	현대슈퍼	이재형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9-1
13	슈퍼	코리아마트	정원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637-1
14	슈퍼	한국유통	제상욱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4-7
15	슈퍼	팜스마켓	우정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54
16	슈퍼	성내그린마트㈜	김정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24-12
17	슈퍼	송파진성마트	이용학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5-14
18	슈퍼	알파마트	송정빈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9
19	대리점	매일유업올림픽	권명석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61-6
20	대리점	강릉초당두부	신수용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5-4
21	대리점	남양유업송파	김선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94-3
22	대리점	대관령우유신잠실	김종원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8-12
23	대리점	매일우유마천	오공상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5-17
24	대리점	빙그레송파	박승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1-13
25	동물병원	죽전동물병원	김대건
26	동물병원	방배한강동물병원	유경근
27	동물병원	세인트	오일균
28	동물병원	주식회사 아이펫브랜드	권종익
29	동물병원	명성동물병원	문기인
30	동물병원	검암동물병원	주인성
31	동물병원	센트럴동물병원	김영동
32	편의점	세븐일레븐 신당동화점
33	전통시장	망원시장 올리비아 하슬러	서정래
34	전통시장	망원시장 엄마손두부	김진철

<첨부2>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규 안내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0.2 법률 제11485호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70호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 문의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02-2670-9100(민주노총) 02-725-7104(참여연대)

<첨부-사내.옥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