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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백종운 간사 723-5303 sr@pspd.org )
제 목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주민번호삭제 요청
날 짜	2005. 6. 22. (총 6 쪽)

보  도  자  료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1.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2.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민간기업에서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명확인을 마친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증제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무료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입력하도록 하는 획일적인 실명확인절차부터 당장 중단시키라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회원가입시 상세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주소는 거주지역명으로 충분하고, 연락처는 이메일만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회원정보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4.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공 유무를 비롯해 위탁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5. 참여연대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를 근거로 해당 인터넷기업에도 각각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서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실명확인 방식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실명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현재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 등을 오는 6월3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 정통부 요청서

※ 이 자료 및 각 기업에 발송한 질의서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