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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담당 : 백종운 : 723-5303 joyworld@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서울시 등을 개인정보침해 및 불공정 혐의로 조사 요청
날 짜	2004. 8. 19 . (총 2 쪽)

보  도  자  료

청소년은 교통요금 할인 받으려면 개인정보 내놔라?

참여연대, 서울시와 사업자 등 개인정보침해 및 불공정 혐의로 조사요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9일) 신교통카드 운영사가 18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카드를 발급하면서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행사인 (주)LG CNS, 그리고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주)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조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신교통카드 운영업체가 18세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할인카드를 발급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청소년카드를 등록하도록 해 부가서비스를 원치않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카드를 구입해야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특히 청소년카드는 교통카드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3. 서울시가 지난해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제안안내서에서 □수집된 카드 이용승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마케팅, 영업정책, 사업정책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서울시가 오히려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이며, 또한 시스템 운영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주)LG CNS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교통카드 운영업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체제 개편 감사에서 신교통카드의 개인정보침해 여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개인정보침해 관련 조사 요청서(정보통신부)

2.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사 요청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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