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참석자 및 순서>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기자회견문>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열린우리당도 실명제 도입에 힘을 싣고 나섰다. 포털 사이트 여론조사에서 실명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실명제에 대한 여론몰이는 한창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사이버 폭력이 극에 달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난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강제적인 실명제를 채택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소위 '개똥녀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건의 당사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올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다. 최근 한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미니 홈피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특정 개인과 그 지인들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싸이월드는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 및 인맥 등을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고 있다. 지금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네티즌들의 부족한 감수성이다. 또한 우리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성과 일부 부도덕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X파일'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으며, 광범하게 유포된 것도 포털 사이트의 선정성과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 인식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또다른 사례로 ‘트위스트 김’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우리는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그 해결책으로 실명제를 추진하는 매우 편의적인 규제중심의 논리와 접근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둘쪠,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아니라 제한적 익명성이다

기실 인터넷은 그다지 익명적이지도 않다. 우선 사이버 폭력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가입할 때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덧글을 쓸 때에도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글쓴이의 실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명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실명 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버에서 로그 기록에 IP 주소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PC 방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IP 주소 및 이용 시각 등을 통해 사후적인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이 익명적이라는 것은 오해이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 공간보다 더욱 감시가 용이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 사이버 공간의 더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 아니라, 익명성의 제한과 위축에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셋째,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며, 기본권 침해이다

이처럼 인터넷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엉뚱하게도 인터넷 실명제라는 처방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정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에게 이름표를 달고 다니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굳이 항상 실명을 밝히고 다닐 필요는 없다. 표현을 할 때 실명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서의 일상행위들 하나하나를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며, 이용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검열이다. 우리는 실명을 이용할 것인지 익명을 이용할 것인지는 개인들 또는 그 공동체가 선택할 문제일 뿐 정부가 강제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다.

실명제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조할 수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명 대조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나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들의 신용·금용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실명 확인을 위해 입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고가 빈번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지나친 남용에 의해 실명 확인의 실효성조차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세를 거스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각별한 주시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넷째, 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많은 언론들이 현재 인터넷 공간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마치 실명제가 시급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사이트 내에서의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근저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 여성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무시, 국가주의에 기반한 폭력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다. 우리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이 아닐뿐더러, 그 대책 또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한 번 명확히 하며, 네티즌들에게도 현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추진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한다.

2005. 7. 7

정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