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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대 국회 개원 촉구 논평
날 짜	2012. 6. 2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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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언제까지 직무유기할건가

새누리당의 양보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원 구성 협상 마무리해야

새누리당의 단독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는 잘못된 판단

1.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만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국정조사 및 청문회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원 구성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여야 지도부 모두의 책임이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새누리당은 양보와 타협으로 서둘러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안팎의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2.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회 개원을 지연시켜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18대 국회와는 그 구성이 다르다. 여야의 힘의 균형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한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새누리당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등 야당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요구는 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런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며 원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3.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대법관 임명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19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날치기로  장식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이다. 18대 국회가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새누리당의 잇따른 예산안과 법률안 날치기 처리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최근 여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6월 세비를 전액 반납했으며, 뒤이어 민주통합당도 연금제도 전면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정작 원 구성도 못하면서 특권 폐지를 운운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양보와 타협으로 개원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