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언론사 각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 이지은 간사 : 723-5303 jieun@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금감위에 기업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 제출
날 짜	2003. 12 . 24. (총 2 쪽)

보  도  자  료

고객신상정보 도용해 인터넷 뱅킹 개설, 금감위에 고발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은행을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2. 참여연대는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한 고객정보란의 개인정보를 도용, 통장을 개설하고 허위 금융거래까지 한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을 제보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은행측에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일은 최근 개인 정보 불법 유출 및 도용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다루는 은행에서 실적 올리기 경쟁이 낳은 사고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 제 66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은행에도 벌금을 병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건 진상 조사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한 은행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고발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의 고객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