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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4-
수 신	정보통신부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백종운 간사 723-5303 joyworld@pspd.org)
제 목	청소년교통카드 개인정보침해 추가 조사요청
날 짜	2004. 9. 14 . (총 4 쪽)

청소년교통카드관련 과도한 정보수집, 해지자 정보 보유 등 개인정보침해 혐의 추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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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8월19일 서울시와 신교통카드 운영사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침해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보수집과 해지자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청합니다.

가. 사실관계

지난 2004.8.19. 참여연대가 정보통신부에 개인정보침해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신교통카드 운영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주)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고, 티머니 홈페이지(http://t-money.c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던 종래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청소년 등록 화면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업체의 조치는 스스로 위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과태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업체의 이러한 조치 이전에 티머니 회원에 가입한 청소년은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 가입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시 불법적으로 동의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역시 무효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운영업체인 이비카드(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에도 청소년 카드 등록시 <그림1>과 같이 학교명, 학년/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9세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할인대상인데도 이들에게 학교정보를 요구하고, 이중 무작위로 해당학교에 전화를 걸어 재학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을 부정 이용자로 가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침해는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19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요금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19세 이상 등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학생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화면 하단에 <개인 기본정보 입력>란을 두어 실질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시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등록을 해야하는 점을 악용해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은 부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가입자에게 한정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단지 요금할인만을 목적으로 청소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이에게까지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림1>청소년카드 등록화면

또한 이비카드(주)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2>와 같이 탈퇴한 청소년이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중복 검사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재가입하고자하는 청소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비카드(주)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림2>주민등록번호검사 결과화면

나. 위법성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제23조는 제1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제23조는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비카드(주)가 청소년 카드 등록시 요구하는 학교명, 학년/반 등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67조 제2항 5호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토록 해야 합니다.

2) 이비카드(주)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67조 제2항 9호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토록 해야 합니다.

3. 서울시와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청소년 할인카드를 발급하면서 청소년 확인과 부정 이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청소년카드 등록을 해야하는 점을 악용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카드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청소년 카드에 유효기간을 미리 지정해두거나 구입과정에서 청소년 확인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카드 부정이용을 방지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