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 921-4709 □ 6280-7473 담당 박준우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1010-1   주관 부서: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각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발 신 일 : 2003. 10. 10

제   목 : 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실태 보고서 배포의 건 (총 1 매)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붙임과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실태 보고서<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 필 상

직 인 생 략

표지 부분

차 례

제1장 모니터링 개요	1

제2장 개인정보보호방침	7

1.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	8

2.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체계	9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 공개 정도	13

4.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 내역 공개 현황	15

5. 기술적 보안조치 내역 공개 정도	17

6. 권익 침해시 구제방법 안내	19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안내 정도	20

제2장 회원제 서비스의 약관/개인정보보호방침	23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	24

2.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시	26

3.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구분	28

제3장 회원가입/탈퇴 절차	31

1. 회원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적절성	32

2. 실명확인제도 도입 여부	37

3.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	38

제3장 회원가입/탈퇴 절차	41

부 록 항목별 조사표	45

●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조사작업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해주신 한양대학교의 박상용(건축 3), 이영우(전자전기컴퓨터공학 3), 한철중(행정 4)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1 장

모니터링 개요

1. 목적

○ 지난 해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이 운영되는 모습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도 정착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홈페이지 운영 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2. 대상과 일정

○ 대상 - 지방자치단체 250곳(광역 16곳, 기초 234곳)

○ 일정 -  6월 23일 :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1차 교육

-  6월 26일 :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2차 교육

-  6월 27일 ∼  7월 28일 : 모니터링 진행

-  7월 29일 : 자원봉사자 평가 간담회

-  7월 30일 ∼  8월  2일 : 모니터링 요원 결과 취합

-  9월  1일 ∼  9월 30일 : 모니터링 결과 검증

- 10월  1일 ∼ 10월  7일 : 보고서 작성

- 10월  8일 : 보고서 발표

3. 조사 내용

○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실태

-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

-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 방식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공개 여부

- 개인정보 타기관 제공 현황 공개 여부

- 기술적 보호조치 내역 공개 여부

- 권익 침해시 구제방법 소개 여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내용 소개 여부

○ 회원제 서비스의 약관/개인정보 게시 실태

- 수집 목적 제시 여부

-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공지 여부

- 이용자 권리 규정 공지 여부

○ 회원 가입·탈퇴 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별 적절성 검토

- 실명확인제도 도입 여부

-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

4. 결과 요약

○ 이번 조사 결과,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가 정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77.2%의 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조사되었다.

○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해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및 타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자치단체의 45%만이 보유중인 개인정보 DB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단체의 비율은 더욱 적어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자기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지위,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실명과 직책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안내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194곳의 자치단체 중 약 5%에 불과한 10곳만이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직책이나 부서명을 밝히고 있는 곳도 28%에 그쳤다.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80%가 넘는 207개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웹메일, 커뮤니티,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와는 별도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회원제 서비스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원제 서비스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회원제 서비스는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35%가 약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회원제 서비스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한 곳은 단 13곳에 불과했다.

○ OECD의 1980년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 참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자기정보통제권의 기본적 권리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권리는 회원 탈퇴 메뉴를 통해 구현된다. 가입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게 탈퇴하는 것은 회원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약 40%가 회원 탈퇴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목적 명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고지하고, 고지된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의 75%가 수집 목적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수집 목적을 제시하는 곳들도 대다수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 수집 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을 제시하는 곳은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자치단체의 3%에 불과했다.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93%가 명백한 필요성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평생 불변의 고유식별번호이므로, 한 번 유출되면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모든 기관이 자유롭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분명한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방침

1.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OECD의 1980년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8가지 원칙 중 하나로,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의 원칙이란,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주 선택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방침(혹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가 2000년 6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민간 웹사이트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도록 했고, 행정자치부는 2001년 하반기에 내부 훈령을 통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어 현재 제안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훈령이 발표된 지 약 2년이 지나서 시행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는 곳은 197개(78.8%)로서,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가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53개(21.2%)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OECD 가이드라인이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정도를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20%가 넘는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단위 : 개, 괄호 안은 게시율)

	계	광역	기초
계	250	16	234
유	195	16 (100%)	179 (76.5%)
무	55	0 ( 0%)	55 (23.5%)

○ 게시 여부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광역자치단체 16곳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고 있었던 반면, 게시하지 않은 53곳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였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총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6개 단체(37.5%)만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한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게시 비율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대개 70% 이상의 게시율을 보여주었으나, 전남(60.9%), 강원(61.1%)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단위 : 개, 게시율의 경우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234	25	16	8	10	5	5	5	18	31	20	23	22	14	16	12	4
유	179	22	6	8	10	5	5	4	11	26	14	14	17	11	11	12	3
무	55	3	10	0	0	0	0	1	7	5	6	9	5	3	5	0	1
게시율	76.5	88	37.5	100	100	100	100	80	61.1	83.9	70	60.9	77.3	78.6	68.8	100	75

2.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체계

○ 현재 행정자치부가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표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찾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방침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혹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을 다루고 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호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운영 상황을 보면, 이 두 가지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웹메일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쇼핑몰 등 여러 유형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므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만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회원 가입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는 회원제 서비스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것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방침 외에도,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약관이나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는 195개 자치단체 중,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184곳에 달했다. 나머지 11곳 중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정한 경우가 10곳이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단위 : 개)

	자치단체 총 수	보호방침 게시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회원제 서비스용 개인정보 보호방침
계	250	195	185	167	13
서울특별시	26	23	21	19	2
부산광역시	17	7	6	5	1
대구광역시	9	9	9	9	0
인천광역시	11	11	11	10	1
광주광역시	6	6	6	6	0
대전광역시	6	6	6	3	0
울산광역시	6	5	1	0	4
강 원 도	19	12	12	12	0
경 기 도	32	27	27	27	1
경상남도	21	15	15	15	0
경상북도	24	15	13	11	2
전라남도	23	18	17	16	2
전라북도	15	12	12	6	0
충청남도	17	12	12	11	0
충청북도	13	13	13	13	0
제 주 도	5	4	4	4	0

※ 인천 남동구, 경기 부천시, 전남 함평군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회원제 서비스용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둘 다 있는 경우임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정한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차용해서 제정했다. 특히, 군청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쇼핑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그대로 나주시 홈페이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남동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행자부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면서도, 회원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고 있었다.

○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부분만을 게시하고,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게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17곳 있었다.

사실, 공공기관들의 경우,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욱 중시해야 함에도, 아예 게시조차 하지 않은 사이트가 17곳에 달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게시했다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없는 곳이 많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 메일링 서비스에서 웹메일, 커뮤니티, 쇼핑몰 등 홈페이지 상에서 다양한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총 207곳에 달했다. 회원제 서비스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을 통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약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외에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 약관을 제공하는 단체는 136곳에 불과했다. 비록 회원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는 하나, 약 3분의 1이 넘는 71개 단체(34.3%)가 회원의 권리와 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도, 약관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약관조차 그렇다보니, 회원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6개 자치단체 중 단지 13개만이 회원제 서비스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나마, 회원제 서비스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시한 13개 사이트 중 11개 사이트는 회원제 서비스용 개인정보보호방침으로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갈음하고 있어 결코 모범적인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살펴본 인천 남동구와 경기 부천시만이 행자부 제안 개인정보보호방침과 별도의 회원제 서비스용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단위 : 개)

	자치단체 총 수	회원제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 수	회원제 서비스 약관 게시	회원제 서비스용 개인정보 보호방침
계	250	207	136	13
서울특별시	26	23	18	2
부산광역시	17	14	7	1
대구광역시	9	8	8	0
인천광역시	11	10	6	1
광주광역시	6	6	1	0
대전광역시	6	4	4	0
울산광역시	6	5	3	4
강 원 도	19	17	7	0
경 기 도	32	27	17	1
경상남도	21	20	16	0
경상북도	24	18	11	2
전라남도	23	23	10	2
전라북도	15	9	8	0
충청남도	17	9	6	0
충청북도	13	9	9	0
제 주 도	5	5	5	0

○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할 때, 기존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제시된 두 부분 외에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별도로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홈페이지 전체가 회원제 서비스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메인 페이지 하단에 세 가지 내용이 함께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 하단에는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두 부분만을 제시하고, 별도의 사이트 하단에는 □○○○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별도로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 공개 정도

○ OECD 가이드라인은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 시에 수집 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수집 항목들 역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항목들만 수집되어야 한다. 이용 역시 수집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수집 목적이 끝나면 폐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방침 중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상, 혹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파일(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목록명, 수집 목적, 수집의 법적 근거, 주요 수집 항목, 보존 연한 등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동의에 의해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전 국민의 집단적 동의 절차인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밝혀주지 않으면, 개개인으로서는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위의 내용 전체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제6조 3항)

○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총 195개이다. 그 중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67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113곳에 불과하다. 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제시하는 자치단체 중 3분의 2에 불과한 수치(67.7%)이며, 전체 자치단체에 비추어봤을 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45.2%)이다. 목록을 제시하는 단체들 중에서도, 목적이나 수집 근거, 주요 항목, 보존 연한 중 일부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 공개 정도(단위 : 개, 제시율은 %)

	자치단체 총 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게시	목록명	제시율	목적	수집근거	주요항목	보존연한
계	250	167	113	45.2	112	111	108	108
서울특별시	26	19	7	26.9	7	7	7	7
부산광역시	17	5	4	23.5	4	4	4	4
대구광역시	9	9	9	100	9	9	9	9
인천광역시	11	10	10	90.9	10	10	10	10
광주광역시	6	6	5	83.3	5	5	5	5
대전광역시	6	3	2	33.3	2	2	2	2
울산광역시	6	0	0	0	0	0	0	0
강 원 도	19	12	3	15.8	3	3	3	3
경 기 도	32	27	20	62.5	20	20	18	16
경상남도	21	15	14	66.6	14	14	14	14
경상북도	24	11	10	41.7	10	10	10	10
전라남도	23	16	12	52.2	12	12	10	12
전라북도	15	6	2	13.3	2	2	2	2
충청남도	17	11	5	29.4	4	4	4	4
충청북도	13	13	6	46.2	6	6	6	6
제 주 도	5	4	4	80	4	3	4	4

※ 여기서 제시율은 자치단체 총 수에 비교한 것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강원도가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울산광역시 산하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울산광역시 외에도 전라북도(13.3%), 강원도(15.8%), 부산광역시(23.5%), 서울특별시(26.9)% 등이 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게재한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공개한 비율은 매우 낮아서, 높은 게재 비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공개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수행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숫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간에도 단 하나의 목록만을 공개한 곳에서 52개의 목록을 공개한 곳까지 폭이 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당수 기관들이 여러 가지 목록을 한 데 묶어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개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알리는 데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상세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람들이 읽기에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을 별도 페이지로 만들어 링크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4.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 내역 공개 현황

○ OECD 가이드라인은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이용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 목적과 달리 타 기관과 공유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방침 중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상, 혹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목록명,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 대상 기관, 제공 항목, 제공 주기나 방식 등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공 목록명, 제공의 법적 근거, 대상 기관, 제공 항목을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제6조 3항)

○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정도는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것보다도 다소 적게 공개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공개한 자치단체가 총 113개 단체인데 반해, 타 기관 제공 내역을 공개한 단체는 98개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39.2%에 불과한 수치이다.

역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14개 단체가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개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전혀 공개한 자치단체가 없는 울산시를 필두로, 강원도(10.5%), 전라북도(13.3%), 서울특별시(15.4%) 등이 특히 낮은 편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특이하게도 보유현황을 공개한 자치단체가 5곳인데 비해 타 기관 제공 내역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6곳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목록을 공개한 9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 장흥군을 제외한 97개 단체가 제공 기관을 공개하고 있으며, 11곳을 제외한 87개 자치단체가 제공 방식 혹은 제공 주기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제공의 법적 근거나 제공되는 항목을 공개한 단체는 매우 적다. 제공 근거를 공개한 자치단체는 58곳, 제공 항목을 공개한 자치단체는 59곳이었다. 이는 각각 전체 자치단체의 23.2%, 23.6%에 불과한 수치이다.

개인정보 타 기관 제공 내역 공개 정도(단위 : 개, 제시율은 %)

	자치단체 총 수	보유목록 제시	제공 목록명	제시율	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방식 및 주기
계	250	113	98	39.2	97	58	59	87
서울특별시	26	7	4	15.4	4	3	3	3
부산광역시	17	4	4	23.5	4	3	3	4
대구광역시	9	9	9	100	9	8	7	8
인천광역시	11	10	9	81.8	9	3	4	8
광주광역시	6	5	6	100	6	6	6	6
대전광역시	6	2	2	33.3	2	0	1	2
울산광역시	6	0	0	0	0	0	0	0
강 원 도	19	3	2	10.5	2	0	0	2
경 기 도	32	20	18	56.3	18	13	15	11
경상남도	21	14	12	57.1	12	2	1	12
경상북도	24	10	6	25	6	1	1	6
전라남도	23	12	12	52.2	11	11	10	11
전라북도	15	2	2	13.3	2	1	1	2
충청남도	17	5	4	23.5	4	3	3	4
충청북도	13	6	4	30.8	4	2	2	4
제 주 도	5	4	4	80	4	2	2	4

※ 여기서 제시율은 자치단체 총 수에 비교한 것

한편, 경기도 양주군은 타 기관 제공 내역에도 제공 목적을 밝히고 있어 이채롭다.

5. 기술적 보안조치 내역 공개 정도

○ OECD 가이드라인은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안전성 확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아무리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기술적 대책의 수립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이트의 안전성에 대해 미리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보안 툴의 명칭과 세부 사양까지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해킹을 돕는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양의 어떤 기능들을 갖추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좋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001년 발간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모범적 개인정보 보호정책(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 중 기술적 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시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비밀번호는 관리자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 파일 및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나 파일 잠금 기능(Lock)을 통해 전송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 장치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금융신용 관련 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의 경우 산업표준인 SSL(secure socket layer) 128bit 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귀하가 사용하시는 스크린 하단 작업표시줄에 자물쇠 마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정보는 방화벽(Fire Wall) 시스템 체계를 통하여 이중망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마련되는 즉시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각 서버마다 침입 탐지 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제안한 대로,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 (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시한 195개 자치단체 중 91.3%에 해당하는 178개 자치단체가 기술적 대책을 형식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었다. 상세히 제시한 경우는 대부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차용해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만든 경우이다.

기술적 대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자치단체 총 수	250	26	17	9	11	6	6	6	19	32	21	24	23	15	17	13	5
개인정보방침 제시	195	23	7	9	11	6	6	5	12	27	15	15	18	12	12	13	4
상세한 공개	10	2	1	0	0	0	0	3	0	0	0	2	1	0	1	0	0
형식적 공개	179	20	6	9	11	6	6	2	12	26	15	13	16	12	8	13	4
공개하지 않음	7	1	0	0	0	0	0	0	0	1	0	0	1	0	4	0	0

※ 충남 연기군의 경우 회원제 서비스(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제시된 공개 수준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제시된 공개 수준이 서로 달라서 둘 다 계산

6. 권익 침해시 구제방법 안내

○ OECD 가이드라인은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자는 기본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주체들의 다양한 고충 처리와 열람, 정정, 삭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담당 부서 연락처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담당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는 행정심판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시한 195개 자치단체 중 거의 전부인 193개 단체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행정심판 절차 역시 92.8%에 달하는 181개 단체가 안내하고 있었다. 반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소개하는 것은 전체의 47.7%에 불과한 93개 단체에 그쳤다.

권익 침해시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자치단체 총 수	250	26	17	9	11	6	6	6	19	32	21	24	23	15	17	13	5
개인정보방침 제시	195	23	7	9	11	6	6	5	12	27	15	15	18	12	12	13	4
관리책임자 소개	193	23	7	9	11	6	6	5	12	27	15	14	18	11	12	13	4
파일담당자 소개	93	7	5	8	2	6	2	0	3	15	15	7	10	2	3	4	4
행정심판절차 안내	181	19	6	9	10	6	3	0	12	27	15	11	15	5	12	13	4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안내 정도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는 성명, 소속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와 기타 연락처를 안내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이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역시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중인 자치단체는 193개이다. 그런데, 충남 연기군의 경우 회원제 서비스(쇼핑몰)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제시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보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제시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보가 서로 달랐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 둘을 따로 계산하여 총 194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194곳 중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곳에 불과했다. 그 경우도 쇼핑몰 등 특정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많았다. 직위나 부서를 공개하는 곳 또한 (주소를 안내하면서 부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포함해서) 55곳에 불과했다.

반면, 연락처 정보의 안내 비율은 꽤 높았다.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곳은 울산 중구 단 한 곳을 제외한 193곳이었다. (울산 중구는 부서 이외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우편 182곳(93.8%), 주소 178곳(91.8%), 팩스(88.7%) 등, 기타 연락처의 안내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다.

권익 침해시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관리책임자 안내	194	23	7	9	11	6	6	5	12	27	15	14	18	11	13	13	4
성명 안내	10	1	0	0	1	0	0	2	0	1	0	2	2	0	1	0	0
직위 / 부서 안내	55	8	1	6	4	1	1	3	6	1	0	5	9	0	8	2	0
전화번호 안내	193	23	7	9	11	6	6	4	12	27	15	14	18	11	13	13	4
팩스 안내	172	21	7	8	9	6	6	1	10	25	15	11	17	11	12	9	4
주소 안내	178	22	7	9	10	6	6	1	11	27	15	13	16	11	12	8	4
전자우편 안내	182	22	7	9	11	6	6	4	12	24	15	14	17	11	7	13	4

※ 충남 연기군의 경우 회원제 서비스(쇼핑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제시된 공개 수준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제시된 공개 수준이 서로 달라서 따로 계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할 때 성명과 부서, 지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은 일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즉각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해당 기관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직원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를 밝히는 것은, 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민간 영역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임원 급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사내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라면, 아예 시민 대표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위원회에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회원제 서비스의 약관/개인정보보호방침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수집된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라면, 사전에 개개인에게 목적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기관과 개별 회원들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이외에도 약관을 통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도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회원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전자우편을 통해 구정 소식을 전하는 메일링 서비스에서 메일 주소 이외의 정보를 수집할 필연적 이유는 없는 것이다.

○ 그런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할 때,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와 같은 추상적 문구만으로 이용 목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수집 목적은 가급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집되는 항목 각각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후 항목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번 항목은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207곳 중 약관이나 회원제 서비스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방침 중 최소 하나를 제공하는 곳은 139곳이었다. 그런데, 전남 함평군과 충남 연기군의 경우 서로 다른 2가지 회원제 서비스(쇼핑몰과 웹메일)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에 적용되는 약관 또한 서로 달랐다. 본 조사에서는 이 두 자치단체의 웹 사이트 네 곳을 따로 계산했다. 따라서,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총 숫자는 209개로 계산했으며, 약관 혹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공하는 곳은 141곳으로 계산했다.

약관 혹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공하는 141곳 중, 74.5%에 달하는 105곳이 추상적인 수준의 수집 목적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권익 침해시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9	23	14	8	10	6	4	5	17	27	20	18	24	9	10	9	5
약관/방침 제시 총계	141	18	8	8	7	1	4	5	7	17	16	11	11	9	7	9	3
항목별 목적 제시	3	0	0	0	0	0	0	2	0	0	0	1	0	0	0	0	0
구체적 목적 제시	4	1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추상적 목적 제시	29	3	0	0	0	1	1	3	0	3	3	1	6	2	2	4	0
미제시	105	14	8	8	6	0	3	0	7	13	13	9	4	7	5	5	3

※ 전남 함평군 / 충남 연기군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두 서비스를 따로따로 계산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라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수집 목적을 밝힌 곳도 29곳에 달했다. 일부 사이트는 약관에서 □시청은 시청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표현한 후,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대목에서 표를 통해 추상적 목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집 목적을 제시한 곳은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자치단체의 3.3%에 불과한 7곳에 그쳤다. 비록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약 96.7%의 자치단체가 수집목적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1년 발간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항목별로 밝혀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아닌, 회원제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일 경우, 아래와 같이 구체적 목적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에 제공해주신 귀하의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이용자 구분이나 배송에 이용되며 이차적으로는 통계·분석을 통한 자료로서 이용자의 취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절차에 이용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뉴스레터 수신여부)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최신 정보의 소개 및 안내

·은행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유료 정보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쇼핑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2.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시

○ 개인정보에 있어 수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 폐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파일들은 폐기 연한이 규정되어 있다.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라는 것은 □회원을 탈퇴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상법상의 기록 유지를 위해 계약 철회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경우에는, 해지 후 재가입시 가입비 면제를 위해 10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 본 조사에서는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들의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중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정책을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해보았다.

▲ 종류별로 구체적 보존연한 명시

▲ 탈퇴 후 즉각 폐기하겠다는 문구 제시

▲ 제시하지 않음

보존연한 뿐 아니라 그 근거를 명시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공공기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시하는 총 141개의 자치단체(산정 기준은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 참조) 중 83.7%에 달하는 118곳이 폐기에 관해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각각의 종류별로 구체적 보존 연한을 제시한 곳은 울산 동구 한 곳에 불과했다. 한편, 탈퇴시 폐기한다고 한 곳은 32곳이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사이트는 약관에서 □시청은 시청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라고 표현한 후,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대목에서 표를 통해 보유 기간을 □회원 가입 기간□이라고 제사한 곳들도 있었다. 이 경우도, 탈퇴시 페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간주했다. (그림 # 참조)

결국, 전체 209개 회원제 서비스 중 보존 및 폐기에 관해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33곳(15.8%)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자기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예컨대,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회원들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존 및 폐기 시기에 관한 안내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9	23	14	8	10	6	4	5	17	27	20	18	24	9	10	9	5
약관/방침 제시 총계	141	18	8	8	7	1	4	5	7	17	16	11	11	9	7	9	3
종류별 연한 제시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탈퇴시 폐기 문구	32	3	0	0	0	0	0	4	1	1	2	2	3	2	2	2	0
미제시	118	15	8	8	7	1	4	0	6	16	14	9	8	7	5	7	3

※ 전남 함평군 / 충남 연기군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두 서비스를 따로따로 계산했다.

○ 모 카드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류별로 상세한 보존 연한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 역시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을 상세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구분

○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또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이용자들이 불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

○ 본 조사에서는 회원제 서비스 기관들의 이용 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을 구체성 정도에 따라, ▲ 세부적 상황들에 대해 양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 ▲ 양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경우 ▲ 추상적 설명만을 제공하는 경우 ▲ 제시하지 않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어 조사했다.

○ 개인정보보호방침과 달리, 약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시하는 141개 회원제 서비스 중 56.0%에 달하는 79곳이 양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추상적 수준에서라도 설명하고 있는 곳까지 계산하면, 128곳(90.8%)에 달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 책임 관계 구분(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8	23	14	8	10	6	4	5	17	27	20	18	24	9	10	9	5
약관/방침 제시 총계	141	18	8	8	7	1	4	5	7	17	16	11	11	9	7	9	3
세부상황 따른 구분	29	10	0	1	1	0	0	2	0	2	2	2	2	1	2	4	0
양자의 책임 구분	50	4	1	0	0	0	0	3	2	11	8	4	5	5	1	3	3
추상적 설명 제공	49	4	5	7	4	1	4	0	4	2	4	5	3	0	4	2	0
미제시	13	0	2	0	2	0	0	0	1	2	2	0	1	3	0	0	0

※ 전남 함평군 / 충남 연기군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두 서비스를 따로따로 계산했다.

그러나, 추상적 수준에서 설명을 하는 곳들 중에는 지나치게 미비한 설명을 하는 경우나, 회원의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오른쪽 그림의 약관은 화면에 나온 것 외에 2개 항목 정도의 준수사항만 더 나와 있을 뿐, 회원의 권리나, 자치단체 측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왼쪽 그림의 경우 사실상 약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제 4 장

회원가입/탈퇴 절차

○ 개인정보보호방침이나 약관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가입시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탈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1. 회원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적절성

○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중요한 원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목적명확성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는 ▲ 메일링 서비스 ▲ 웹메일 서비스 ▲ 커뮤니티 서비스 ▲ 홈페이지 서비스 ▲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역시 달라진다. 때문에, 서비스 유형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명확하게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 항목이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수집 필요성은 (메일링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 수치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성별, 직업군, 생년월일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았다. 여론조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 수집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여론조사를 얼마나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서, 수집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 성명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7개 자치단체 중 성명을 입력하는 곳은 총 201곳에 달했다. 수집하지 않는 3곳은 모두 메일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회원제 서비스의 성명 수집 현황(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7	23	14	8	10	6	4	5	17	27	20	18	23	9	9	9	5
필수 입력 사항	201	23	14	8	10	5	4	5	17	24	19	18	23	9	9	9	5
필수 입력 사항 아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집하지 않음	3	0	0	0	0	1	0	0	0	2	0	0	0	0	0	0	0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군, 충북 옥천군의 경우 약관까지는 확인 가능하나, 회원가입 메뉴로 넘어가지 않았다.

○ 회원제 서비스에서 성명 정도를 수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일링 서비스의 경우 성명을 굳이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할 것이라면, E-메일 주소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문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일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3곳은 성명을 수집하지 않고 있었다.

나. 주민등록번호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7개 자치단체 중 경남 하동군의 경우 웹메일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웹메일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는 하되 필수 입력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 두 서비스를 따로 계산하여 총 208개의 회원제 서비스를 상정한다.

회원제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8	23	14	8	10	6	4	5	17	27	21	18	23	9	9	9	5
필수 입력 사항	193	23	14	7	10	4	4	5	16	22	18	17	22	9	9	8	5
필수 입력 사항 아님	3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수집하지 않음	9	0	0	1	0	2	0	0	0	3	1	1	1	0	0	0	0

※ 경남 하동군의 경우 웹메일 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식이 서로 달라서 따로 계산했다.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군, 충북 옥천군의 경우 약관까지는 확인 가능하나, 회원가입 메뉴로 넘어가지 않았다.

○ 총 208개 회원제 서비스 중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입력 사항으로 한 곳이 193곳(92.8%)에 달했다. 수집의 이유는 서버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막는 것, 그리고 실명 운영을 통한 책임성 제고 등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엄청나게 유포된 상황이어서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기관의 DB와 연계하여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중복 가입 방지나 실명 운영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실명확인을 하는 기관은 25개였다. 따라서, 나머지 168곳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다소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 특히,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었다. 메일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메일링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지나친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생 불변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유출되어도 변경이 불가능한 평생불변 번호라는 점에서, 한 번 유출되면 권리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뿐더러, 유지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외 웹사이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보다 다소 위험성이 낮은 사회보장번호 같은 번호도 수집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회원제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집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입력 정보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다.

다. 전화번호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7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청 등 9개 자치단체가, 전화번호 수집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아래 표 설명 참조) 때문에 본 조사의 경우, 이들 자치단체를 두 번씩 계산하여 총 216개의 회원제 서비스를 상정한다.

회원제 서비스의 전화번호 수집 현황(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16	25	14	8	12	6	4	5	17	27	22	18	23	10	10	9	6
필수 입력 사항	117	16	3	4	6	2	2	4	10	14	13	12	13	5	5	4	4
필수 입력 사항 아님	88	8	11	4	6	2	2	1	7	10	7	6	10	5	5	2	2
수집하지 않음	8	1	0	0	0	2	0	0	0	2	1	0	0	0	0	2	0

※ 서울시청과 서울 성동구,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경남 함안군과 하동군, 전북 남원시, 충남 연기군, 제주 남제주군의 경우, 전화번호 수집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따로 계산했다.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군, 충북 옥천군의 경우 약관까지는 확인 가능하나, 회원가입 메뉴로 넘어가지 않았다.

○ 상대적으로 수집의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전체의 54.2%인 117곳이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하고 있었다. 텔레마케팅 등으로 인하여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에서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별로 없다.

특히, 필수 여부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입력 화면에는 전화번호가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강원도의 태백시, 양구군 등을 비롯하여 몇몇 곳에서는 실제로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됨에도 화면상에는 필수 입력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만든다.

라. 주소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7개 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주소 수집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아래 표 설명 참조) 때문에 본 조사의 경우, 이들 자치단체를 두 번씩 계산하여 총 213개의 회원제 서비스를 상정한다.

회원제 서비스의 전화번호 수집 현황(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13	24	14	8	11	6	4	5	17	27	22	18	23	10	9	9	6
필수 입력 사항	134	19	6	4	5	3	2	5	11	17	13	12	14	6	8	4	5
필수 입력 사항 아님	67	5	8	4	6	1	2	0	6	7	6	5	9	4	1	2	1
수집하지 않음	9	0	0	0	0	2	0	0	0	2	2	1	0	0	0	2	0

※ 서울 성동구, 인천 부평구, 경남 함안군과 하동군, 전북 남원시, 제주 남제주군의 경우, 주소 수집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따로 계산했다.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군, 충북 옥천군의 경우 약관까지는 확인 가능하나, 회원가입 메뉴로 넘어가지 않았다.

○ 주소 수집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탓에 전화번호에 비해서는 수집 정도가 높은 편이다. 회원제 서비스 중 62.9%에 해당하는 134곳이 주소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있다. 전화번호와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여부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주소 역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2. 실명확인제도 도입 여부

○ 올 초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익명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회·문화적 소수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실명제를 선택하더라도, 공공 영역에서는 가급적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었다.

또한, 평생불변 고유식별번호라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조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신뢰성 측면에서도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 외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비교하는 방식의 실명확인을 하는 자치단체는 모두 25곳이었다. 이는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207곳 중 1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실명확인 실시 현황(단위 : 개, 비율은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07	23	14	8	10	6	4	5	17	27	20	18	23	9	9	9	5
실명확인 현황	26	10	0	0	0	0	0	1	2	3	0	3	1	2	3	0	1
비율	12.6	43.5	0	0	0	0	0	20	11.8	11.1	0	16.7	4.3	22.2	33.3	0	20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시, 충북 옥천군의 경우 약관까지는 확인 가능하나, 회원가입 메뉴로 넘어가지 않았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로서 총 23개 자치단체 중 43.5%에 해당하는 10곳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충남이 9곳 중 3곳(33.3%), 전북이 2곳(22.2%)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 강서구의 경우, 전자투표를 위해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은 크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외부기관 DB와 연계하여 성명/주민등록번호 비교를 통한 인증 ▲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만 확인하는 인증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인증 방식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 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OECD 가이드라인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3.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

○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통제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를 들 수 있다.

민간 영역에 적용되는 법률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데, 회원 탈퇴는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없거나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207개 자치단체 중 서울 중랑구 등 4개 자치단체가, 회원 탈퇴 방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아래 표 설명 참조) 때문에 본 조사의 경우, 이들 자치단체를 두 번씩 계산하여 총 211개의 회원제 서비스를 상정한다.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회원제서비스 실시	211	24	14	8	11	6	4	5	17	27	21	18	23	9	10	9	5
탈퇴가 자유로움	123	13	8	8	5	2	2	3	8	17	17	13	6	7	4	6	4
별도 서류/절차 요구	3	1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탈퇴 메뉴 없음	80	10	6	0	5	4	2	2	9	9	3	3	16	2	6	2	1

※ 경기 의정부시, 경남 거제시, 경북 경주시와 청송군, 충북 옥천군의 경우 기능 장애 등 여러 이유로,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경남 함안군, 충남 연기군의 경우 탈퇴 정책을 가진 2개의 회원제 서비스를 갖고 있다.

○ 전체 211개 회원제 서비스 중 탈퇴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80곳에 달했다. 또한, 웹사이트 관리자의 탈퇴 승인 등 별도의 서류나 절차를 요구하는 곳도 3곳이 있었다. 즉, 전체의 39.3%에 해당하는 83곳의 회원제 서비스에서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다.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대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였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보존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인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는 정보였다. 이런 업무 체계 속에서 굳어진 관성이 회원제 서비스에서도 계속되어 회원의 탈퇴 권리에 대해 무감하게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원제 서비스에서, 탈퇴(동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아야 할 회원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40%에 가까운 서비스가 탈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 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한 기관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수집과 이용, 폐기에 대해 이용자들의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그에 관련된 주요 사항이 이용자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게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형식적 게시에 그치고 있다.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 등의 정보는 게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가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명, 수집 목적과 근거, 주요 항목과 보존 연한 및 타 기관에 제공하는 내역 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도 실제 해당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장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만 하면 보호방침이 너무 길어져서, 읽기에 부담스러워지는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긴 개인정보보호방침 역시 이용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게시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구체적 정보가 드러나도록 개성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 고유의 구체적 정보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클릭하여 읽을 수 있게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과 타 기관 제공 내역,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인적 사항,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별 담당자(부서) 정보 등이 전면에 제시되어야 한다.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게 되는 ▲ 법령의 주요 내용 소개 ▲ 로그 기록 ▲ 쿠키 ▲ 행정심판 절차 등은 제목만 제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된다.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단순히 법률과 행정 지침을 따르기만 하려 해서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권과 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공공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홈페이지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 록

항목별 조사표

1.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지 역	유	무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북구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과천시 수원시 시흥시 양평군 오산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함양군 거창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울릉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고흥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충청남도	도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2-1. 개인보호보호정책 작성 체계

지 역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천구	광진구 구로구

지 역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부산광역시	시청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시청 서구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중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시청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부천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구미시 봉화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함평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도청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충청남도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2-2. 회원제 서비스의 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존재 여부

지 역	회원제 서비스 실시여부	회원제 서비스 약관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시청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광진구 구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시청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중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동구 남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시청 남구 동구	남구 중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군	도청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부천시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봉화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도청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나주시 함평군
전라남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지 역	회원제 서비스 실시여부	회원제 서비스 약관	회원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충청남도	도청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당진군	도청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제주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공개 정도 (괄호 안은 제공하는 목록의 개수)

지 역	목록명	목적	수집근거	주요항목	보존연한
서울특별시	시청(11) 도봉구(18) 강북구(19) 종로구(19) 중랑구(4) 동대문구(13) 동작구(29)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작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작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작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광역시	시청(5) 동구(27) 부산진구(14) 강서구(13)	시청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시청(6) 중구(15) 동구(17) 서구(15) 남구(6) 북구(16) 수성구(15) 달서구(17) 달성군(13)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1) 중구(3) 동구(4) 남구(4) 연수구(4) 남동구(4) 계양구(4) 서구(4) 강화군(1) 옹진군(2)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18) 동구(19) 서구(30) 남구(18) 광산구(25)	시청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2) 유성구(14)	시청 유성구	시청 유성구	시청 유성구	시청 유성구
강 원 도	태백시(4) 정선군(4) 양구군(4)	태백시 정선군 양구군	태백시 정선군 양구군	태백시 정선군 양구군	태백시 정선군 양구군
경 기 도	도청(4) 가평군(1) 고양시(21) 광명시(15) 광주시(24) 구리시(19) 군포시(27) 남양주시(24) 동두천시(14) 성남시(9) 안산시(24) 안성시(14) 양주군(19) 여주군(3) 연천군(16) 용인시(9) 의정부시(14) 평택시(26) 포천군(16) 화성시(4)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지 역	목록명	목적	수집근거	주요항목	보존연한
경상남도	도청(8) 마산시(28) 진주시(23) 진해시(10) 통영시(7) 밀양시(2) 의령군(7) 함안군(15) 창녕군(11) 고성군(23) 남해군(12) 하동군(13) 산청군(15) 합천군(16)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북도	도청(6) 포항시(6) 경주시(7) 영천시(6) 문경시(10) 청송군(6) 고령군(19) 성주군(20) 예천군(5) 울진군(6)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전라남도	도청(4) 목포시(21) 여수시(31) 순천시(7) 광양시(16) 곡성군(8) 구례군(23) 보성군(16) 장흥군(25) 무안군(6) 진도군(8) 신안군(20)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4) 김제시(4)	도청 김제시	도청 김제시	도청 김제시	도청 김제시
충청남도	도청(4) 천안시(14) 보령시(11) 서산시(52) 홍성군(26)	도청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충청북도	도청(2) 청주시(21) 제천시(5) 옥천군(14) 영동군(2) 음성군(19)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제 주 도	도청(6) 제주시(11) 서귀포시(29) 남제주군(12)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4.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 내역 공개 현황

지 역	목록명	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방식
서울특별시	시청 종로구 중랑구 동작구	시청 종로구 중랑구 동작구	시청 종로구 동작구	시청 종로구 동작구	시청 종로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시청 서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서구 부산진구 강서구	서구 부산진구 강서구	서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서구 부산진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시청 중구 동구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 역	목록명	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방식
대전광역시	시청 유성구	시청 유성구		시청	시청 유성구
강 원 도	태백시 정선군	태백시 정선군			태백시 정선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용인시 평택시 포천군 화성시	도청 가평군 광명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마산시 밀양시	마산시	도청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북도	도청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도청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고령군	고령군	도청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김제시	도청 김제시	도청	도청	도청 김제시
충청남도	도청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도청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도청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도청 제천시	도청 제천시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5. 기술적 보안조치 내역 공개 정도

지 역	상세 항목 공개	형식적 공개	미공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시청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김포시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울주군	시청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지 역	상세 항목 공개	형식적 공개	미공개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김포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북도	구미시 봉화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전라남도	함평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해남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충청남도	연기군(쇼핑몰)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홈페이지) 홍성군 당진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6. 권익 침해시 구제방법 안내

지 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안내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 안내	행정심판 청구방법 소개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강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시청 서구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시청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시청 유성구	시청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울주군 남구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 정선군 화천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지 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안내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 안내	행정심판 청구방법 소개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함안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함안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함안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예천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도청 김제시	도청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충청남도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청 보령시 서산시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안내 정도

지 역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주소	e-mail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강남구 구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시청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시청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시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청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중구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	중구 동구 울주군	시청 동구 울주군 남구	시청	시청	시청 동구 울주군 남구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지 역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주소	e-mail
경 기 도	구리시	구리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북도	문경시 봉화군	포항시 영천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도청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도청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도청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지 역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주소	e-mail
충청남도	연기군(쇼핑몰)	천안시 연기군(홈페이지)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홈페이지) 연기군(쇼핑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홈페이지)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도청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홈페이지)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논산시 연기군(쇼핑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당진군
충청북도		옥천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도청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8.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구체적 제시 여부

지 역	수집 항목별로 구체적 수집 목적 제시	수집 목적 구체적 제시	추상적 목적 제시	미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청 동작구 구로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시청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시청 울주군 남구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 기 도		부천시	도청 안산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수원시

지 역	수집 항목별로 구체적 수집 목적 제시	수집 목적 구체적 제시	추상적 목적 제시	미제시
경상남도			진해시 밀양시 함양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경상북도	구미시		봉화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라남도		나주시	도청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함평군(쇼핑몰) 영광군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함평군(웹메일)
전라북도			남원시 김제시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장수군 고창군
충청남도			아산시 연기군(쇼핑몰)	도청 보령시 서산시 연기군(웹메일) 홍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단양군	도청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제 주 도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9.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시

지 역	탈퇴시 즉각 폐기 명시	구체적 보존 연한 명시	미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남구 구로구		시청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울주군 남구	동구
강 원 도	양구군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인제군
경 기 도	도청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수원시
경상남도	진해시 밀양시		도청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구미시 봉화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지 역	탈퇴시 즉각 폐기 명시	구체적 보존 연한 명시	미제시
전라남도	나주시 해남군 함평군(쇼핑몰)		도청 순천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웹메일) 영광군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충청남도	도청 연기군(쇼핑몰)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웹메일) 홍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도청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10.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구분

지 역	세부적 상황에 대한 양자의 책임 구분 안내	양자의 책임 구분 안내	추상적 설명만을 제공	미제시
서울특별시	시청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성북구 동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청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중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남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원주시 양구군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인제군	춘천시
경 기 도	도청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수원시	안성시 하남시	성남시 양평군
경상남도	진해시 함양군	도청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김천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 함평군(쇼핑몰)	나주시 고흥군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순천시 담양군 함평군(웹메일)	도청
전라북도	도청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고창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충청남도	도청 연기군(쇼핑몰)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웹메일) 홍성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청원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제천시 진천군
제 주 도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11-1. 성명 수집 현황

지 역	필수 입력 항목	필수 입력 아님	수집 않음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		동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도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전라남도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충청남도	도청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쇼핑몰) 연기군(웹메일) 홍성군 당진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1-2.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

지 역	필수 수집 항목	필수 입력 아님	수집 않음
서울특별시	시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시청 동구 중구 서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포천군	군포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웹메일)	하동군(커뮤니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도청
전라남도	도청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함안군		여수시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충청남도	도청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당진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1-3. 전화번호 수집 현황

지 역	필수 수집 항목	필수 입력 아님	수집 않음
서울특별시	시청(홈페이지 서비스)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생활넷)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시청(메일링 서비스)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서초구(여론조사) 강동구 구로구	강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시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남동구(홈페이지) 부평구(메일링) 계양구 서구 강화군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웹메일) 부평구(웹메일) 옹진군
광주광역시	시청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시청 중구
울산광역시	시청 남구 동구 울주군	중구
강 원 도	도청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 기 도	도청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가평군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화성시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홈빌더) 남해군 하동군(웹메일) 함양군 거창군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웹메일, 동호회)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하동군(커뮤니티)
경상북도	도청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양군 고령군 울릉군
전라남도	도청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목포시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홈페이지) 김제시 장수군	도청 남원시(웹메일)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충청남도	도청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쇼핑몰) 홍성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웹메일) 당진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	청원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사이트)	제주시 남제주군(웹메일)

11-4. 주소 수집 현황

지 역	필수 수집 항목	필수 입력 아님	수집 않음
서울특별시	시청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생활넷) 강남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여론조사) 강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시청 중구청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 남구 사하구 금정구

지 역	필수 수집 항목	필수 입력 아님	수집 않음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시청 부평구(메일링리스트) 계양구 서구 강화군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웹메일) 옹진군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산구	시청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시청 중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도청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실제로는 입력안해도 됨) 속초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실제로는 입력안해도 됨)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 기 도	도청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화성시 강진군	양주군 연천군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홈빌더) 고성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웹메일) 창녕군 산청군	함안군(동호회) 하동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경주시 구미시 영양군 고령군 울릉군	영주시
전라남도	도청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웹메일)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목포시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홈페이지)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홈페이지) 김제시 장수군	남원시(웹메일) 전주시 군산시 무주군
충청남도	도청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당진군	보령시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제천시 보은군	청원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사이트)	남제주군(웹메일)

12. 실명확인제도 도입 여부

지 역	실명제 실시 기관
서울특별시	시청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 원 도	원주시 인제군
경 기 도	광명시 광주시 안성시
경상북도	영주시 고령군 울릉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충청남도	도청 보령시 연기군(쇼핑몰)
제주도	남제주군

13. 회원 탈퇴의 자유로움 여부

지 역	홈페이지 상에서 자유롭게 탈퇴	별도 서류/절차 요구	탈퇴가 자유롭지 못함
서울특별시	시청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웹메일) 동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동호회)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광역시	시청 중구 서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동래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인천광역시	시청 동구 연수구 남동구(웹메일) 계양구	옹진군	남동구(홈페이지) 부평구 강화군 남구 서구
광주광역시			시청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시청 중구
울산광역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강 원 도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도청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경 기 도	도청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양평군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포천군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파주시 연천군 용인시
경상남도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동호회, 홈빌더)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함안군(웹메일) 고성군 산청군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문경시
전라남도	목포시 광양시 고흥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무안군	도청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구례군 신안군
전라북도	도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장수군		남원시 무주군
충청남도	도청 서산시 연기군(쇼핑몰) 홍성군 진천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웹메일) 당진군
충청북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제 주 도	도청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