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부 출입기자,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 한재각 팀장 : 723-5303 newclk@pspd.org )
제 목	정통부,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날 짜	200. 9. 25. (총 5 쪽)

보  도  자  료

정통부,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시킨 171건 사례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숨겨서, 결과적으로 조한천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2. 지난 9월 2일 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통신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략 1달 동안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171건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를 적발하였다. 회사별 적발건수를 보면, SKT 34건, KTF 37건, LGT 100건의 무단가입 사례가 있었다.

구분	SKT	KTF	LGT	총계
무단가입건수	34	37	100	171

3. 한편 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적발한 유형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작년에 적발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이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2002년)에 KTF는 이용자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 가입시킨 사례(통신위원회 조사결과, 가입자의 10%인 73,718명)가 적발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고발을 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통부 산하기관)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 해(2002년) 4월과 11월에 각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은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위반인 □개인정보침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바 있다.

◑별첨자료◑

1. 정통부 국감요청자료(조한천 의원) 중 일부

2. 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3. 9. 2)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2002. 4. 2)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정통부의 국감요청자료(국회 조한천 의원 요청) 중 일부

2003년 9월.

13. 개인 신상정보 유출

(중략)

라.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적발내역(2003.1.1~현재), 월별건수, 회사 구분할 것

o 2003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KTF, SKT, LGT)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건이며

- 각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중 신고인의 신고철회(2건, KTF·SKT), 신고인 소재불명(1건, LGT), 사실조사 결과 법률 위반 사실 없음(1건, LGT) 등으로 종결 처리됨

□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한 결과 해지자의 신상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별첨 2. 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3년 9월 2일)

별첨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침해,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50만원 배상 결정

2002년 4월 2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22일, 신모씨 등이 신청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한 건" 등 조정신청 사건 2건에 대하여 "사업자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신모씨와 홍모씨는 작년말 쯤 A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이용하던 중 요금내역서에 '데이터형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5,000원 가량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확인 결과, A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가입시에 수집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신청인측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은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지난 3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2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이미 환불을 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다며, 비록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다.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심성 없이 관리해 온 사업자들의 느슨한 업무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자 연락처

·분쟁조정팀장 이창범 (02)405-4730

·교육홍보팀 연구원 윤준범 (02)405-5164

·교육홍보팀 연구원 백수미 (02)405-5162

□ 출처 : http://www.kisa.or.kr/press/2002/press_12_200204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