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2차 결과 발표

▶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행정자치부 앞

기자회견 식순

▷ 개회

▷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 박김형준(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대안적 신분등록제 : 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

▷ 조사 자료를 포함한 공개요청서 전달

♠ 첨부문서  :  <실태조사보고서> 2p ~ 15p

<행정자치부 공개요청서> 16p ~ 18p

<기자회견문> 19p ~ 20p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실태 조사 보고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결과 발표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 모두 118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본 조사는 홈페이지 URL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http://*.abc.go.kr를 사용하는 과 같은 주소를 갖는 기관의 경우는 http://www.abc.go.kr를 쓰는 기관의 유관 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간혹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조사 방법

▶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2005.02.15. 1차 실태조사 보고서 참고)

▶ 단, 1차 조사에서는 1만 페이지를 검사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2만 페이지로 범위를 늘려 조사의 정확성을 높였음.

▶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① 전수검사가 아닌 웹로봇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표본만을 조사,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③ 문서,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 파일형태의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④ 일반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거나 일반 검색엔진이 검색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의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반복된 조사를 통한 결과는 본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3. 조사 목적 및 의의

▶ 생략 (2005.02.15. 1차 실태조사 보고서 참고)

4. 조사 결과

▶ 전체 118개의 대상 홈페이지 중 84개(71%)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 본 조사 단체들은 발견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 유형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다음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단, 유형 분류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편 ‘유형1’은 홈페이지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제안/의견/질의응답 등의 게시판에 입력한 것이 방치된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의 항목 중 ‘유형1만 해당되는 기관 제외’는 유형 1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수를 참고로 기록한 것이다.

<표 1> 유형별 노출 현황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1만 해당되는 기관 제외
노출 기관 수	84곳	48곳	5곳	52곳	27곳	6곳	58곳
노출 기관 비율	71%	41%	4%	44%	23%	5%	49%

＊ 하나의 조사 대상이 둘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음.

＊ 유형 : 1-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방치, 2-수집한 번호 유출, 3-공공기관이 번호 공개, 4-관리자 화면 공개로 인한 번호 노출, 5-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웹로봇에 의한 검색 허용

▶ 광역시도별 노출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으나, 표본의 수가 적고 노출의 심각성 상이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2> 광역시도별 노출 현황

광역시도	조사 기관 수	노출 기관 수	비율
강원	8곳	5곳	63%
경기/인천	29곳	21곳	72%
경남/부산/울산	13곳	7곳	54%
경북/대구	12곳	10곳	83%
서울	26곳	20곳	77%
전남/광주	7곳	4곳	57%
전북	7곳	4곳	57%
제주	3곳	3곳	100%
충남/대전	9곳	7곳	78%
충북	4곳	3곳	75%
합계	118곳	84곳	71%

▶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기할 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형태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상술할 것이며, <표 3>은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3> 전자정부 사업 관련 노출 현황

해당 시스템	해당 기관 수	해당기관 목록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9곳	과천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시흥시 / 공주시 / 보령시 / 김천시 / 문경시 / 김해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7곳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충청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삼척시 / 진주시
인터넷지방세시스템	8곳	군포시 / 김포시 / 수원시 / 목포시 / 여수시 / 김해시 / 안성시 / 전주시

＊ 김포시와 김해시의 경우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과 인터넷지방세 시스템 모두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관 수는 22곳임.

▶ 다음의 <표 4>는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84곳 중에서 유형1만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인 것으로 보이는 58곳의 지방자치단체 목록과 해당 유형이다.

▶ 사례의 심각성이나 발견된 주민등록번호의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이 발견된 기관이라고 해서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표 4> ‘유형1만 해당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목록 및 노출 유형

	기관명	홈페이지	1	2	3	4	5	비고
1	서울	seoul.go.kr			○
2	서울 강동구	gangdong.go.kr	○		○
3	서울 강북구	gangbuk.seoul.kr	○		○
4	서울 강서구	gangseo.seoul.kr	○	○	○
5	서울 구로구	guro.seoul.go.kr			○
6	서울 노원구	nowon.seoul.kr			○	○
7	서울 동대문구	ddm.go.kr	○		○
8	서울 동작구	dongjak.seoul.kr	○		○
9	서울 서대문구	seodaemun.seoul.kr	○			○	○
10	서울 성북구	seongbuk.go.kr			○		○
11	서울 용산구	yongsan.go.kr	○		○
12	서울 은평구	eunpyeong.seoul.kr	○		○
13	서울 중구	junggu.seoul.kr					○
14	부산	busan.go.kr	○		○	○		자원봉사
15	인천	incheon.go.kr			○	○		자원봉사
16	경기 과천시	gccity.net			○	○		민원공개
17	경기 구리시	guri.go.kr			○
18	경기 군포시	gunpo21.net			○	○		지방세
19	경기 김포시	gimpo.go.kr	○	○	○	○	○	민원공개 / 지방세
20	경기 남양주시	nyj.go.kr			○	○	○	민원공개
21	경기 부천시	bucheon.go.kr	○	○
22	경기 수원시	suwon.ne.kr			○	○		지방세
23	경기 시흥시	siheung.go.kr	○		○	○		민원공개
24	경기 의정부시	ui4u.net			○	○
25	경기 이천시	icheon.go.kr			○
26	경기 파주시	pajuro.net	○		○
27	경기 포천시	pcs21.net		○		○
28	경기 하남시	hanam.gyeonggi.kr			○
29	경기 화성시	hscity.net	○		○
30	경기 안성시	anseong.go.kr			○	○		지방세
31	강원 삼척시	samcheok.gangwon.kr			○	○		자원봉사
32	강원 춘천시	chuncheon.go.kr	○		○
33	충북	cb21.net			○	○		자원봉사
34	충남 계룡시	gyeryong.go.kr			○
35	충남 공주시	gongju.go.kr			○	○		민원공개
36	충남 논산시	nonsan.go.kr			○
37	충남 보령시	boryeong.chungnam.kr			○	○		민원공개
38	충남 서산시	seosan.chungnam.kr			○
39	전북	jeonbuk.go.kr	○		○
40	전북 군산시	gunsan.go.kr			○
41	전북 김제시	egimje.net			○
42	전북 전주시	jeonju.go.kr	○		○	○		지방세
43	전남 광양시	gwangyang.go.kr			○
44	전남 목포시	mokpo.go.kr			○	○		지방세
45	전남 여수시	yeosu.go.kr			○	○		지방세
46	경북	gb.go.kr	○	○	○
47	경북 구미시	gumi.go.kr	○		○
48	경북 김천시	gimcheon.go.kr			○	○		민원공개
49	경북 문경시	mg21.go.kr			○	○		민원공개
50	경북 영주시	yeongju.go.kr			○
51	경남	gsnd.net			○	○		자원봉사
52	경남 김해시	gimhae.go.kr	○		○	○		민원공개 / 지방세
53	경남 양산시	yscity.or.kr				○
54	경남 진주시	jinju.go.kr	○		○	○		자원봉사
55	경남 창원시	changwon.go.kr					○
56	제주	jeju.go.kr			○	○		자원봉사
57	제주 서귀포시	seogwipo.go.kr			○
58	제주 제주시	jejusi.go.kr	○		○

＊ 유형 : 1-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방치, 2-수집한 번호 유출, 3-공공기관이 번호 공개, 4-관리자 화면 공개로 인한 번호 노출, 5-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웹로봇에 의한 검색 허용

＊ 하나의 조사 대상이 둘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음.

＊ 비고란의 '자원봉사', '민원공개', '지방세'는 <표 3>의 각 항목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표시한 것이다.

5. 중요 사례 예시 1

51. 유형 1 :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전체 48 곳)

▶ 민원, 의견, 제안, 문의, 진정, 고소, 고발 등의 게시판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형.

▶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① 공공기관의 상대할 경우는 언제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② 자신의 글이 공공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공공기관이 이를 충분히 공지하지 않는 경우 ③ 게시물의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 익숙치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④ 의도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려는 경우 등이 있었다.

▶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유형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임은 분명하다.

▶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옳다.

▶ 유형 1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대민행정 게시판에서 발생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유형 1에만 해당하는 26개의 지방자치단체 목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52. 유형 2 :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5곳)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회원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경우. 유형 4 또는 유형 5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의 한 민원상담 게시판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게시물의 수가 1000여개에 달한다. 경상북도의 한 설문조사 신청 게시판에는 게시물이 10여건 등록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 실명제 게시판은 아니지만, 부천시의 경우는 확인서 신청을 받을 때 게시판 글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했다. 게시판 기능에는 자신의 게시물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난이 있지만 무심코 넘기기 쉬워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글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다.

<그림 1> 서울 강서구 사례                    <그림 2> 경기 부천시 사례

53. 유형 3 : 공공기관이 직접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52곳)

▶ 공시 등을 비롯한 공문서를 통해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과 담당자의 정보인권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유형.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어 무려 52곳(44%)에서 발견되었다.

▶ 사례도 가지가지다. 서울특별시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표자들 3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올려놨다(<그림 3>). 경상북도 김천시는 역대 시의원을 소개하면서(<그림 4>), 전라남도 광양시는 통장들을 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놨다(<그림 5>). 경상북도는 회의록에서 참고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겨놨다(<그림 6>). 의정부시는 자동차를 공매하면서 자동차의 원소유주로 보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스코드에 포함시켜뒀다(<그림 7>). 서울 용산구는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그림 8>). 가출한 사람을 찾는 공고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로써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구인구직란, 업체소개란, 법률위반자 공시 등에서 발견된 주민등록번호는 부지기수다.

<그림 3> 서울특별시 사례                    <그림 4> 경북 김천시 사례

<그림 5> 전남 광양시 사례                   <그림 6> 경상북도 사례

<그림 7> 경기 의정부시 사례                 <그림 8> 서울 용산구 사례

54. 유형 4 : 관리자 화면 공개로 인해 유출된 경우(27곳)

▶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어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22곳을 포함 27곳에서 발견되었다.

▶ 관리자 화면 공개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위험성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보안상에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어 가장 심각한 유형 중 하나이다.

▶ 서울 노원구는 사용자가 만드는 동호회의 관리 메뉴가 노출되어 동호회 시삽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다(<그림 9>). 경기 포천시는 시민제안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노출되어 제안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만,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그림 10>). 경남 양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신고 게시판이 비공개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포함한 내용을 입력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본인이나 관리자만이 봐야할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다(<그림 11>).

<그림 9> 서울 노원구 사례                    <그림 10> 경기 포천시 사례

<그림 11> 경남 양산시 사례

55. 유형 5 : 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웹로봇에 의한 검색을 허용한 경우(6곳)

▶ 유형 5는 검색엔진을 비롯한 웹로봇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유형이다. 더욱 철저한 웹사이트 보안과 관리가 요구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조사에서 사용한 솔루션에 의한 검색 결과로는, 서울 서대문구의 어떤 게시판으로 추정되는 페이지들에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용자가 접근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뜬다(<그림 12>). 서울 성북구에서는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한 게시물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웹로봇에 의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되었다(<그림 13>).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견된 어떤 게시물에는 게시자의 이름은 나오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그러나 웹로봇에 의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되었으며 해당 게시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4>).

<그림 12> 서울 서대문구 사례

<그림 13> 서울 성북구 사례	<그림 14> 경기 김포시 사례

＊ <그림 12>의 왼쪽 그림,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것 중 위쪽 그림은 본 조사에서 활용한 웹로봇인 '쿨첵'의 조사 리포트의 일부이다.

6. 중요 사례 예시 2 : 전자정부 시스템 관련

61.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은 민원업무의 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의 처리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대한민국전자정부(https://www.egov.go.kr/)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개발, 관리하고 있다.

▶ 현재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URL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메인을 이용해서 ‘https://open.abc.go.kr/'의 형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림 15>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각각 한 개씩의 사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조사 방법의 특성 상 정확히 몇 개의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 수 백건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16>을 자세히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페이지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적으로 '절차요지'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은 아래쪽에 '담당자'란에 표시된 담당 공무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는 'COPYRIGHT 2000, 행정자치부 ALL RIGHTS RESERVED'라고 표시되어 있다.

▶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절차요지'란에 표기되어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담당자가 직접 입력했다면, 이는 상부기관의 잘못된 지침 또는 교육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통해서 출력된 것이라면, 이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시스템의 오류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문제가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등 전국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개별 지자체 수준이 아닌 국가 중앙 행정기관, 즉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곳 말고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역시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자체 홈페이지 로고

<그림 16>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페이지 사례들

＊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김포시, 시흥시, 김해시, 김천시, 문경시, 과천시, 남양주시, 공주시, 보령시

62.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과 복지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결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 이 시스템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 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전자정부법 50조(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이 시스템 역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URL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메인을 이용해서 ‘https://vt.abc.go.kr/' 또는 ‘https://nanum.abc.go.kr/' 등의 형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림 17>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각각 한 개씩의 사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역시 조사 방법의 특성 상 정확히 몇 개의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그림 18>의 화면들은 관리자 화면이 노출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지시설 관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는 물론이고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까지 나와 있다. 이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들은 실제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로그인하면 관리자만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그림 17>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페이지 사례들

＊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삼척시, 진주시

<그림 18>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참고 화면

＊ 왼쪽 그림은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로서 '관리자로 login하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나타나 있다. 그러나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도 바로 해당 페이지를 볼 수 있다.

＊ 오른쪽 그림은 해당 페이지에서 발견된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보이는 관리자 모드 화면

63. 인터넷지방세시스템

▶ 인터넷지방세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 <그림 19>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1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웹페이지들이다. 이 웹페이지들은 ‘https://tax.abc.go.kr/??????/??????/'와 같은 동일한 주소 패턴을 갖고 있다. 최초의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곳은 김포시, 군포시, 수원시 3곳이나, 이와 같은 패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에 적용해 본 결과, 안성시, 김해시, 목포시, 여수시, 전주시 5곳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인터넷지방세시스템의 경우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위 8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 확실시 된다.

<그림 19> 인터넷지방세시스템 참고 화면

＊ 위쪽에서부터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김해시, 목포시, 여수시, 전주시, 김포시. 1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 동일한 화면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발견되었다.

<공개요청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략기획과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10일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2차 결과 자료 및 요구사항 전달에 관한 건

▪ 문  의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34%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노출이 조사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1차 조사 이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1차 조사 대상이었던 중앙국가기관에 이어 전국 시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 결과 유형별로 구분해 보자면, 이용자가 민원/문의/의견 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48곳,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5곳,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지/공시 등을 통해서 노출시킨 경우가 52곳, 그리고 보여서는 안 되는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도 무려 27곳이나 되는 등 조사대상의 71%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조사되었습니다.

4. 이번 조사 결과 충격적인 일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 민원 시스템 정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출과 피해가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노출 사례만 하더라도 엄청날 뿐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자정부 민원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이 노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의식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부재할 뿐더러,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전자정부 민원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ꡐ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ꡑ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경기도의 과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충청남도의 공주시, 보령시, 경상북도의 김천시, 문경시, 경상남도의 김해시, 총 9곳에서는 해당 기관의 민원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민원의 ꡐ절차요지ꡑ란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지나 공문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거나, 실명확인을 위해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례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표자들 3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올려두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역대 시의원을 소개하면서, 전라남도 광양시는 통장들을 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두었고, 경상북도 의회는 회의록에서 참고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겨두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견인한 자동차를 공매하면서 자동차의 원소유주로 보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스코드에 포함시켜두었고, 서울 용산구는 영문 홈페이지에 여행사를 소개하면서 영문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사람을 찾는 공고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로써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구인구직란, 업체소개란, 법률위반자 공시 등에서 발견된 주민등록번호는 부지기수입니다.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한데, 실명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의 수만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민원상담 게시판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게시물의 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하며,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조사 발표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단지 지적된 몇 개의 페이지만을 삭제하는 정도로 앞가림을 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사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자치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이면서도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 전자정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인권을 고려하기는커녕 스스로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보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공기관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전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7.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주의 조치

하나.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방침 마련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하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협조

※ 첨부자료 CD에 포함된 내용

1.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1차 결과 발표 보고서

2.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2차 결과 발표 보고서

3. 실태조사 1차 결과 스프레드시트 파일

4. 실태조사 2차 결과 스프레드시트 파일

5. 실태조사 1차 결과 주민등록번호 노출 페이지 캡춰 파일

6. 실태조사 2차 결과 주민등록번호 노출 페이지 캡춰 파일

7. 실태조사 2차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페이지 URL이 포함된 리포트 원본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보인권 보장하라!

주민등록번호 즉각 폐지! 전자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지난 2월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조사 1차 결과 공개를 통해 우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정보인권수준의 저열함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민등록유출 빈도수는 71%라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공시나 공문서, 재산 등록, 구인 구직, 업체 소개, 법률 위반자 공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행정 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발견된 노출 건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행정처리 시스템을 통한 것이었다. 인터넷 실명게시판 이용 등 민원 접수과정에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역시도 소홀하기 그지없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정부에서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통한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사례는, 전자정부사업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행정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의 소중한 정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차 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지원센터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정보인권수준은 증명된 바 있지만, 민원처리 등을 통해 가장 먼저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오류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인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될 시스템 통합과 정보의 중앙 집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권한을 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만이 위와 같은 사태를 막는 가장 최선의 길일 것이며,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를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2005년 3월 10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