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5-
수 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 백종운 간사 02-723-5303)
제 목	개인정보보호관련 감독 및 시정 요청
날 짜	2005. 6. 22 .(총 21쪽)

개인정보보호관련 감독 및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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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지난 5월30일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세주소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와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 기업이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채 실명확인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전화번호와 상세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별첨과 같이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요청합니다.

별첨1. 개인정보보호관련 감독 및 시정 요청서

별첨2. 주요포탈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3. 인터넷기업협회 해명에 대한 반론(2005.6.3)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개인정보보호관련 감독 및 시정 요청서

별첨1

1.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에서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기업들이 회원가입시 “최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방침 권고문 및 해설서”에서조차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확인 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파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무료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입력하도록 하는 지금의 ‘획일적인’ 실명확인절차부터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실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만 실명확인을 한정해야 합니다. 향후에 인증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둘 이상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무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이클럽>의 경우 “이용해지시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14일간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CHOL>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 당해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된다고 하고 있으나 탈퇴 후 2개월이내에 복귀가 되는 기능이 있어 탈퇴후 최소 2개월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리챌>의 경우에는 “가입, 탈퇴의 반복으로 인한 커뮤니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30일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5. 일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상세주소와 유선 및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회원 가입시 최종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집 목적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정보수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6. 많은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감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7.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업체와 협력업체의 유무를 비롯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제공에 있어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일단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챌>의 경우 “개인정보를 서비스 용역업체,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 이용자의 동의는 프리챌 가입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위탁업체나 협력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3자 제공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8. 일부 인터넷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십시요.

9.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포탈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별첨2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05/5/30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보인권팀

I. 개 요

○ 조사 목적

- 200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인 3,158만 명이 매주 평균 11.7시간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86.7%는 전자메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 틀림없지만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번 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 정보가 주요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의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조사 대상

- 15개 주요 포탈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 네이버, 네이트, 네띠앙, 다음(Daum), 드림위즈, 세이클럽(네오위즈), 싸이월드, 야후코리아, MSN Korea(Hot mail), 엠파스, CHOL, 코리아닷컴, 파란닷컴, 프리챌, 하나포스닷컴

○ 조사 및 평가방법

- 대상사이트에 대한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 조사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는지 여부,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총 7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 총평

1)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전히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조사결과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MSN코리아와 다음(Daum)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엠파스와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사이트는 모두 낙제점을 받는데 그쳤다.

[평가 순위]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Daum)과 MSN코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이트가 ‘최적의 서비스’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MSN코리아가 미국MSN과 동일한 가입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야후코리아는 다른 나라의 야후사이트와 달리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4)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경품 배송지 확보’등을 이유로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곳도 있었다.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경우 정부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방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야 하지만 네이버와 엠파스를 제외하고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근거법령,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네오위즈,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닷컴, CHOL 등은 임의로 해지자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와 관련해 사전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동의 후에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위탁업체나 제휴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곳은 불가피하게 위탁업체나 제휴업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안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정보보호 8원칙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OECD 8원칙 ]

구 분	내 용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 되지 않아야 한다.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 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인증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한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용자가 이용하고자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실명)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명이나 연령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심지어 14세미만 아동에 이르기까지)에게 무차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인(실명)확인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자까지 획일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증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해 인증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에도 수집목적과 이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복수의 인증수단이 마련되어야한다

실명확인 방법으로 주민번호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주민번호가 인증제로 대체된다하더라도 여전히 전화번호와 상세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전화번호 수집이 회원과의 통신수단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메일 하나면 충분하고, 배송목적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할 경우에도 청구나 배송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요구하면 된다. 이용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한다

▶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고 상시적 동의철회절차를 마련해야한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해 관계법령과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업체와 협력업체의 유무를 비롯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제3자 제공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일단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기 미사용 회원에 대한 가입유지 재확인 절차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1. 주민등록번호

1) 현황 및 문제점

▶ 추상적인 수집목적 : 대부분의 포탈 사이트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CHOL 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원정보의 수집종류 및 이용범위

회원님이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수집,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CHOL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원님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가입시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다음(Daum)과 MSN코리아(Hotmail)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포탈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번호 입력이 선택이거나 불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입력이 필수인 경우
MSN코리아(Hotmail), 다음(Daum)	네이버, 야후(Yahoo)코리아, 드림위즈, 하나포스닷컴, 프리챌, CHOL, 코리아닷컴, 네띠앙, 네이트, 파란닷컴, 엠파스, 세이클럽, 싸이월드

▶ 대체수단이 없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유일한 실명확인수단이다. 예외적으로 네띠앙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실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의료보험증 등의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었다. 그마저 <개인정보보호정책>에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

[ 네띠앙의 실명확인 대체 규정 ]

▶ 실효성 없는 실명확인 : 실명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실명확인 방식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도용하도록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 최근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생 43%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고, 35%는 성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5.5)

▶ 외국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 MSN코리아의 경우 미국 MSN과 동일한 가입절차를 두고 있어 외국의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야후코리아는 다른 나라의 야후 사이트와 달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미국 야후와 야후코리아 회원가입 비교]

▶ 외국인에게만 예외 허용 :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이 유일한 실명확인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해외거주자/외국인의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국가신분증, 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선택해서 이미지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 프리챌의 외국인 가입화면 ]

▶ 주민번호없어도 이상무 ! : 최대 포탈사이트 중의 하나인 다음(Daum)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사항으로 한 점이나, (EBS의 경우는 아예 기존 주민번호를 전부 삭제했음) 외국의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다음(Daum)의 회원가입 화면 ]

2) 대안

▶ 수집목적 구체적 명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용자가 이용하고자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며 수집목적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이렇게 할 때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수집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본인확인 대상자과 시점 제한 :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본인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본인확인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 중심의 대체수단 필요 :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본인 확인절차를 두고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 해외거주자/외국인의 회원가입처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확인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주소 및 전화번호

1) 현황 및 문제점

▶ 주소는 필수항목의 하나로 열거할 뿐 수집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개인정보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의 경우 수집목적으로 ‘청구서, 물품배송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인구통계학적 분석’등을 들고 있다.

[ 웹사이트의 주소 요구 현황 ]

주소 불필요	지역만 요구	상세주소까지 요구
네이버, 드림위즈, 엠파스	다음(Daum), 프리챌, 세이클럽, MSN코리아, 코리아닷컴, 싸이월드	야후(Yahoo)코리아, CHOL, 네이트,하나포스닷컴,네띠앙,파란닷컴

▶ 전화번호는 유선전화와 핸드폰번호 중 하나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과도한 정보수집에 해당함.

[ 웹사이트의 전화번호 요구 현황 ]

전화번호 불필요	유선전화나 핸드폰 택1	핸드폰 필수
네이버, MSN코리아, 엠파스	파란,다음(Daum),하나포스닷컴,야후(Yahoo)코리아,네이트,드림위즈, 싸이월드	CHOL, 프리챌, 코리아닷컴, 네띠앙

* 엠파스와 하나포스의 경우 핸드폰 번호가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없음>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항목으로 분류함

2) 대안

▶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 중 택일 : 회원 가입시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화(핸드폰), 주소, 이메일 등 이용자의 연락처를 하나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민번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 중의 하나인 주소와 전화번호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둘이상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에 해당하며 연락처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목적에 따른 수집 제한 :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서나 물품배송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거나 ‘우편번호’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하다. 상세주소를 수집하는 경우 ‘청구서나 물품의 배송지 확보’가 목적이라면 실제로 청구나 배송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요구해야한다.

3. 개인정보보호정책

3.1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고지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은 잘 갖추고 있어 :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Daum)과 엠파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약관 및 정책>으로 통합 표기하여 혼돈하기 쉬웠다.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이용약관의 일부 규정으로 두거나, 오랫동안 수정ㆍ보완이 안 되는 등 형식적인 동의절차로 두는 경우도 있었다.

2) 대안

▶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운영자는 가능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첫 화면의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쉬운 용어와 중요사항 표시 :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한다.

▶ 이용자도 가입 전에 꼭 읽자 : 이용자들도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꼼꼼히 읽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지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

3.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 현황 및 문제점

▶ 목적은 없고 항목만 열거 : 네이버, 엠파스를 제외하고 항목별 목적 명시를 지키지 않고 수집항목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항목별 목적 명시	추상적 목적 명시
네이버, 엠파스	다음(Daum), 야후(Yahoo)코리아, 네이트, 드림위즈, MSN코리아, 하나포스닷컴,프리챌, CHOL, 코리아닷컴, 네띠앙, 파란, 세이클럽, 싸이월드

▶ 과도한 정보수집 : 개인정보 수집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다음(Daum)의 경우처럼 최종학력, 직업, 결혼 여부 등을 필수항목으로 둔 곳도 있었다.

2) 대안

▶ 항목별 수집목적 구체적 명시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네이버의 수집목적 ]

각 수집정보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연령제한 서비스의 제공

2. 이메일주소,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이벤트 정보 등 최신정보의 안내

3. 은행계좌정보,신용카드정보,핸드폰번호,전화번호 : 유료정보이용에 대한 요금결재

4. 주소,전화번호 : 청구서, 물품배송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5. 주민등록번호,주소 : 인구통계학적 분석

6.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맟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3.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현황 및 문제점

▶ 해지정보 임의 보관 : 대부분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삭제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는 임시보관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이트명	해지후 정보보유기간
네오위즈	이용해지시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 발생시 복구를 위해 7일간 임시보관
파란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해당 회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간 임시 보관
프리챌	가입, 탈퇴의 반복으로 인한 커뮤니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30일간 보유
하나포스닷컴	해지 완료 후 60일 보관. 전자상거래 이용 회원의 경우 90일 보관
CHOL	탈퇴 후 2개월 이내에 복귀가 되는 기능이 있어 탈퇴 후 최소 2개월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3자 제공에 대한 책임 불분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기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권고에 그치거나(엠파스, 드림위즈) 언급이 전혀 없었다. 네띠앙의 경우 “협력업체로 하여금 네띠앙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된 해지자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대안

▶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때에 지체 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함.

▶ 상법 제33조 및 제26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법정기간동안 개인정보 보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거 법령 및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3.4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1) 현황 및 문제점

▶ 제3자 제공여부 불명확 :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업체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제3자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 대안

▶ 3자제공 유무 명시 :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업체와 협력업체의 유무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개의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모두 열거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 상시적 동의 철회 가능하도록 : 제3자 제공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일단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언제든지 동의를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Daum)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시 3자 제공 여부를 이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Daum)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3. 기타

▶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회원유지를 재확인하는 절차 필요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NET Passport의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NET Passport의 비활성화 및 계정 삭제 규정 ]

비활성화 및 계정의 삭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귀하의 계정이 일정한 연장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 Passport Network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다 함은 귀하의 자격을 사용하여 Passport Network상의 사이트나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Passport Network의 귀하의 자격이 무료 MSN 또는 Hotmail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과 관련된 경우, 120일 이상 미사용 시 귀하의 계정은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며, 귀하가 제공한 계정 정보는 삭제됩니다. 귀하가 무료 MSN 또는 Hotmail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과 관련되지 않은 Passport Network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귀하의 계정은 365일간 미사용 시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며,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삭제됩니다. MSN이나 Hotmail을 위한 지급 관련 계좌는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해명에 대한 반론

별첨3

지난 6월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참여연대의 주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다.

첫째, 협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은 특정 상품의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거래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비대면거래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다해도 거래의 안정성은 신원확인이 아닌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와 같은 별도의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청소년보호, 결제시 이용자 보호, 이용자간 명예훼손 등의 문제 역시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나 대중적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지금의 실명확인방식과 같이 무조건적인 인증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 기업이 그동안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주는 편익을 이용하는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시피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협회는 인터넷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정부의 권고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수집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근거법령,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곳도 많다. 또한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와 철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제3자 제공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이러한 지적에 대해 회사별로 수용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넷째, 협회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나 이용 정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집항목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인터넷기업이 회원 가입시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즉 연령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회원가입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다섯째,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 이용자의 특성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인터넷은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내외에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이나 해외거주자에 대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포탈사이트의 경우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인터넷기업협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컨텐츠의 내용에 있어 한국적인 문화와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더라고 인터넷 기업 스스로 이용자간의 비방, 명예훼손, 스팸메일 등을 한국이용자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한국이용자의 특성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이 이루어지면 즉각 파기해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곧바로 파기해야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자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와 철회는 곧 가입과 탈퇴를 의미할 뿐 이용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개인정보 수집이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보수집의 이용 및 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 나서야할 때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