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투표시간 연장 여론에 대답 없는 행안위
날 짜	2012. 9. 25. (총 1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투표시간 연장 들끓는 여론에 대답 없는 행안위

시간끌기로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향후 정치 일정, 선거관리 일정 고려하여 서둘러 입법에 나서야

1.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관련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9/24) 예정된 행안위 회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취득세 개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조차 되지 않았다.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투표시간 연장은 하루가 급한 문제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은 들끓는데 행안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으니 이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시간을 끌어 무산되기를 바라거나, 준비기간 핑계를 대며 이번 대선 이후에 실시하고자 한다면 오산이다.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의원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18일 소위원회 논의 당시, 새누리당 고희선 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그러나 이미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 환경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드러났으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유정현 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로 배포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53.9%)이 반대(41.9%)보다 12% 높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 투표종료 시간이 우리나라 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스스로 ‘반(反)유권자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3.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이 직접 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며 누가 무슨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무산시켰는지 검증하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본격적인 대선국면 등 정치적 일정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등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