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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2-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보험검사국
발 신	참여연대(담당: 시민권리국장 박원석 723-5303, rights@pspd.org)
제 목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 요청서
날 짜	2001. 4. 9. (총 쪽)

검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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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3. 세부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끝

◑ 별첨.

검사요청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신청서

신 청 취 지

삼성생명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였기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 요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를 이용했습니다.

2. 위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가. 삼성생명의 위규 사실은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제목의 명단을 보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참조). 즉 위 명단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대출일시 및 대출이자가 분류항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단의 제목과 분류항목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입수, 가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실제로 명단의 하단부에는 □-대출전담팀-□ 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단에 기재된 정보들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이러한 신용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들이고,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은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이를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입니다. 즉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보험설계사에게 명단에 기재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생명이 대출전환을 권유토록 한 대상 개인들은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대상 개인들을 상대로 대출 전환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삼성생명의 신용정보 수집 경위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다수는 삼성생명과 과거에 보험계약이 있었거나, 현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전혀 삼성생명과 보험, 대출 등의 계약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조회를 통한 명단수집 등 통상의 방법이 아닌, 계열사로부터의 신용정보 입수 또는 여타 비정상적인 신용정보 거래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여 이 같은 사실이 일부 금융권에 떠도는 신용정보 수집·판매집단의 실체와 연결된 것이라면,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누설 및 활용의 위법성만이 아닌, 그 출처와 수집경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삼성생명과 같이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법률에서의 사용목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2. 3. 12. YTN 뉴스는 삼성생명의 위법행위를 중요하게 보도한 바 있으며(증빙자료 참조), 참여연대에서도 2002. 3. 27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이 사건은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즉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이를 악용한 것으로서, 개인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이 중요하고 접근할 사건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을 위법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하는 맞춤식 영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나. 이러한 행위는 비도덕적임은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안이하게 넘어간다면,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들은 예컨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며,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더구나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까지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대 사건으로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성생명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한편, 신용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전화, 방문등을 통해 사건 무마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빙자료

이 사건은 이미 방송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고, 위 뉴스에서는 익명이지만 여러 명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습니다(위 방송뉴스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삼성생명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선 일부 진술서와 위 방송뉴스기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바,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시를 실제로 받은 생활설계사들을 귀 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증  빙  자  료

1. □타금융 2천만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 명단  1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내용을 삭제한 자료입니다)

1. YTN 뉴스방송자료                1부

1. 진술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