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피고발인 : 기업은행 은행장 김종창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1. 사실관계

○ 제보자 김OO(주민등록번호 : 750OOO-OOOOOOO 연락처 : OOOOOO )씨는 2002년 11월 29일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제보자의 친구를 통해 기업은행 BC카드를 발급하려다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때 취소한 입회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의 창구직원인 OOO씨가 폐기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증명자료 1. OOO씨의 경위서 사본)

○ 게다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개설하여 같은 날 30만원의 돈을 2번 입금한 후,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을 통해 동일날짜에 각각 3회씩 출금하였다고 합니다.(증명자료 2. 통장개설내용, 거래내용 사본)

○ 제보자는 이상의 사실을 1년이 지난 2003년 11월 4일, 다른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 고발의 요지

1)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의 OOO씨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으로 은행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하여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하여 주십시오.

○ 은행법 제66조에도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원의 죄가 인정될 경우에 은행에도 벌금을 병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8조의2)

○ 그 외에 금융실명제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형법(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상의 불법행위가 OOO씨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의 책임자(부지점장 : 김형배)는 제보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3회와 텔레뱅킹 3회 이상 이용을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많아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런 발언은 지점 차원이든 전체 은행 차원에서든 은행 직원의 실적 경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다른 불법행위는 없는지, 또한 기업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는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 제보자는 기업은행 측에 여러차례 항의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책 등을 담은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참여연대 역시 질의서를 보냈으나 무성의한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 기업은행 측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허성우씨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서 문제를 계속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일터와 집으로 수시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기업은행은 직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회복에 노력하기보다는,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제보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오.

200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