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발    신 : 위 단체

수    신 : 귀 언론사

참    조 : 인터넷, 인권, 사회 담당 기자

담    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02)921-4709)

날    짜 : 2008. 5. 1

제    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인권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 2008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정부종합청사 앞)

1. 최근 옥션에서 전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관한 주무 부처임에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는 옥션, 하나로텔레콤 피해자와 더불어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출 피해자, 인권시민단체와 더불어 17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의 변경 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