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장 박원석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삼성생명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고발
날 짜	2002. 3. 27.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삼성생명,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출 고발

-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지점에 배포, 대출전환 영업 지시 -

일시 및 장소 : 2002. 3. 27(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고발장 접수)

1.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일선 지점 등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불법적인 영업을 지시해 온 걸로 드러났다.

2.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3. 삼성생명 전직 생활설계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1년 1월∼7월 사이 지점별로 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리스트를 영업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삼성생명 대출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 및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리스트에는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대출금의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명단의 하단부에 □대출전담팀□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입수, 가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이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악용한 것으로서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7.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조만간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고발장

2. 진술서

3. 삼성생명 불법유출 리스트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고   발   장

고 발 인    1. 박원석

주소 : 서울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연락가능번호 : 723-5303, 018-411-9514

2. 이순녀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1-24 남경빌딩 501호

연락가능번호 : 261-4657, 4533 011-331-9929

피고발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배  정  충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제한 위반의 죄를 범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4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 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위 금융거래정보를 피고발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多數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누설한 것이고,

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多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금융기관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등 개인신용정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입수한 후, 위 사람들의 기존 대출금을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업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다.

2.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

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은 피고발인이 작성한 □타금융 2천만원이상 아파트 거주자(대리점 추천)□이라는 제목의 명단을 보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 참조). 즉 위 명단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출을 받은 타금융기관(농협, 국민은행 등)의 명칭, 당해 대출금의 액수, 대출일시 및 대출이자가 분류항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위 명단의 제목과 분류항목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발인이 의도적으로 위 정보를 입수, 가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실제로 위 명단의 하단부에는 □-대출전담팀-□ 이라는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명단에 기재된 정보들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금융거래정보등□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이러한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들이고, 그 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굴지의 금융기관인 피고발인은 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문서화한 후 위 정보들을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설한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은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피고발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보험설계사에게 위 명단에서 기재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고발인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발인이 대출전환을 권유토록 한 대상 개인들은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대상 개인들을 상대로 대출 전환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과 같이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피고발인이 자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의 사용목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2. 3. 12. YTN 뉴스에서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중요하게 보도된 바 있고(증빙자료 참조), 현재도 피고발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보험설계사 노조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각 대표자 1인을 고발인으로 하여 우선 이와 같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위 범죄행위가 피고발인의 전국 각 지점 및 영업소에서 행해지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인들은 우선 위 각 법률에서의 「쌍벌규정」을 근거로 해당 법인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우선 피고발자로 특정하는 바, 향후 수사진행에 따라 위 행위를 기획, 지시, 결정한 임직원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이 사건은 종래 금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관계 계열사에 유출한 사건들보다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즉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후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 이를 악용한 것으로서, 개인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이 중요하고 접근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들을 위법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영업목적에 맞게(일종의 □맞춤식 영업전략□)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컨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예금한 고객들의 명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위 고객들을 위주로 고금리 상품을 권유하는 맞춤식 영업을 할 수 있고, 예컨대 회사 영업팀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당해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등 기업들은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 정보들에 대하여 원하는 분류요소만을 지정한 후 sorting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맞춤식 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전략이어서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비도덕적임은 물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안이하게 넘어간다면,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들은 예컨대 어떤 개인의 여유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는지, 개인의 부채가 얼마이고 어느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융통하는지, 개인의 카드사용액은 얼마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융통은 어떤 경로가 가능할지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속속들이 탐지할 수 있게 되고,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 생각만 해도 끔직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사회의 구축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긍정하더라도, 신용사회의 구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이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취급된다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 누출을 꺼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국적으로는 신용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 본 사건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아울러 그 시금석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이므로 그 행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까지 임의로 조회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자신의 영업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으로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증빙자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미 방송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고, 위 뉴스에서는 익명이지만 여러 명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습니다(위 방송뉴스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피고발인의 위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우선 일부 진술서와 위 방송뉴스기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바,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고발인의 지시를 실제로 받은 생활설계사들을 귀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