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침해,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50만원 배상 결정

2002년 4월 2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22일, 신모씨 등이 신청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관한 건" 등 조정신청 사건 2건에 대하여 "사업자는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신모씨와 홍모씨는 작년말 쯤 A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이용하던 중 요금내역서에 '데이터형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5,000원 가량이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확인 결과, A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가입시에 수집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신청인측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은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지난 3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2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이미 환불을 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다며, 비록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다.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심성 없이 관리해 온 사업자들의 느슨한 업무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자 연락처

·분쟁조정팀장 이창범 (02)405-4730

·교육홍보팀 연구원 윤준범 (02)405-5164

·교육홍보팀 연구원 백수미 (02)405-5162

□ 출처 : http://www.kisa.or.kr/press/2002/press_12_20020424.html