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띠앙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상세주소와 유선 및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거나 ‘우편번호’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전화번호 입력 역시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까지,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6)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네오위즈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해지시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14일간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맞춤화된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6)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NHN(주)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네이버)의 경우 회원가입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연령제한 서비스의 제공,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확인으로 본인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점, 연령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점,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생년월일만으로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5)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가능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첫 화면의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SK커뮤니케이션즈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경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귀사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의 경우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동남아 등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실명확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6) 귀사가 운영하는 <네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상세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싸이월드>는 시도 지역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거나 ‘우편번호’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7)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네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필수항목의 수집목적으로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도용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단지 “최적의 맞춤서비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경우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3)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음) 회원 가입시 최종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오히려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는 수집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최종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으로 “최적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4)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가능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첫 화면의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드림위즈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5)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야후코리아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전세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야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실명확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상세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거나 ‘우편번호’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까지,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맞춤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6)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엠파스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5)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가능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첫 화면의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 당해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된다고 하고 있으나 탈퇴 후 2개월이내에 복귀가 되는 기능이 있어 탈퇴후 최소 2개월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상세주소와 유선 및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거주지역을 선택하거나 ‘우편번호’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전화번호 입력 역시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까지,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필수항목의 수집목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7)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코리아닷컴 커뮤니케이션즈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휴대폰 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 중의 하나인 전화번호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필수항목의 수집목적으로 “맞춤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6)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케이티하이텔(주)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청구서 발송, 경품과 쇼핑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회원가입시 상세주소 및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청구서나 물품배송 등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까지,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6)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주)프리챌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필수항목으로 휴대폰 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정보 중의 하나인 전화번호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락처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권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기타서비스와 커뮤니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6) 귀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를 서비스 용역업체,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 이용자의 동의는 프리챌 가입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개의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모두 열거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8)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입, 탈퇴의 반복으로 인한 커뮤니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30일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별도의 개인정보 보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탈퇴후 30일이후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9)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0) 귀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 수사대,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1)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로드림(주) 귀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요구사항 및 질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인증제 관련

1)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식별번호이고,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2) 수집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같이 단지 회원가입을 원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실명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실명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실명확인절차를 그래도 대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사는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또는 인증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동안 이용자들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주는 편익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ㆍ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실명)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파기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이 된 이상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귀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시 “회사가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의 전달, 물품 구입시 배송처 확인”을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세주소는 이용자가 귀사의 우편물 수령을 동의하거나 물품 구입시 요구해야 합니다.

5)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주소는 우편번호까지,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원칙으로 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요약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일시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 유지여부를 재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1년 이상 한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