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인터넷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백종운 간사 joyworld@pspd.org 723-5303)
제 목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날 짜	2005. 5. 30. (총 5쪽)

보  도  자  료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1.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7개 항목을 자체 평가한 것으로 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2. 참여연대의 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MSN코리아와 다음(Daum)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엠파스와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사이트는 모두 낙제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게 평가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최적의 서비스’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특히 MSN코리아는 미국MSN과 동일한 가입절차를 두어 일반적인 국외 사이트의 경우처럼 개인식별번호나 상세주소, 전화번호등 요구하지 않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야후코리아는 다른 나라의 야후사이트와 달리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4.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경우 정부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방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야 하지만 네이버와 엠파스를 제외하고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근거법령,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네오위즈,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닷컴, CHOL 등은 임의로 해지자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할 것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증제가 도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요구할 것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할 것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가입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을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앞으로 ‘주민번호없는 사이버세상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인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앞장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끝.

(캠페인 사이트 :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number/index.htm)l

▣별첨자료▣

1. 주요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별 개인정보보호 실태 평가결과

※ 주요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전문(17쪽)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사회인권국  723-5303, 백종운, 이은미 간사)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주요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별 평가

별첨자료

○ 평가 기준

항 목	평 점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30 점
전화번호 수집여부	15 점
주소 수집여부	15 점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표시 등	5 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0 점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10 점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15 점
합 계	100 점

1. 주민등록번호 (총30점)

*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불필요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30점

*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외의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 15점

* 주민등록번호가 필수항목인 경우 : 0점

2. 전화번호 (총15점)

* 전화번호 입력이 불필요하거나 선택인 경우 : 15 점

* 유선전화나 핸드폰 번호 중 택일인 경우 : 10 점

* 유선전화가 필수이고 핸드폰 번호가 선택인 경우 : 5 점

* 핸드폰번호가 필수인 경우 : 0 점

3. 주소 (총15점)

* 주소 입력이 불필요하거나 선택인 경우 : 15 점

* 거주 지역만을 요구하는 경우 : 10 점

* 상세주소까지 요구하는 경우 : 0점

4. 개인정보정책 표시 등 (총5점)

*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눈에 잘 띄도록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2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2점

*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사이버수사대 등을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 1점

5.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총10점)

* 수집목적을 항목별로 명시한 경우 : 10점

* 수집목적을 항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명시한 경우 : 5점

* 수집목적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경우 : 0점

6.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총10점)

* 회원탈퇴 즉시 삭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지 여부 : 5점

* 근거 법령 및 보유기간, 보유정보의 내용을 고지하는지 여부 : 5점

7.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15점)

*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시 여부 : 5점

* 사전 또는 사후에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또는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5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모두 열거하는지 여부 : 5점

커뮤니티 / 포탈별 평가

항 목	합계	주민등록번호 (30점)	전화번호 (15점)	주소 (15점)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표시 등 (5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10점)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10점)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15점)
MSN	84	30	15	10	4	5	5	15
다음	79	30	10	10	4	0	10	15
엠파스	68	0	15	15	4	10	9	15
네이버	64	0	15	15	5	10	9	10
드림위즈	47	0	10	15	4	0	8	10
싸이월드	43	0	10	10	3	5	5	10
세이클럽	43	0	10	10	5	3	5	10
코리아닷컴	39	0	0	10	4	5	10	10
네이트	35	0	10	0	4	5	7	9
야후코리아	34	0	10	0	4	0	10	10
파란	33	0	10	0	5	0	8	10
프리챌	32	0	0	10	4	0	8	10
하나포스	26	0	10	0	4	0	2	10
CHOL	25	0	0	0	5	0	5	15
네띠앙	23	0	0	0	4	0	9	10
평균	45	4	8.3	7	4.2	2.9	7.3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