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 723-5303

(담당: 백종운 간사)

피고발인

(주)케이티프리텔

대표자 : 남중수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20 KTF타워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하니, 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실

1. 당사자

고발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은 PCS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입니다.

2.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개인정보 3자 제공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피고발인의 전직원인 김OO이 □04. 7.16. 경 자신이 관리하던 92만명의 회사 고객정보를 제3자인 텔레마케팅 업체(OO텔레콤)에 유출하여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04.10.14서울지방경찰청 발표). 김OO은 피고발인의 직원으로 피고발인의 대리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자이며,  김OO이 OO텔레콤에 제공한 정보는 피고발인의 구형폰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기기변경 등을 홍보하여 타사로의 이탈방지를 위한 TM용 고객정보입니다. 이는 김OO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OO텔레콤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편, OO텔레콤은 피고발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자로, □04.2월경부터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해왔으나 피고발인의 위탁대리점인 OO텔레콤의 재위탁점에 불과합니다. 피고발인이 표준계약서로 제시한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르면, 재위탁점은 위탁대리점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점의 업무를 일부 대행케하는 제3자를 지칭하며(위탁대리점 계약서 제9조 제2항), 재위탁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은 위탁점에 있어(위탁대리점 계약서 제9조 제3항), 피고발인이 재위탁점인 OO텔레콤의 영업행위에 일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O텔레콤은 피고발인에게 있어 제3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대리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관리하므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식 계약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해 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고발인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전문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안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고발인이 정식 계약서나 보안서약도 받지 않은 OO텔레콤에게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명백히 동법이 금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제6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6조(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나. 비밀등의 보호 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 제49조

피고발인의 전직원인 김OO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즉,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이름, 요금제, 휴대폰 기종, 연령대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인 OO텔레콤에 누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김OO은 동법 제24조 제4항 및 제49조를 위반해 동법 62조의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법 제66조(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3.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이유

피고발인이 OO텔레콤에 제공한 정보는 피고발인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관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발인이 직접 이용하거나, 대리점 기타 위탁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정식 계약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없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 대량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쉽게 유출될 수 있고 한번 유출된 정보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또다른 범죄로 악용되어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발방지에 나서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첨 부 자 료

1.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 참여연대 논평

1. 피고발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요 및 대책□ 문건

1. 피고발인의 위탁대리점 표준계약서

2004. 10. 20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