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내는 정보사회 인권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보사회 인권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 제안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2003. 01. 17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관련문의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della@jinbo. net)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namu@mail.ww.or.kr)

한재각 (참여연대 02-723-5303 newclk@pspd.org)

정보사회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문

■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지털화된 정보의 생산과 소비과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산업과 제도가 공존되고 있으며 사회의 규범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정보사회의 현재적인 상과 미래적인 상을 제시하는 것은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으며 그것은 상호간의 차이를 만들게 한다. 차이를 좁혀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02년 11월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운동 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33개의 정책 제안을 한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가지 중요 사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수렴을 요청하는 바이다.

■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적 전략으로 정보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현재, 정보사회의 산업적 성격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수많은 인권을 억압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에 관한 현재 시점의 인권 훼손은 국가가 과거와 같은 인권탄압을 벌여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영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인권 침해요소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 영역에 대한 불신을 파생시키고 있다. 과거의 유산이 제거되지 못했거나 인권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법과 제도에 기반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정보사회의 미래 뿐 만 아니라 현 사회의 건강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정보의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 사회는 억압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이 보다 빠르게 전파된다. 그러나 이것도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는 저항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만들게 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질서에서의 인권 문제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권리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이 향후 정보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영되길 희망한다.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현재,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통부의 불필요한 규제권한을 갖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장애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권에 대한 월권 행위이기에 마땅히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 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 일반을 재정비와 독립적 프라이버시보호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가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보 통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강제 지문날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신원확인 및 간첩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본래 주민등록제도상의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과 전산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경찰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이다.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정책

국가가 특정 밴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 또한 정보사회 인권의 요소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첨부.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정책제안>

Ⅰ. 취지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IMF 이후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나 저작권의 문제처럼 기존의 권리가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도전받는 데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권이나 접근권처럼 새로운 권리 문제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나 국가 주도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운영처럼 기존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공약을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다.

Ⅱ.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 이상의 33대 정책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it-president.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에 관한 거시적 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표현되고 추진되어 왔다. 마땅히 이는 전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제도적·물적·인적 기반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IMF 이후 그 순수성을 상실한다. IT산업이 경제 위기의 탈출구로 위치지어지면서, 정보화 정책은 사실상 IT산업에 대한 투자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의 프로젝트 발주부터, 현재 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률제정 필요성으로 위치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들고 있는 등 일관되게 개입되고 있다. 그 투자의 결과로 정보사회 기반이 다른 국가 보다 광범위하게 갖추어진 것은 큰 국가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산업 발전 우선 정책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 것은 물론,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접근권 역시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기능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 정책에 가로막혀 소홀히 취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정보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안목과 정책을 담고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가칭)정보사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보화담당관들 역시 정보사회정책 담당관으로 개칭하고 그에 걸맞는 임무와 직급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가칭) 정보사회위원회로의 전환

○ 국가인권위원회 내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관련 부서의 설치

○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정보사회정책 담당관 직위 신설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권리의 개념이 확산되며 동시에 기존 권리들 사이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사이의 대립, 정보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대립, 저작권과 이용권 사이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보의 격차와 문화적 획일화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 사회 교과에 정보 인권 교육에 관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생활 지도를 통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컨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 중등 교육과정 사회 교과목에 정보 인권 교육 단원 신설

○ 해당 주제에 토론식 교안 개발

○ 전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개요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하지만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그에 걸맞는 민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1960년대에 제정된 □불온통신□ 규정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 기구가 강압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면서 인터넷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본격적인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한창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 간의 연구 끝에 입법 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 조급한 입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규제의 실효성도 담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부의 권한이 존속되었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법에 따라 사법 주체가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새다. 행정부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신문·방송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근본적인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5월에는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P2P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인적 쇄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부속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역시 사라졌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일단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형식은 이미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의 것과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활동 즉각 중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폐지와 관련 법률 개정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따르면 동성애는 그 음란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인권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 이 조항에 의해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죤>과 동성애잡지 <BUDDY>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았다. 특히 <엑스죤>의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이유로 도메인 네임 전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운영자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그 내용의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밖에도 청소년보호법은 인권 정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을 검열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많은 사회과학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 동성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 사상과 윤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음란물을 제외한 표현물에 대해 국민은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배포된 차단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차단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오히려 <끼리끼리>와 같은 동성애인권운동단체 사이트를 □음란□의 이름으로 차단하는 황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일 뿐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인터넷접속점인 PC방에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액세스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가적 차원의 PC방 차단프로그램 설치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 차단프로그램이 국민의 알권리와 액세스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조사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 기준인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들, 그리고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모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이용해 이를 부활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민간자율화

○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 표시 의무 중단과 관련 시행령 개정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성 있는 사회단체 게시판에 대한 선관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계속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남발□되는 경향도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법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돕고 부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나 일반적인 정치적 지지/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제58조 제1항) 따라서 선관위가 어떤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해당 글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이 통신에 올린 글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바야흐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치적 토론이 급격히 늘었다. 누구나 게시판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토론의 □일상화□는 과거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국민의 인터넷 정치 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정치 토론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다. 만일 현행 선거법대로 인터넷 게시물의 대부분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면 정치적 표현들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은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

○ 선거법을 인터넷에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

<프라이버시권 관련>

개요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이다. 때문에,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경제 논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된다. 특히 동성애자, 소수 종교 집단 등 문화적 소수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재산 및 취향, 소비 특성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에 의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길들여지는 소비 행위를 양산시킨다. 더 나아가 거대하게 축적되고 통계화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인간과 사회 현상이 몇 가지 사회화된 특성들과 수치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 자체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다.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환경의 보호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문제였듯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정보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고 기구가 설치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도 90년대에 이르러 프라이버시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늦게 보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 일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현재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처럼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누락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 예컨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의료 정보에 대해 보호 입법이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단 한 줄에 불과해, 병원 및 의사 개개인의 직업 윤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호텔 및 여행업, 학원, 항공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편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디오방과 도서대여점 등 각종 대여업이나 백화점 등의 유통업은 규제할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몇몇 법률을 제외하면 보호 조항 자체가 부실하다. OECD가 제정한 <개인데이타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 명확화의 원칙, 관리적 보호조치의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을 거의 대부분의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가 최근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루고 있어, 오프라인 상의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포함하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담고 있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기본법의 형태로서 제정되거나, 혹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국회 결의안의 형태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 국회의 특별 결의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공공/민간 영역, 온라인/오프라인 영역, 조직내/외 영역을 포괄하는 원칙 제정

○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 포함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현재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은 모두 사후 처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공공 감독기구를 두도록 하였으며,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데이터검사원□과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두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연방데이터보호위원회와 주데이터보호위원회, 각 관청이 국가와 주, 민간을 나누어 감시하게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연방데이터보호감독관과 소관관청이 국가와 민간을 나누어 감시하고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ADR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 안에 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의 성격상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자신의 감독 및 분쟁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각종 법률 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권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관은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권고에 응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적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

○ 국가 기관 및 민간 영역 일체에 대한 감시 기능 부여

○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등 사전 감독 권한 부여

○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분쟁 조정 권한 부여

○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대한 권고권 부여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현재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제의 기본 원칙은 □동의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개인정보의 수집 혹은 감시 장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받은 감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개인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특히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일종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술 및 장비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제정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에는 반드시 회피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은, 그 도입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이 원칙을 실제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나 교통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사전 감독 권한을 갖는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프라이버시 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법에 이러한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개인, 모든 프라이버시 사안에 대해 회피의 원칙을 적용하고 영향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혼란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영향평가제도의 실시는 일단 공공기관,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 및 숙박업소 등에 우선 적용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자연스럽게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원칙에 회피의 원칙 포함

○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지난 9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내년 3월로 연기했을 뿐 정보에 대한 입력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분명한 법적 근거와 수집의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 사항 및 병력 등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들이 수집 대상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 주요 인적 사항까지도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 수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집 목적에도 필연성이 부족한데다 더 나아가 매우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행위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집 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 정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전 작업은 데이터 이전 및 매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자정부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굳이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데이터 이전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란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업이다. 기존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만으로도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이 사업 담당자인 삼성SDS에 의해 제출되었음에도, 1400억이 넘는 기존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 500억을 들여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현행대로 학교별로 정보를 분산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상정되는 교육의 상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인 교육의 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의 수집은 통계 중심의 교육을 낳게 된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생, 그리고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담임 교사 및 해당 과목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몇 개의 정보들이 입력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성적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정보화라는 미명 하에 전국적인 숫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전면 중단

○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 마련하여 사업의 목적 및 범위의 재조정

○ 교육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 해 초부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각기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 제출해왔다. 그러나 옵트아웃(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들 방안이 스팸메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정보통신운동 단체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명백히 수신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미 올 6월 유럽연합은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 옵트인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새로 내놓은 스팸메일 통합법안도 옵트인에 가까운 조항을 담고 있다.

이처럼,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옵트인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옵트인 법제는 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유사한 마케팅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스팸메일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 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동일한 법리 적용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 행위 금지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지난 해 연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지검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이용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편과 전화,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우편물 등 격지자간의 의사의 전달과 물품의 수수와 관련된 내용여하, 형태여하, 당사자 여하, 통신의 여부, 회수, 시간 등, 통신의 전달의 방법여하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신의 경우,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서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것은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생활기록이며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IP는 그 사람의 이동경로이고 활동의 궤적이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얻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의 폐지

○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동일한 적용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은 당연하다. 즉, 고지 및 동의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기술적 보호조치의 원칙, 관리적 보호조치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등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노사관계의 특수성 상 개별 피고용인의 경우 고용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1:1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경우, 피고용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개인의 선택□이 실제로 자율적인 선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수집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여타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집단적 동의는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감시 행위를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고용자 및 상급자의 자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교섭 불응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프라이버시 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직 내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권 보장

○ 고용자의 자의적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교섭 불응 행위의 금지

○ 프라이버시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규제 조항 신설

○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 주민등록제도 관련

개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제도 속에 강제적인 국가신분증의 발행, 특정한 계층을 암시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강제 부여, 그리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나 학계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이 제도는 그 연원이 일제 강점기의 통치 수단이며 지금은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국민통제 제도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대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애초의 수집 목적을 넘는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남용하면서도 그 실제 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정비는 취약하여 많은 국민이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전자 정부 등 막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구축·운용되는 것은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일 미국, 영국 기타 선진국처럼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 독일이나 일본 등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제도를 두되 그 역할과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즉, 주민등록제도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증의 발행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분증의 사용을 보장하며, 주민등록번호도 지금처럼 특정한 계층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 아무 것도 암시하지 않는 번호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120여 가지에 달하게 과다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도 축소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위헌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는 기본적 사무를 동사무소가 관장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면서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주민등록정보 이용

○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개정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신분증이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발급받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그만이다. 모든 성인의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성과 국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할지 모르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인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등록증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개인의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그 발급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1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최고까지도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법은 다른 신분증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1980년 12월 31일 헌법파괴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비록 이런 조항들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 입법적 연혁과 현실의 신분확인방법을 볼때 우리 사회의 신분확인제도는 분명 과도하게 주민등록증에 의존하고 있다. 사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신분확인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에 의한 신분확인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사회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독일 신분증명법의 경우에는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여권에 의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 도입할 주민기본대장카드의 발급을 강제로 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신분증명방법을 함께 허용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주민등록증의 강제 발급 중단과 다양한 신분증명방법 허용

○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위헌의 소지를 지적받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누출·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나이, 성, 지역, 내외국인에 따른 차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제도가 그것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가 곳곳에 구축되는 최근 상황에서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정렬하는 기준점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보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나 오남용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독일처럼 신분증명에 관한 법률에서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개인별 고유번호가 아니라 신분증 발급번호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당장 도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률에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없이 요구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거부한다고 하여 행정 혹은 민간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법률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주민등록번호를 의미없는 숫자의 신분증 발급번호로 대체

○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식에 의해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이 보관하며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지문날인행위는 굴욕적인 것으로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날인강요는 강제채혈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목적이 있고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외국인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타당한 목적을 가진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경찰은 강제 지문날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신원확인 및 간첩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본래 주민등록제도상의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과 전산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5대 강력범죄의 경우 1년간 200만여건(2001년 현재) 중에서 약1,000여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3,600만명의 국민 모두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경찰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영장주의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강제수사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범죄수사를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가 막 행해지려고 하는 순간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은 많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왔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신분증명 거절로 참정권에 제한을 받았다. 어느모로 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 날인하도록 하는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 경찰보관된 지문날인 정보 폐기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국민에 대한 신분증명 실시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이어야 할 주민등록법이 그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에도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국민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별지 제1호서식(개인별 주민등록표), 제2호서식(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국적, 전입전의 주소,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혈액형, 혼인관계, 본적변경사유, 호주와의 관계, 주소이동사항,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학력과 직업, 동거인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근대적인 호적제도로 인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 외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세대주와 동거하는 모든 동거인의 목록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전산화 대상이 된 주민등록정보는 120여 가지에 이른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행위에 해당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며, 주민등록정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용도로 어떤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용도가 분명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정보를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 그 이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공의 목적이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적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전산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민등록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용도가 분명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 주민등록정보의 수집·보관·관리·이용에 국민 참여

○ 공공기관내 주민등록정보 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당사자에 고지

○ 주민등록정보의 본인 정보 열람이나 정정 요구 수용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개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등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에 치우친 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과 건강권의 대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저작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갈수록 사유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 정보 격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하며, 신중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는 개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이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에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3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제실시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심지어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허법의 강제실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일 뿐이다. 이는 국내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의 사익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강제실시가 자주 시행되고 있다.

2002년 1월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최초로 청구하였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원가가 1000원도 되지 않는 약에 대해 약 25000원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보건 정책이나 환자의 건강권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윤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는 환자들의 생명이 달린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 허용여부에 대해서 조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조속히 허용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제실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허용

○ 공공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제도 적극 활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개인들이 비영리적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 받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폐쇄된데 이어 정부는 전송권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신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역으로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fair use)□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첫째, 거의 비용을 들어지 않고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용환경이 변화하였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로 인해 시장에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혁명적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를 제약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둘째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이 용이해짐에 따라, 가치있는 2차 지식 생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 환경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은 단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이러한 이용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음반사들이 인터넷에서도 자신의 시장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정부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 파일 공유가 저작권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인터넷의 비영리적 파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적용의 제한

○ 공정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저작권법의 개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례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갖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 역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에 신설된 □전송권□과 2001년 6월 및 10월에 상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디지털 도서관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전송권의 신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격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01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도서관을 더욱 불구로 만들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디지털 형태의 복제 서비스 금지, (2)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제공시,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3) 도서관간 자료 전송 금지, (4)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5) 동시열람자 수 제한 등이다. 즉,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 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 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러한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입장에서 극단적 침해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즉각 허용

○ 저작권에 대한 도서관의 면책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 정비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영업 방법 특허(통상 BM 특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영업 방법은 전통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BM 특허를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BM 특허의 대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이나 경제적인 법칙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미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관련 BM 특허의 경우,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온 역사를 보았을 때, 특허권을 부여할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터넷 기반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 즉,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보호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며,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허청은 현재의 심사기준을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BM 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 변경

○ 지금까지 부여된 BM 특허 재검토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정부는 2002년 1월 14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단지 산업적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며,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생산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는 그 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의 정보접근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그것을 제작한 자에게 지적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선진외국에서 그 입법례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투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2차적 제작을 제한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정부 입법안)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5년간 보호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철회해야 한다.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 저작권법 개정안 철회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라기 보다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해 왔다. 정보통신부가 공공 이익보다는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불시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악된 법률안을 내놓았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단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에 공정한 수사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수사 과정에서 더욱 큰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부는 불법복제 단속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

○ 불법복제 단속 과정에 대해 정부 불개입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현재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소자원관리사무의 정부귀속, 주소자원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정부산하기관(인터넷진흥원)설립, 등록사업자와 등록대행사업자의 지정, 도메인이름분쟁 제도화와 위반시 처벌 등을 그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일차적인 문제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법률안은 □센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정부 부문으로 옮기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안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은 민간 중심의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온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유연한 정책수립, 집행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에서는 국가부문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이를 운용하되, 정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센터□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관리는 오히려 전면적 관리의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결정의 곤란함,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역효과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까지 잘 운용되어왔던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국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폐기

○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개요

지금까지 국가가 정보화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가장 중요시해왔던 것이 바로 보편적 접근의 실현이었다. 그 결과 얼마 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같은 양적 증대가 소중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양적인 접근성 확대의 배후에서 질적인 접근성이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료 소프트웨어들을 읽기 위해 이용자들이 구입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의 미래상으로 그리고 있는 모바일 전자정부 시대에는 민원 이용이 필수적으로 유료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개발되는 많은 연구성과나 저작물들이 유료로 제공되는 비율이 점차 높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던 시설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마저 나타난다. 예컨대 휴대폰의 사용이 증대하면서, 길거리에서 공중전화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권이란 물리적·기술적 기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 제도나 지적 재산권의 합리적 재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정보 비공개대상의 확대와 정보공개 목록의 축소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현상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 격차의 문제를 구성한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내용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 접근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96년 정보공개법을 처음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비공개사유의 포괄성·모호성, 정보공개심의회의 불명확한 지위와 권한, 책임문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점 등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참여연대가 2000년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정부 4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문서목록의 제작 및 공개여부, 목록기재 사항별 평가, 목록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32.7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개정안에는 □a.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b. 공개될 경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주의가 스며있는 관습은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보를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로, 정보제공의 시간단축, 현행 정보공개법 7조 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등 임의적인 제한 요소의 폐지,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가가 생산하는 정보는 디지털 목록으로 작성되어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은 마련되어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와 협력, 주장이 원활한 정보 소통을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이 포함된 정보공개법 개정

○ 국가가 생산하는 정보의 디지털 목록 제공 범위 확대

○ 제한적 공개 원칙의 적극적 공개 원칙으로 변경

○ 정보 제공의 시간 단축

○ 정보공개법 7조 3항 등 임의적 정보공개 제한 요소의 폐지

○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감시 및 감독 방안 마련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특정 밴더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안보 및 각종 보안이 필요한 국가 정책,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보안의 영역인 경우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스 공개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소스의 코드 안에 비합법적 스파이웨어는 없는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특정 밴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살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나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현행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기획예산처 내에 적절한 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는 법률의 제정

○ 사용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부재시 국가 차원에서 개발 지원

○ 장기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구 마련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현재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제공된 인터넷선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댓가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체결된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KT)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미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것을 대가로 KT가 교육 인프라를 무료 혹은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권고□를 넘어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KT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KT와 합의서를 체결하여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이는 국가가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기관을 하나의 시장으로 대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KT는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며,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각급 학교로부터 KT에 불법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이미 퇴직하였거나 졸업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즉각 회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제공에서 한미르 가입 조건 폐기

○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 및 퇴직·졸업자들의 개인정보 폐기

○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제도 확보

■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전체 직원이 불과 몇 십명 내외인 인력구조로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업무를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정보통신 사용인구가 전 인구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갈수록 그 규모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성장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통신위원회를 대통령산하 혹은 국무총리산하의 독립위원회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정보통신의 성장·진흥에 대한 정부기능과 규제·감시에 대한 정부기능 분리

○ 통신위원회를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 정도로 권한과 기능 강화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2002년 기준으로 2조 7천억원 정보화촉진기금이 조성되었다.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이 매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집행내역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조성된 4조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 27%인 1조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기금 수익률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조원이나 되는 자금이 사용처를 못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상철 정통부장관은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펀드를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구성했다.

또한 1996년부터 98년까지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은 3749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 납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고,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빌미로 뇌물을 받아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찰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1조원이나 되는 금액이 사용처를 못 찾을 정도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면, 당연히 기금의 규모는 축소되어야 하며,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좀 더 강하게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 정보화촉진기금 축소

○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3200만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은 보급률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은 편이다.

이동통신산업 정책이 성장 일변도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측면에서의 요금조정이나 정책배려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점이 있다. OECD 국가 기본료 평균이 1만원 내외인 만큼 이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본료를 인하해야한다.

○ OECD 국가 기본료 평균인 1만원 내외로 이동전화요금의 기본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