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NGO, 종교 담당기자

연 락 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선용진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 net)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02-921-4709 namu@mail.ww.or.kr)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제    목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2003. 1. 17. (총 5 쪽))

보 도 자 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한 33개 정책공약 중에서 다시 선정한 것이다.

3. 이번에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 관계자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4대 핵심과제를 통한 정보사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 별첨 1. 정보사회 인권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