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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4-0806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백종운 간사 723-5303 joyworld@pspd.org)
제 목	신교통카드의 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날 짜	2004. 8. 19 . (총 4 쪽)

서울시, (주)LG CNS, (주)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주)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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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신교통카드 운영사가 18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카드를 발급하면서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행사인 (주)LG CNS와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주) 등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와 서울시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사실관계

서울시는 2004.7.1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주)LG CNS를 신교통카드(일명 티머니)시스템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3 서울시의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제안안내서 제4항 4의 (2)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법인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및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운영법인이 책임을 진다.□ 라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LG CNS도 시스템 운영과정에 생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교통카드는 이용자에 따라 일반카드와 할인카드로 나눠지며, 할인카드에는 만13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학생)카드와 만6세~ 만12세의 어린이에게 발급되는 어린이카드가 있으며 일반카드에 비해 각각 20%와 5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인카드는 특성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가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함에도 즉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입 후 별도로 티머니 홈페이지(http://t-money.co.kr)에서 청소년/어린이카드 등록을 해야만 등록 후 3일 후부터 버스, 지하철의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소년 등록을 하기 위해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림1>과 같이 좌측 상단에 있는 <청소년/어린이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2>와 같이

<그림1> 티머니 홈페이지 초기화면

회원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어린이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림2> 회원 로그인 화면

그후 이비카드(주)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ebestcard.com)로 이동해  청소년카드 등록 과정에서 <그림3>과 같이 <e-bestcard.com 이용약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에 일괄적으로 <동의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카드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통카드 운영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원치않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3> 청소년(학생) 카드 등록 화면회원

특히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뿐아니라 일체의 거래정보를 일체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ebestcard.com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기타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를 본인에 대한 일체의 마케팅 활동 등의 업무목적으로 귀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같은 목적으로 은행, 카드회사,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ebestcard.com 제휴사, 가맹점 또는 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위법성

1) 청소년과 어린이가 신교통카드를 구입하는 이유는 신교통카드의 다양한 기능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교통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후 청소년 카드와 어린이 카드 등록을 하도록 한 것과 청소년 카드 등록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구입 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청소년카드 등록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여야 가능한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인정보의 임의적인 사용을 선택의 여지없이 동의하도록 한 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조 고객의 이익보호조항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신교통카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서울시민이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교통카드 운영업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주)가 이런 점을 악용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자사 웹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