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국회의원 사상 검증하겠다는 오만한 행정부
날 짜	2012. 7. 24.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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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상 검증하겠다는 오만한 행정부

‘종북의원’ 운운하며 자료 제출 거부, 있을 수 없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 권한 침해에 단호히 대응해야

1. 오늘(7/2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실 직원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정회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북 좌파 의원’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부 관료들이 의원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소속 직원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2. 이 사건은 일개 총리실 직원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불거진 후, 국방부는 ‘북한으로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내세우며 의원들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로 논의하고, 총리실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내부의 종북세력이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행태를 부추겼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현행법에 위반해 사용한다면 그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행정부가 개별 국회의원의 사상을 검증해 선별 제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색깔론을 조장하고, 이를 핑계로 입법부를 경시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3. 새누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부정 경선’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색깔론을 제기하며 사상 검증에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 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 정무위에서 새누리당 조원진·김용태 의원 등이 총리실 직원의 행태를 앞장서 지적했다고 한다. 강조하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입법부의 정상적인 행정부 견제·감시 활동은 불가능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