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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EIS에서 학사·교무 영역을 제외하라

날    짜   2003. 2. 26. (총 2쪽)

성  명  서

NEIS에서 학사·교무 및 보건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건강기록, 상담기록이나 행동 발달 상황 등 개인신상정보를 합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에 수집 및 집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1.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2년 9월 시행키로 했다가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연기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NEIS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시민단체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NEIS에 수집 통합되는 정보 중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분야에 포함되는 학생개인의 성적과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 등의 정보는 학생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다. 이를 인터넷상에서 입력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서버에 집중, 관리할 경우 유출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자칫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NEIS에 통합된 이 정보들을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11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제1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관간 공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3. NEIS에서 수집 통합하려는 개인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 5조)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뿐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고지하고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EIS에 통합되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통합범위와 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육목적 이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참여연대는 NEI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학사·교무 및 보건 부문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행되고 있는 NEIS구축과 운영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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