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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3-10-
수 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담당자 : 이지은 연락처 : 02-723-5303)
제 목	이동통신3사 등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날 짜	2003.10. 9. (총 7 쪽)

이동통신3사 등의 해지자정보 미폐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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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한천 의원이 이동통신3사가 해지자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는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 등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29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부가 마땅히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하는 것이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첨의 신고취지 및 신고이유와 같이 신고하오니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10월 24일(목)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신청취지 및 신고이유서 1부.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별첨

신 고 취 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이하 □피신고인들□)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고인들에 대하여 동 법 제67조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조치 및 객관적으로 분쟁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해지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지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이 유

1. 신고의 대상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통신업체들인 피신고인들은 서비스 가입신청때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념일,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수집된 위 개인정보를 신청서 원본 및 컴퓨터 DB 형태로 통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귀 부가 제출한 2003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인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경우 443만 2천명, (주)케이티프리텔의 경우 342만 6천명, (주)LG텔레콤의 경우 285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들의 일선 대리점에서조차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조회할 수 있고, 나아가 이미 사업을 정리한 무선호출과 시티폰 사업자들 중 일부 업체들마저도 종전 가입자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귀 부에서는 DB의 별도분리조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만일 피신고인들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엄히 따지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이는 오히려 피신고인들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또한 단순히 DB의 별도분리조치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쟁가능성이 없는 해지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보유토록 지시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본 단체에서는 피신고인들의 □해지자 개인정보보유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 부과 및 해지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지시조치를 요청하오니,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현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시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규정 및 그간의 규정 해석

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에 대하여 피신고인들은 상법 제33조에서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후 재가입비 면제, 가입자간의 거래내역 분쟁 해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위해 해지자의 개인정보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방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3.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다음의 이유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본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서비스이용계약의 이행과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통신업체들은 동 법 제29조에 따라 해지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단서에서는 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통신업체들은 상법 제33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 건의 경우 과연 통신업체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결

2003. 7. 3.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자사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대출상품의 홍보를 한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02고단8719)

위 사례에서도 삼성생명보험(주)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도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회사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용정보법 전체의 취지 및 입법구조□를 고려하여 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위 사례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구조를 고려할 때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점보다는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더 목적성의 우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건 신고대상행위 역시 위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어서,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및 입법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및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1) 정보통신망법 제1조에서는 본 법의 목적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하려는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명확화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수집, 조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9조에서는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는 형식의, 원칙규정과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상법 제33조에 대하여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상업장부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영업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주문서,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해지자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상법 제33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종합하면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관련규정의 내용, 입법구조 및 학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상법 제33조의 규정보다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더 목적성의 우위를 부여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완납하는 등 객관적으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지자에 대하여는 해지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추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정 범위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해지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한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라. 그간 제기되었던 반론들에 대한 부당성

(1) 일부에서는 상법이 정보통신망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언급도 있었으나, 상위법은 헌법, 법, 대통령령 등의 경우에 통용되는 것이지 같은 법률사이에서 효력 우위를 고려할 때는 하위법과 상위법이라는 기준이 아닌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법이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를 해석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67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만일 통신업체들이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자의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 의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설사 통신업체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상식적으로 가입자 1인당 요금체납액은 대부분 불과 몇 천원에서 몇 백만원에 불과한 소규모의 금액인데, 만일 이러한 정도의 소규모의 금액에 대한 거래 기록이 □영업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대규모 통신업체들인 피신고인들로서는 대부분의 거래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동일한 소규모의 타 거래자료는 보관하지 않은 채 유독 해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상법 제33조를 운운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피신고인들이 상법상 보관의무와 무관하게 향후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어떤 형식으로든 활용하려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