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1:00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장여경) 7744-551, 참여연대(한재각) 723-5303, 함께하는시민행동(박준우) 921-4709)

공동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1. 공동기자회견 취지 설명	2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2. 2003년 국감에서 보고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분석

사례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3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

사례 2. 이동통신 3사 해지자 개인정보 1천만명 미폐기 및 정보통신부의 감독 소홀	5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사례 3. 사학회계 투명성 없이 개인정보만 집중하는 교육부 규탄	7

박경양(NEIS 공대위 대표·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3.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8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1. 공동기자회견 취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보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은폐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그 보호 수위도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례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연락처 : 921-4709 / 박준우)

정보통신부는 도청 의혹 축소 시도 중단해야

자율적인 통신비밀 보호 노력마저 방해해온 정보통신부

암호 독점의 욕망을 포기해야

지난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실험을 통해 CDMA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권영세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정보통신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휴대폰은 도청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그 동안 휴대폰 도청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일련의 대응을 볼 때, 시민들은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1. 지난 2월 한 휴대폰 제조업체가, CDMA 휴대폰에 대한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비화(秘話) 전화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정보통신부는 □그런 전화기의 시판을 허용하면 CDMA도 도청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여, 결국 이 휴대폰의 판매를 막은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미 퀄컴사가 직접 제작한 비화 전화기 1,000대를 주한미군이 들여오려고 시도했으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설령 휴대폰 도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정보통신부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자 하는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상용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및 통신비밀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 고위급 간부 등 정부 고관들은 도청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폰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미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롯하여 많은 유력인사들이 그 전화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몇몇 권력층들만이 도청으로부터 안전하고,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도청의 위험에 떨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정보통신부의 태도는 이같은 보안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기는커녕 유지시키려 한 것이다.

3. 사실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권력의 감청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의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가 □정통부에서 도청을 막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인 감청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술은 문제 있다고 지적해 판매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시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회사 고위 간부의 언급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는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암호 독점의 욕망은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클리퍼 칩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이다. 결국,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비밀 통신을 해독하지는 못한 채, 일반 시민들의 정보만을 도청의 위험에 버려두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4. 도청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할 것은 시민들의 사생활이 아니라, 정부의 감청 행위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신비밀 보호의 임무를 담당해야 할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도청 의혹을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때문에, 시민들은 정보통신부에게 통신비밀 보호의 임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제부터라도 도청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이번 도청 의혹을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사례 2.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 관련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연락처 : 723-5303 / 한재각, 이지은)

한번 가입한 고객개인정보, 절대로 삭제 못해!?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운영 편의성만 고집

정통부, 작년 감사원 지적받고도 침묵으로 일관

1. 정통부가 9월 22일 국회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해지자의 정보는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하고 있으며, 그 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이동통신3사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회사별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이 443만여명, KTF가 342만여명, LG텔레콤이 285만여명에 달한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지자의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구분되지 않은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선 대리점에서까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국감요청자료(조한천 위원실 제공, 2003년 9월)

구분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신상정보 보유 해지자수	4,432천명	3,426천명	2,858천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통통신서비스 해지자의 정보는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29조)되어 있지만, 이동통신3사들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상법 상의 규정(상법 33조와 266조)을 들어 해지자 정보 보유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과 상법의 규정의 우위성 여부 및 해지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있다.

3. 참여연대가 법률전문가(이상훈 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원칙과 예외 형식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법 33조 규정보다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 더 목적성 우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전문가(오창훈 변호사)에 의하면, □□상업장부□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영업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영수증 등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는 상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또한 조한천 의원이 공개한 정보통신부 국감요청자료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 정보 보유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해지후 재가입비 면제, 가입자와의 거래내역 분쟁 해결(10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 이유도 적절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일부 이통신사들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의 경우, 그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지 있기 때문에 10년간 보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가입자와의 분쟁 및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선 요금 완납하는 등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해지자의 경우에는 해지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이외에 굳이 가입자의 중요한 신상정보 전체를 보관할 이유는 없고 최소한의 거래 내역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록 DB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5. 이와 같은 법률 검토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3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보다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3사들이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연대는 2002년에 KTF가 조사대상 가입자의 10%에 달하는 7만3천여명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부가서비스를 무단가입 시킨 사례(통신위원회 2002년 3월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3사는 올해 8월 한달 동안에만도 171건의 개인정보침해(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가 적발(통신위원회 2003년 9월 발표)되는 등, 이동통신3사의 개인정보침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해지자 개인정보를 이동통신3사가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6. 한편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유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정통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한겨례신문, 2002년 12월 4일)에 의하면, 지난 해 2월에 감사원은 정통부 감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 추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1년 전과 나아진 것 없이 상법 규정만을 내세우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통부는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서 지난해 2월의 감사원 지적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7.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며, 비록 상법 상의 규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동통신3사는 분쟁 소지가 없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통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정통망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이동통신3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해지자 개인정보의 폐김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사례 3. 교육부의 NEIS의 사학 회계 프로그램 미개발 규탄

NEIS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774-4551 / 오병일)

회계 투명성은 포기한채 개인정보만 집적한 NEIS

사학법인 회계관리 영역 개발조차 안해

인권 침해 소지만 남은 NEIS를 폐기하라

1. 9월 22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092개 사립학교 법인 중 76%인 831개 법인만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교육부는 사립학교 회계와 관련된 영역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그러나, 사학비리의 대부분이 인사와 회계비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와 인사행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묵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공립학교의 자율성'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3. 사립학교를 여전히 성역으로 인정하는 한, 정부가 NEIS를 통해 의도하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NEIS 또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행정의 투명성, 회계관리의 투명성마저 포기한 이상, NEIS는 오로지 □인권침해' 요소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NEIS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궁색한 행위이다.

4. 우리는 교육부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영역을 NEIS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집하는 반면,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관계된 정보들은 처음부터 제외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이 삭제되어야함과 동시에, NEIS가 교육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만일 교육부의 말대로 NEIS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시스템이라면, NEIS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1.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해 왔으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통신부의 업무라 보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이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과 규제 내용도 제각각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해외 각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OECD와 UN, 혹은 유럽연합이 결정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인프라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법률과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정책적인 방기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보 인권을 하찮게 여겨왔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주민등록만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면서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받는 경우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가 아닌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모두 개인의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합의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기정보를 확인□열람□정정□청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도 만족해야 할 기준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간섭에서도 독립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최근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다시한번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시점임을 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가 이에 대한 성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