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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선논평-12] 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 재고해야
날 짜	2012. 10. 31. (총 2 쪽)
2012대선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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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 재고해야

유권자 투표권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 필요

1. 어제(10/3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대선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로 공을 넘긴데 이어, 30일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무책임한 모습이 다. 또, 투표권 보장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

2.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무산된 이후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유권자의 ‘성의’ 문제라며 반대해왔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캠프 참모들의 주장을 전달하듯이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이며,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휴무일로 정하기도 하나, 다수의 노동자가 선거 당일 출근하고 있다. 9월 26일, 한국갤럽은 올해 총선에서도 직장인 절반이 출근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중소병원 의료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선거일에도 일을 하느라 투표장을 찾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공휴일인데 왜 쉬지 않고, 왜 투표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탓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더욱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비용 문제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100억 원이라는 비용 추계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투표권 보장은 얼마의 비용으로 환산활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재외선거 투표 역시, 수백 억원의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투표권 행사에 거주지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과 직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성의 없는 국민’으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아 다수의 지지와 선택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