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대선논평-09] 반(反)정치적 정치개혁 담론의 확산을 우려한다
날 짜	2012. 10. 24. (총 2 쪽)
2012대선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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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적 정치개혁 담론의 확산을 우려한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 기능 약화시킬 것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정당혁신 방안 심도 깊게 토론해야

1.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2일 정치개혁안을 1차로 발표했고, 안철수 후보는 10월 7일 정치혁신 의제 발표 이후 어제(10/23) 강연회를 통해 추가적인 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쇄신특위를 통해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 대선을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공약 중에는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핵심 제안에 정당과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반(反)정치적 경향이 내포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때다.

2.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변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후보 스스로 10대 정치혁신 의제의 첫 번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지 않았던가? 선거제도 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한국의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는 결코 많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예외적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작은 경우이며, 이마저도 연방제 국가나 양원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들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이 의회를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3.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이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공천과정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 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고하고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히려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방에서 자발적 정치결사체의 결성을 보장하여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4. 정당 기반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 기성정당의 반성과 혁신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정치 혁신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불식하는, 제대로 된 의회와 정당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된 만큼,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당혁신 방안에 대해 각 후보의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함께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