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상황실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당일 관급공사 중단 등’ 투표권 보장 요청
날 짜	2012. 12. 6. (총 6쪽)
보도자료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http://blog.daum.net/everyvote9, 이메일 everyvote9@gmail.com, 상황실 02-725-7104 (참여연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공동행동, 서울시 및 25개 구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요청

- 자치단체 발주 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필요

- 산하기관 종사자 투표권 보장 및 관내 사업장 법규안내 등 요청

1. 오늘(12/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25개 구청에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안 등 투표권 관련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동행동은 자치단체 요청 공문에서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에 따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자치단체 발주 공사(관급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산하기관(서울메트로, 공용주차장 등) 종사자 선거일 투표권 보장,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주민센터 등에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 투표권 사각지대 파악 등을 요청했습니다.

5. 공동행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차주에는 주요 업종과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로 제보된 사업장에 법규 안내 공문 발송·안내 등 투표권 보장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 :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요구 사항(서울시 발송 공문) 1부.

<첨부>

수 신	서울특별시장
발 신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담당: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fax 02-6919-2004 / joseph@pspd.org)
제 목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 관련 요청의 건
날 짜	2012. 12. 6. (총 4 쪽)
공 문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의 건

1.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3. 18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몇 몇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당일 출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의 입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이에 서울시장께 첨부와 같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 사항을 제안 드리니,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의 투표권 보장 계획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사항. 1부.

<첨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사항

1. 서울시 발주 공사(관급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새벽 6시 30분 전후 출근, 저녁 6시 이후 퇴근으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이상 선거일 투표권 행사가 어려움.

- 지난 11월 22일,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권 보장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서울시와 SH공사 등 자치단체가 발주·관할하는 공사를 선거당일에는 중지하거나 오후 3시경에 공사를 조기 마감하여 건설노동자들이 퇴근 후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

2.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선거일 투표권 보장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중 대선일 근무하는 기관(서울메트로 등)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업무 중 투표시간 보장 조치

3.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종사자들은 선거일 근무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표적 노동자들임. 지난 12월 4일,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롯데백화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업계에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음.

- 유통업 외에도 택배, 서비스센터, 미용실, 학원, 제조업 공장 등 다수의 업종(사업장)에서 선거일 근무가 예상됨.

-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 보장)’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사업장 내 법규 게시 및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해주기를 요청함.

4. 주민센터 등 투표권 관련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관련 법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함.

- 지난 11월 반상회 홍보자료에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 안내가 포함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이에 △각 서울시 주요 게시판 및 주민센터 내에 법규 안내 게시, △지하철, 다산콜센터, 버스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투표일 및 투표권 관련 법규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대선 이전 발간 각종 홍보자료나 정기간행물에 관련 법규 안내 및 홍보 △아파트 주민회 등 주민 자치 조직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요청

5.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 사각지대 파악

-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와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규 안내·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투표권 관련 홍보·안내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거당일 서울시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포함해 적극적 협조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요청

※별첨 : 투표권 관련 법규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참여단체>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외 소속단체 30개), 새사회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총광주, 한국노총광주, 전남진보연대, 광주복지공감, 2013포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거제YMCA, 희망진해사람들, 양산YMCA, 창원YWCA),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8개 단체) 투표권 보장 인천행동(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5개 단체)

<별첨>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규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0.2 법률 제11485호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70호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 문의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02-2670-9100(민주노총) 02-725-7104(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