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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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		발의연월일 : 2004. 11. 22. 발 의 자 : 노회찬․권영길․김원웅김재원․김재윤․강기갑단병호․백원우․심상정안상수․엄호성․유승민이영순․이원영․임종인장복심․전재희․조승수천영세․최순영․한화갑현애자 의원(2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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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것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여 권리구제의 방법을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여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술이나 설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을 차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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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 등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

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전에 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안 제9조).

마.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현황,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사.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7조).

아. 개인정보 보유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차.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음(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

카. 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둠(안 제60조).

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93조).

하.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95조).

법률  제        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처리․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5.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생성․수집․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7. “결합”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장에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장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정보호호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등) ①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언론․출판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는 알릴 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④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개인정보의 이용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인정보의 갱신 등)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전에 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동의의 철회) ①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4.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인정보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료 또는 정정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제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누설금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유식별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공공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자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의 목적이 고유식별자가 부여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공공기관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부여한 고유식별자를 그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자로 부여할 수 없다.

제16조(개인정보의 익명처리)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익명처리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

제17조(아동의 보호) ①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는 그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제1항의 규정과 다른 연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개인정보 보유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개인정보 보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4.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과 개인정보의 이전에 반대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유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4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①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정보주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서류에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목적 및 근거법률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7.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예정 시기

8.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별로 등록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일간지 및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상의 중대한 비밀로서 이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 여부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의 현황과 시스템, 개인정보의 속성과 수집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1.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이 법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감독

2.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유․사용․처리 및 보관하는지에 대한 감독

3.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교육

제22조(정기감사)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 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기감사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수집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제5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제23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기가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수 없다.

1.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결합 시 정보주체의 보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불리한 처분이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제26조(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청구)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당해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처리정지 청구에 대한 조치)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중단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개인정보보유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9조(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 ①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이하 “공동피해자”라 한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狀)과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의 기재사항)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공동피해자의 범위

제33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34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사실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법원은 소장 및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공동피해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그의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공동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제35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공동피해자에게 공통될 것

2.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 공동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제36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 ①대표당사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의 경합) ①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분쟁에 관한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 피해자등 또는 대표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 ①법원은 제3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으로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주문

6. 결정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동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대표당사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불허가결정) ①법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신청이 제3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공동피해자에 전원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7.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9.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공동피해자의 대표당사자 선임)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43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법원은 대표당사자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당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44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45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중단) ①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된 소송절차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선임된 대표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된 후 1년 이내에 대표당사자선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46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된 소송절차는 대표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수계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1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공동피해자의 범위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동피해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등의 구성원이 되는 자 및 공동피해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소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제50조(공동피해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51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제출을 거부하도록 된 문서

③대표당사자 및 피고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3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55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①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공동피해자의 범위

②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제58조(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①제55조의 규정은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9조(대법원규칙)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0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6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진정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제7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

3.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지원

5.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개인정보보호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8. 국제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기구와의 교류․협력 활동

9. 개인정보보호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1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시행과 연구

12.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국가기관의 협의의무 등) ①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규정의 제정) 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정책 및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 및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0조(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개인정보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1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개인정보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

제83조(진정 및 조사 등) ①이 법에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의해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기 전에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미리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③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심이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 및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85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이를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8조(진정의 각하와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이 무기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행하여진 경우

2.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0조(결정)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삭제, 수정,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1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개인정보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89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결정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긴급구제조치)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개인정보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4조(불이익 금지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진술․증언 및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또는 징계나 그 밖에 신분 및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제95조(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①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또는 연동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처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3.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2.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4.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5.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영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처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6조(평가의 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향평가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4. 정보주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5.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의견 수렴) ①위원회 또는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 또는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98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시정 혹은 정보처리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보유자는 제3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정보처리의 중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9조(국가 예산편성과 영향평가) ①각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때 제96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한 예산요구서를 심의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100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2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벌  칙

제105조(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자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106조(자격사칭)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83조제2항, 제85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림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개인정보보호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내지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지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예 산 명 세 서

(2005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인건비	480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에 따라 작성된 세입세출예산요구서(국가인권위원회)를 참조하여 계산하였음	정무직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근위원의 활동비는 별도로 논의(포함되지 않음)
사무소임차료	175	임차 보증금포함
시설비	10	네트워크공사 ,전화가입비 등
자산취득비	139	사무용비품비
운영비	137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에 따라 작성된 세입세출예산요구서(공정거래위원회)를 참조하여 계산하였음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	2000
합계	2,941

참고자료

[별표 1] 사무소 인건비 소요액(2005년)

	내 역		소 요 액 (원)
봉 급			218,626,244
	4급(1명)	1,818,088원*1명*12월*0.98=	21,380,715
	5급(3명)	1,543,578원*3명*12월*0.98=	54,457,432
	6급(3명)	1,243,034원*3명*12월*0.98=	43,854,240
	7급(3명)	1,060,147원*3명*12월*0.98=	37,401,986
	기능 9등급(3명)	896,819원*3명*12월*0.98=	31,639,774
	기능 10등급(3명)	658,534원*3명*12월*0.98=	23,233,080
	처우개선분	211,967,227원*0.03=	6,659,017
상 여 금			64,561,684
	기말수당	211,967,227원/12월*200%=	35,327,871
	정근수당	211,967,227원/12월*155%=	27,379,100
	처우개선분	61,823,744원*0.03=	1,854,713
성과상여금			12,255,228
	4급(1명)	2,091,600원*1명*0.57=	1,192,212
	5급(3명)	1,810,600원*3명*0.57=	3,096,126
	6급(3명)	1,550,200원*3명*0.57=	2,650,842
	7급(3명)	1,305,000원*3명*0.57=	2,231,550
	기능 9등급(3명)	901,900원*3명*0.57=	1,542,249
	기능 10등급(3명)	901,900원*3명*0.57=	1,542,249
정액 수당			28,732,072
	가족수당	(30,000원*10명+20,000원*20명)*12월=	8,40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4,6500원*5명+355,200*5명)*4분기=	8,034,000
	정근수당 가산금	50,000원*10명*12월=	6,000,000
	모범공무원 수당	30,000원*1명*12월=	360,000
	자동차정비업무수당	40,000원*1명*12월=	480,000
	민원업무수당	30,000원*2명*12월=	720,000
	전산업무수당	50,000원*1명*12월=	600,000
	관리업무수당	21,380,715원*10%=	2,138,072
	대우수당		2,000,000
초과근무수당			30,054,024
	5급(3명)	8,506원*3명*26시간*12월=	7,961,616
	6급(3명)	7,216원*3명*26시간*12월=	6,754,176
	7급(3명)	6,475원*3명*26시간*12월=	6,060,600
	기능 9등급(3명)	5,204원*3명*26시간*12월=	4,870,944
	기능 10등급(3명)	4,708원*3명*26시간*12월=	4,406,688
정액급식비		120,000원*16명*12월*0.98=	22,579,200
교통보조비			24,225,600
	4․5급(4명)	140,000원*1명*12월*0.98=	6,585,600
	6․7급(6명)	130,000원*6명*12월*0.98=	9,172,800
	기능 9․10등급(6명)	120,000원*6명*12월*0.98=	8,467,200
명절휴가비		211,967,227원/12월*150%=	26,495,903
가계지원비		211,967,227원/12월*250%=	44,159,839
연가보상비		211,967,227원/12월/24일*20일*57.5%=	8,464,969
합 계			480,154,763

[별표 2] 공무원 보수 인상률(2000~2004)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평 균
기 본 급	3.0	3.5	8.5	3.0	3.0	4.20
봉급총액	9.7	7.9	7.8	6.5	3.91)	7.16

주: 2004년의 경우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것으로 잠정치임

[별표 3] 임차 정부기관(위원회) 공간현황

(단위: 명, 평)

기 관 명	정 원 (현 원)	임차면적 (전용면적)	정(현)원 1인당 면적
J위원회	50 (45)	649.48 (415.55)	12.99 (14.43)
M위원회	60 (57)	391.84 (293.31)	6.53 (6.87)
K위원회	70 (70)	813.00 (548)	11.61 (11.61)
J위원회	83 (83)	813.00 (610)	9.80 (9.80)
K위원회	91 (219)	1,877.86 (1,065.96)	20.64 (8.57)
P위원회	139 (166)	1688.37 (1,065.96)	12.15 (10.17)
평 균	82 (106)	1,038.93 (594.08)	12.29 (10.24)

주: 2002년말 기준이며,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원자료에 기관명이 영문약자로 되어있는 관계로 그대로 표기하였음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04년 3월

[별표 4] 자본지출경비 소요액(2005년)

	내 역		소 요 액 (원)
시 설 비			10,000,000
	칸막이공사, 네트워크공사, 케이블공사, 전화가입 등		10,000,000
자산취득비			139,100,000
	책상	250,000원*20개=	5,000,000
	사무용의자	150,000원*20개=	3,000,000
	개인용서랍	130,000원*20개=	2,600,000
	서류보관케비넷	180,000원*20개=	3,600,000
	전화기 키폰	250,000원*20대=	5,000,000
	책장	200,000원*10개=	2,000,000
	복사기	6,000,000원*2대=	12,000,000
	칼라프린터	2,500,000원*1대=	2,500,000
	레이저프린터	1,000,000원*3대=	3,000,000
	모사전송기	1,200,000원*2대=	2,400,000
	개인용컴퓨터	1,300,000원*20대=	36,000,000
	노트북컴퓨터	2,100,000원*4대=	8,400,000
	소프트웨어구입비		20,000,000
	회의용집기	소파, 테이블, 의자 등	10,000,000
	업무용자동차	1500cc 1대	15,000,000
	도서구입비		5,000,000
	냉장고	300,000원*2대=	600,000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각 1대	2,000,000
	텔레비전	500,000원*2대=	1,000,000
합 계			149,100,000

[별표 5] 사무소 운영비 소요액(2005년)

	내 역			소 요 액 (원)
관서운영비		(건물임차와 관련된 부분 제외)		44,000,000
	일반수용비			15,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보증금 제외)		8,000,000
	특근매식비			10,000,000
	운영수당			2,000,000
	시설장비유지비	(임차청사 유지관리비 제외)		1,000,000
	차량선박비			3,000,000
	기타운영비	(과 운영비)		5,000,000
여 비				30,000,000
	국내여비			30,000,000
업무추진비				6,884,000
	일반업무비			5,000,000
	관서업무경비			1,500,000
	정원가산금	24,000원*16명=		384,000
직무수행경비(210)				56,300,000
	직급보조비 4급		400,000원*1명*12월=	4,800,000
	〃 5급		250,000원*3명*12월=	9,000,000
	〃 6급		155,000원*3명*12월=	5,580,000
	〃 7급		140,000원*3명*12월=	5,040,000
	〃 기능 9등급		105,000원*3명*12월=	3,780,000
	〃 기능 10등급		95,000원*3명*12월=	3,420,000
	월정직책급 4급		400,000원*1명*12월=	4,800,000
	〃 5급		80,000원*3명*12월=	2,880,000
	조사활동비		150,000원*5명*12월=	9,000,000
	면전진정접수 및 침해차별조사 활동비			8,000,000
합 계				137,184,000

주: 관서운영비 중 건물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