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 (담당: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 joseph@pspd.org)
제 목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2. 10. 16. (총 7쪽)
보도자료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인 국민 청원 운동 벌여갈 것

- 조속한 시일 내 국회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

1. 오늘(10/16),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로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발족했습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등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 기구입니다.

2.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자발적 온라인 서명과 1인시위, 촛불문화제 등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정당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식의 정략적 관점으로, 투표권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전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차로 10월 말까지, 참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온,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원 소개 의원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 선언, 시민촛불문화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갈 예정입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혜 회장,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등,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거리에서 국민 청원 서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청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끝.

□ 첨부1 :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1부.

□ 첨부2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구성 및 활동계획. 1부.

<첨부1>

<투표권 찾기 공동행동 발족 및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 시간 9시로 연장”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화) 오전 11시(30분간),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투표권 찾기 공동행동

○ 사회 :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

○ 순서

- 인사말 및 법개정 필요성(참가단체 대표)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혜 회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참가단체 대표자 추가 될 수 있음)

- 발언 : 공동행동 활동계획 및 국회 입법촉구(공동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민청원운동 1차 거리서명전

<국민청원 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장을 묻고, 대선 후보에게 촉구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인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끝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투표권을 찾기 위한 행동에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투표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2012. 10. 1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첨부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구성 및 활동계획

1. 취지

◯ 낮은 투표율과 대표성의 위기

- 87년 민주화 이후 공직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음. 대통령 선거의 경우 81.9%(13대), 80.7%(14대), 70.8%(16대), 63%(17대)로 꾸준히 하락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75.8%(13대), 71.9%(14대), 63.9%(15대), 57.2%(16대), 60.6%(17대), 46.1%(18대), 54.3%(19대)로 일부 선거에서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음.

-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허울뿐인 참정권 보장 법률, 늘어나는 투표권 사각지대

-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함께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가진 유권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투표편의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건설현장, 중소사업장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선거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특히 노조가 부재한 기업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표적인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선까지 적극적 행동이 필요

- 지난 10여 년간,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시기에 노동자 투표권 보장 행동이 이어져 왔음.

-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이 무산되며 쟁점화되고 있으나, 입법화 전망은 불투명함. 반면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온라인 청원, 1인 시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공동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

- 국감 시기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서명을 ‘국민청원’ 형식으로 모아내고 10월말-11월까지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함.

- 이와 함께 선관위·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투표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도록 함.

2. 활동목표/슬로건

◯ 목표

-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제도 개선 촉구, 사회적 공론화;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로 연장

- 국민적 여론을 모아 국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전 입법화 요구

- 선관위,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활동 촉구, 기업의 소속 노동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강제

◯ 슬로건

-  ‘나도 투표하고 싶다’ /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3. 활동계획

1) 국민청원 운동

-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국민 청원 형태로 진행

- 10월 16일~30일까지 1차 집중 청원 서명 운동 진행

- 대국민 서명운동과 청원소개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

- 운동 선포 전까지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던 서명운동은 양식 차이와 별도로 취합

- 10월 30일 국민청원 접수 및 대국회 기자회견 개최(예정)

- 청원서 양식의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

- 대중적 홍보 진행 : 팟캐스트, 언론 기고, 라디오 인터뷰 등

2) 입법화 촉구 시민행동

- 투표권 보장 촉구 시국선언, 입법촉구 각계 선언 진행 (학계/법조계/문화계/종교계 등)

- 유권자 투표권 침해 사례 증언(보고대회) 개최

- 대선 후보 캠프/ 각 정당 지도부 면담

- 국회 행안위/환노위 방청 및 입법촉구 활동 진행

- 필요시 2차 국민 청원운동 진행

- 매일 촛불 집회, 주 1회 집중 촛불집회 개최.

-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시민 문화제 개최

3)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

- 입법운동의 진행과 별도로 실질적 투표권 보장 분위기 조성

- 선관위, 노동부 면담; 사업장 공문 발송, 홍보, 실태조사 촉구

- 라디오 공익광고 추진

-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투표권 보장 않는 기업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제보 내용 공개

- 개념기업, 무개념 기업 프로젝트 진행 (개념기업은 칭찬, 무개념 기업 집중감시)

- 투표권 침해 사업장 고발 조치

- 투표 참가 및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등 개최

4. 조직구성 및 운영

◯ 집행위원회

- 사업계획 총괄 결정 및 집행단위

- 단체별 책임자(재정, 실무 등 공동책임)

- 정기회의 개최(1주 간격), 필요시 수시 소집

- 공동 집행위원장단 : 중요 입장 발표 등 현안 대응,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

<공동집행위원장>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백정희 활동국 위원

- YMCA 추가 선임 검토 중

◯ 상황실

- 일상적 사업 집행 및 실무단위

- 정책, 조직, 시민사업, 홍보 등의 실무를 수행

- 공동 상황실장 : 실무 총괄

- 상황실 연락처(02-725-7104, 참여연대), 공식 이메일 everyvote9@gmail.com

<공동상황실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각 1인

5. 참여단체 (계속 참여중)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외 소속단체 30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총광주, 한국노총광주, 전남진보연대, 광주복지공감, 2013포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거제YMCA, 희망진해사람들, 양산YMCA, 창원YW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운동본부 결성 논의중),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8개 단체) // 계 142개, 10/16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