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수 신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발 신	하단 참조
제 목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담 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011-9351-3934),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18-244-7829),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날짜(매수)	2002. 12. 10 (총 13 장)

보 도 자 료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후보 기호 순서, 이하 동일한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등 다섯 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한동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의 답변을 받아 분석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활동 및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원회 독립 및 문광부 소관의 민간자율적 내용규제기구 설치 주장

○ 김영규 후보,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및 주민등록제도 폐지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각 후보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밝힌 답변지를 보내왔으며 그 결과가 이들 시민단체에 의해 분석되어 발표되었다.

○ 네 후보는 몇 가지 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네 후보 모두 현행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지나친 제도이므로, 당장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 절감과 국내 IT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 대상 범위 확대, 초·중·고교 인터넷선 국가 부담 제공,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 한편 후보들간의 인식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정당의 두 후보와 진보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1만원 수준으로의 인하를 약속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 관해서 이회창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각각 산업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만이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정책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가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 놓았다. 김영규 후보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소 도감청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의 후보답게, 이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항 폐지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재검토 등 다수 공약을 수용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대다수 이슈에 대해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정보통신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담당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대표되는 현재의 내용규제 제도를 거의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기준과 사상 / 역사관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IT 산업 발전 중심의 현 정보통신부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다. 노 후보의 정책 대부분은 이회창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정보화촉진기금 축소에 반대하는 반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과 관련하여 사상 및 역사관에 관련된 조항은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노 후보의 개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 후보에게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문항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 후보는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집단적 동의권 인정 등 두 사안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 디지털 도서관 원격 접근 허용 ▲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등 정보통신부 이외의 부처들이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보화 관련 이슈 전반을 □이용자의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권 후보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기본권으로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권리 ▲ 정보 평등권(혹은 정보 접근권)의 세 가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민간자율기구인 (가칭)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 ▲ 사생활보호법 제정 및 사생활보호위원회 설치 ▲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권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을 수용했으나, 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 하나는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문제였다. 권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주민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축소 문제였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이런 공공 이익을 위한 재원으로 현행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화 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모두를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의 핵심으로 공권력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대표적인 기제인 내용 규제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민간자율 규제모델을 포함한 모든 내용 규제 정책에 반대했으며, 주민등록제도에 관해서도 주민등록증 즉각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33개 공약 및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보 대통령을 찾아라>>(http://www.IT-preside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붙임 2 :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붙   임  1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구 분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김영규
총론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위한 기구 설치	∨	△	○	◎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동성애)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사상 / 역사관)	×	○	◎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단	×	∨	◎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및 민간자율화	×	×	◎	◎
	선거시기 네티즌의 정치토론 보장	○	◎	◎	◎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	◎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	◎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	◎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	◎	◎
	스팸메일 옵트-인 법제 도입	×	×	◎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항 폐지	○	×	◎	◎
	노동자 감시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도입	○	·	◎	◎
주민등록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	∨	◎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중단	·	∨	◎	◎
	주민등록번호의 신분증 발급 일련번호로의 변경	·	∨	◎	◎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	○	◎	◎
정보 공유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	◎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공유 인정	△	△	◎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접근 보장	∨	·	◎	◎
	영업방법 특허 금지	∨	·	◎	◎
	디지털콘텐츠보호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	×	∨	◎	◎
	정보통신부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	×	◎	◎
거버넌스	민간 주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보장	∨	×	◎	◎
정보 접근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	◎	◎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	◎	◎	◎
	초·중·고 인터넷선 무상 제공	○	○	◎	◎
행정 규제	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	∨	◎	◎
	정보화 촉진 기금 축소 및 집행 투명성 강화	◎	∨	∨	◎
	이동전화 요금 인하	◎	×	◎	◎

범례 : ◎ 전면 수용   ○ 다소 긍정적   △ 신중한 입장   ∨ 다소 부정적    × 강하게 부정   · 입장 없음

○ 붙   임  2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시대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는 제각기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소외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새로운 기구의 설치일 필요는 없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의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독립적 상설기구의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정보통신 공약을 크게 4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분야를 정보화 역기능 방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정보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기본권으로 정보 평등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의 3개 권리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사생활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각각 제시했다.

○ 김영규 후보는 현재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공권력을 들고 있으며, 인간 안보와 인간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정보사회인권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민중의 접근권 향상, 사이버 권리 제고,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반인륜적 관행, 규제, 규정들의 폐기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8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과 사상/윤리 관련 조항 폐지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민간 자율화 ▲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이회창 후보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 후보는 현재의 규제 정책 역시 자율 규제와 기술 규제에 관한 논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행정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을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상과 역사관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현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정책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노 후보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장관의 승인권 및 업무 보고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와 정보토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후자의 내용등급제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문제를 피해나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동성애 관련 조항의 경우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사상/역사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의 지지가 높은 후보답게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권 후보는 음란물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음란물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성평등 교육 등 미디어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 기구인 (가칭) 인터넷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사후 심의와 핫라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문화관광부로 소관 부처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단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법을 통해 강제하면 검열 행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그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법 관련 정책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 토론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으로 가중 처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김영규 후보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민간자율적 규제 방식조차도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당연히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폐지, 차단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에 대한 거부 등 관련 규제 조항 일체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 프라이버시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7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스팸메일 관련 옵트-인 법제화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조항 폐지 ▲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이회창 후보는 중간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필요성 및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를 공약사항으로 명시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업의 관리권이 노동자의 동의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본법에 관한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팸메일에 관해서는 현행 옵트-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 기본법 제정, 스팸메일 옵트인 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기본법 제정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라벨링/필터링 방식이 옵트-인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까지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들은 현행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들이다.

또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프라이버시 정책 제안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긍정적이었다.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으며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법의 제정은 권 후보의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4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의 중단 ▲ 평생고유번호인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 발급 일련번호로 대체 ▲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특별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감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른 세 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만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노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주민등록업무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에 대해서도 점진적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의 경우 중단할 수는 없으며, 여권 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또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수집하는 데 제약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 중단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 이전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생활보호위원회 같은 반감시 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네 후보 중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 공유의 권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6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안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 조항 철회 ▲ 정보통신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직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반대

○ 이들 요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답변은 다소 모호하면서도 산업 발전 위주의 시각이 엿보였다. 이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법률 및 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M 특허 역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 열람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 문제에 관해서도 WTO, TRIPs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둘 다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 것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후보의 답변은 IT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사법 경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문제에 관해서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조화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이한 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의 BM 특허, 보건복지부 소관의 글리백 강제실시, 문화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디지털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리백 강제실시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 권영길 후보는 창작자나 기업의 이해보다는 공공성과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권 후보는 P2P 서비스가 기존의 사적 대여나 복제와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는가 하면,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면책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저작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답하여 □이용자와 창작자의 균형□이라는 원론만을 내세운 후보들보다 좀 더 진전된 고민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전면 수용했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6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주도의 현행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회창 후보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국민과 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여, 다소 애매한 가운데서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역시 도메인 선점 등의 역기능을 예로 들면서,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주소자원 관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도의 보완책을 밝히고 있다.

○ 권영길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 초·중·고 인터넷선의 국가부담 제공

○ 이회창 후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포괄적 정보미공개 사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농어촌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공적인 정보 접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후보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수요 창출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시행중인 256Kbps 이하 회선 무료 제공 이외에 256Kbps 이상 회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넓혀갈 것을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 정보제공 시간의 단축, 민간 기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감시와 감독 등을 약속했다. 또한, 권후보의 핵심 공약인 무상 교육에 걸맞게, 교육에 관련된 인터넷망 역시 무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도, 정부 구매 및 개발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리하게 표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윈도 등 기존 상용 OS의 공공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3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 정보화촉진기금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이동전화요금의 OECD 국가 평균(1만원 내외)으로의 인하

○ 이회창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와 집행 투명성 확립과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노무현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과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는 동의를 했으나,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노 후보는 반대의 근거로 현재 평균 수준 이상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이 사실상 OECD 수준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 권영길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에 대해서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통신위원회를 정보 접근권 보장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 승격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확대 재정 정책을 펴는 권 후보의 정책에 걸맞게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는 반대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같은 공공적 목적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