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행정자치부 앞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피해자 발언 :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의의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 노회찬 (진보신당,

17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대표발의)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폐회

-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변경 청구서 제출

2008년 5월 2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취지

1.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관한 주무 부처임에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인권시민단체와 더불어 17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접수시켰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청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최준영(문화연대 활동가) 등 옥션 피해자 8명과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팀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등 하나로텔로콤 피해자 2명입니다.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의 변경 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6. 향후 주요 활동 계획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와 관련 소송 진행

- 17대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네티즌 행동

<첨부>	1. 기자회견문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 (행정안전부 제출용)

○ 기자회견문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에서 각각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세태 속에서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이를 활용한 2차, 3차적인 피해가 끝없이 확산된다.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소용이 없었다.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로 사태를 키웠다. 지금까지의 법제도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해킹과 유출을 조장했고, 그로 인한 피해의 부담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의무화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아이핀이 인터넷에서 의무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아이핀 사업자들이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협이다. 아이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관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작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해결조치는 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거나, 언제 어떻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이용될 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적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의 효용성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생활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그보다 더 긴급한 사유가 어디 있겠는가. 차제에 정부는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더구나 그것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루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시장을 보고, 은행을 이용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바뀔 때가 되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을 바꾸어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발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이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체돼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남아있는 회기 동안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 5월 2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 (행정안전부 제출용)

청구인

민경배, 최준영 등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명

김영홍, 오병일 등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명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08년 5월 2일

청구의 내용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청구인 민경배, 최준영 등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옥션의 회원으로서 (주)옥션과 거래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거래를 해오던 중, 최근 발생한 (주)옥션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청구인 김영홍, 오병일은 (주)하나로텔레콤 회원으로서 (주)하나로텔레콤과 거래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주)하나로텔레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유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주)옥션 해킹사건 및 (주)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것이 원인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2008년 5월 2일

청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