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토론회 공동 준비단위 ( 담당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날 짜	2012. 8. 28. (총 2 쪽)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하나․진선미․이상규․민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자․청년층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유급 법정 휴일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논의돼

1. 오늘(8/28) 오전 10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그간 공직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노동자 등 투표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인식 아래, 투표권 사각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다.

2. 무엇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청년층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청년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투표권 사각지대의 실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3. 먼저 청년층 투표 참여 제약 실태를 발표한 청년유니온 정준영 대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청년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재자투표”라고 지적했다. “‘부재자투표 예상자 2천인’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대학 당국이나 지역 선관위도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20's party 김성환 대표는 부재자 투표 등 청년층 투표권 보장을 위해 활동했던 경험을 발표했다.

4. 두 번째 사례발표에서 민주노총 정호희 홍보실장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진행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투표권 제약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열흘 남짓 캠페인 기간에 900여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보장 내용을 알리고, 위반 우려 사업체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4월 캠페인의 진행 경과와 이를 통해 확인한 노동자들의 투표권 제약 실태를 지적했다. 나아가 “여전히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유급법정휴무제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다음으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한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일반적 방안도 중요하지만 특히 투표율이 낮은 비정규직과 빈곤층의 투표율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투표율 제고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 도입,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신고방법을 용이하게), △투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상 유급 법정 휴일 지정 등”을 제안했다.

6.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 패널들은 노동자․청년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청년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부재자투표 설치 요건을 현행 ‘2천인’에서 ‘500인’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일에 모든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시간을 보장하는 ‘선거시간보장제’의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재보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사전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과 함께 선관위의 역할과 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은 개별 사업장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하고, 전자투표와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투표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투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한편 패널로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장연 선거국장은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사전투표제 등 제도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 안내 강화 등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기준법 상 법정 휴일의 신설은 노사간 대립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자 투표권 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본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