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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사회인권국 권오재 간사, 723-5303)
제 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5. 11. 8 (총 2쪽).

보  도  자  료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제출

1.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며, 전과자일망정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뿐더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안의 폐기와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는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목적으로하는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은 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되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 및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법안이 외국의 선례 및 일반적인 적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그 도입의 취지가 교도소의 과밀수용 상태를 해소하고, 형벌을 다양화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잔여형기를 대체하는 대체형이나   독자적 처벌수단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의 법안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중범죄에 적용하려고하는 차이가 있어 외국의 일반적 적용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등 성폭력범죄로 형기를 마친자에 대해 일부 이를 적용하려는 입법이 있으나, 이 또한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적용대상 범위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전자감시 제도가 성범죄 예방의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따르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성범죄 예방교육의 강화,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제 내에서도 가능한 이 같은 조치들의 선행없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전시용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효성도 의문된다는 지적이다.

5. 참여연대는 끝으로 2003년 공익근무요원 감시를 위한 전자칩 목걸이 부착을 시도했다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밀려 포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성범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남용되는 ‘감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

▣ 별첨: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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